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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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받아도 의사자 인정 가능하다

권익위, 의사상자 예우법과 산재보험법은 입법목적․요건 달라

ㅇ 작업현장에서 위험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 사망한 희망근로사업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의사자 인정도 받을 수 있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법과는 입법목적이나 요건이 다른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타인 구조행위를 직무상 의무로 보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ㅇ 2009년 7월 희망근로사업 근로자로 양묘장 꽃가꾸기 작업에 참가한 김모씨는 우물안 양수기를 점검하다 질식한 동료를 구하려다 질식해 같이 숨졌으며, 김모씨 유족은 산재보험급여 결정통지를 받은 이후 고인이 타인을 구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의사자로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ㅇ 하지만, 의사자가 되려면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김씨의 사망은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아 이미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만큼 구조행위 역시 직무상 의무이행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의사자 인정을 받지 못했다.

ㅇ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의사자 인정의 근거가 되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는 입법목적과 인정요건이 다르고,

▲ 양묘장 꽃에 물주는 업무만 했던 고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를 반드시 구조해야할 직무상 의무는 없는 만큼 의사자로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ㅇ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고인은 타인을 위해로부터 구한 의사자로 인정받고, 유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붙임 : 의사상자 예우 제도의 개요

붙임		의사상자 예우제도의 개요

□ 근거 법률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목 적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 등 국가의 예우를 함으로써 사회정의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

□ 의사자, 의상자의 정의

○ 의사자 :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

○ 의상자 :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부상을 입은 자

□ 적용 범위

○ 강도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 자동차·열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 야생동물․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 해수욕장·하천 등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 지원 내용

○ 보상금 지급(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지자체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의료급여, 교육급여, 취업보호, 장제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