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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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평균 99.1%

권익위, 3분기 국민신문고 점검결과 발표…15개 부처 100%

◇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의 ‘10년 3분기 중앙부처 처리기간 준수율 점검결과

○ 정부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 99.1%

- 2007년 93.9%, 2010년 3분기 99.1%

○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 100%기관(‘10.3분기)

-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중소기업청, 소방방재청, 국가보훈처, 농촌진흥청, 기상청, 통계청, 문화재청,  법제처, 방위사업청, 관세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10년 3분기 3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부민원 처리 창구인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 준수율을 점검한 결과,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등 15개 중앙부처가 민원처리기간을 100% 지킨 것으로 나타났고, 38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은 평균 99.1%로 높은 준수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연도별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3.9%(‘07년) → 94.2%(‘08년) → 97.4%(’09년) → 99.1%(‘10년 3분기)

- 국민권익위에서 지난 4월부터 국민신문고 시스템내에서 민원처리기간이 임박한 민원을 자동적으로 각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SMS 알림기능을 구축․운영한 효과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 민원처리기간 도래민원 SMS 알림기능 도입운영 : ‘10. 4. 23일

□ 국민권익위는 부처의 민원처리실태 평가시 민원의 처리기간 준수율을 중요한 지표로 선정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기간 준수의 당위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한편, 국민권익위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분기 미흡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준수율이 대폭 향상되어 ‘매우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부 기관은 오히려 하락된 것으로 나타나, 민원처리기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붙임 ‘국민신문고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 참고)

○ 또한, 미흡(하락)기관의 부진원인 분석결과 민원업무 중요성 인식 부족, 현안업무 추진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 국민신문고 시스템 사용법 미숙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의 중재기관인 국민권익위는 준수율 향상을 위해 금년부터는 컨설팅 및 민원 담당자 전체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로 확대하였고, 수시로 컨설팅 수요를 파악, 기관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 ‘10년 중앙행정기관 대상 컨설팅 및 교육 : 컨설팅(26개 기관), 교육(38개기관)

□ 향후 권익위는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각 기관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토록 하는 한편, “국민신문고를 사용하고 있는 전 기관을 대상으로 준수율 향상 대책을 꾸준히 발굴·시행하여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100%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붙 임 : 국민신문고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10년 3/4분기)

【붙 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

('10년 3분기)

구 분	기 관 명	준수율 (‘10년 3/4분기)	전분기 (‘10년 2/4분기)	증감
	소방방재청	100.0%	100.0%	0.0%
매우 우수	행정안전부	100.0%	99.9%	0.1%
【15개 기관】	국가보훈처	100.0%	100.0%	0.0%
	문화체육관광부	100.0%	100.0%	0.0%
	농촌진흥청	100.0%	100.0%	0.0%
	기상청	100.0%	99.4%	0.6%
	통계청	100.0%	100.0%	0.0%
	문화재청	100.0%	100.0%	0.0%
	중소기업청	100.0%	98.5%	1.5%
	법제처	100.0%	100.0%	0.0%
	통일부	100.0%	100.0%	0.0%
	방위사업청	100.0%	100.0%	0.0%
	관세청	100.0%	99.0%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0.0%	95.5%	4.5%
	국토해양부	100.0%	99.9%	0.1%
	국세청	99.9%	99.9%	0.0%
우수	산림청	99.9%	99.8%	0.1%
【14개 기관】	지식경제부	99.9%	99.9%	0.0%
	법무부	99.9%	99.4%	0.5%
	병무청	99.8%	99.5%	0.3%
	방송통신위원회	99.8%	99.8%	0.0%
	국방부	99.8%	99.9%	-0.1%
	해양경찰청	99.6%	99.6%	0.0%
	여성가족부	99.5%	99.9%	-0.4%
	대검찰청	99.5%	99.3%	0.2%
	식품의약품안전청	99.3%	100.0%	-0.7%
	경찰청	99.3%	99.5%	-0.2%
	특허청	99.0%	100.0%	-1.0%
	보건복지부	99.0%	97.7%	1.3%
	조달청	98.9%	100.0%	-1.1%p
보통	환경부	98.5%	98.0%	0.5%p
【8개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98.4%	98.9%	-0.5%p
	교육과학기술부	98.2%	98.6%	-0.4%p
	금융위원회	98.0%	99.4%	-1.4%p
	농림수산식품부	97.7%	98.5%	-0.8%p
	고용노동부	97.5%	98.4%	-0.9%p
	기획재정부	97.1%	99.6%	-2.5%p
미흡 【1개 기관】	외교통상부	96.5%	97.9%	-1.4%p

※ 준수율 실적이 동일할 경우 기간초과 처리건수가 적은 순으로 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