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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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이용자 전가 방지

국민권익위, 연말까지 개선안 마련 권고

○ 대리운전에 전국적으로 7천여 업체, 8만~12만여 명 종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령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분쟁과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연말까지 이용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피해부담 전가(轉嫁) 문제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대리운전은 전국적으로 약 7천여 업체에 대리운전기사가 약 8~12만여 명이 종사하고, 일일 약 40만 여건의 대리운전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운전업이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업체 운영이 가능하고, 대리운전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령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영세업체의 난립과 가격인하 경쟁으로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양산되면서 이에 따른 분쟁과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전국적으로 추정되는 8만~12만여 명의 대리운전자 중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하는 대리운전업자 특약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2009년 말 현재 7만 1,852명이며, 특약보험 관련 교통사고는 2009년 1년간 2만 7,84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대리운전업체의 특약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보험 중복가입’과 ‘뜨내기 대리기사’(일명 길빵) 등으로 무보험 대리기사가 상당수 있어 사고 발생 시 분쟁과 피해사례가 많다.

또한,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라도 사고 시 대인피해는 1차적으로 대리운전 이용자의 책임보험에서 지급되는데, 이로 인한 분쟁도 늘고 있다.

○ 실제로 국민신문고와 한국소비자원, 보험사 등에는 이같은 대리운전 사고와 관련한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 한국소비자원에는 2005년 111건, 2007년 103건, 2009년 172건의 피해가 신고 되었다. 또 경찰청 집계결과 2007~2009년 3년간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4명이 숨지고, 1,85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 : 무보험 대리운전자로 인한 피해>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경기도 이천시 부근 3번 국도상에서 심야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여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함.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차주 책임보험으로 1억원을 보상. 현재 피해자 유족측에서 차주에게 1억 5천만원 추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차주의 월급과 전세금이 가압류 됨.(교통사고 상담 카페)

<사례 2 : 대인피해 치료비는 차주가 부담 >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하는 대리운전업자 특약 보험은 책임보험(대인Ⅰ) 부분을 제외한 대물피해․자기신체손해 등만 보장하여, 대인피해 치료비․보상금 등은 차주의 보험에서 지급. 향후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됨(실태조사)

대리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대리운전업체가 가입

<사례 3 : 대리운전 요금 시비>

새벽에 대리운전을 이용했는데 콜센터에서 요금이 1만7천원 이라고 하였는데, 대리기사가 도착자에서 2만원을 요구하여 지불(국민신문고)

○ 대리운전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처럼 많지만, 대리운전의 특성상 야간시간대에 주로 이용하고, 이용자가 대부분 음주상태인 점, 1회성 서비스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이용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0

○ 또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더라도 대리운전자의 구두답변 외에는 확인할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라도 사고 시 대인피해(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는 1차적으로 대리운전 이용자의 책임보험(향후 보험료 할증)에서 지급되는데, 이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으로 인한 모든 사고 피해는 100% 보장한다고 홍보하지만, 사고 발생 시 차주의 책임보험 적용부분은 거의 대부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실정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시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과 함께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안을 연말까지 국토해양부 등에 권고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대인피해 배상 부분도 보장하도록 하면, 이용자 측면에서는 보다 안전하게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업체 측면에서는 대리운전의 불신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붙임 1. 주요 민원․피해 사례

붙임 2. 대리운전 관련 주요 통계 현황

붙임 3. 대리운전 제도화 논의 연혁 및 일본의 관련 제도

붙임 1		주요 민원․피해사례

□ 사례 1 : 무보험 대리운전자로 인한 피해 부담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 하던 중 경기도 이천시 부근 3번 국도상에서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여 보행자를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함.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상태였고 재산이 거의 없는 무일푼이다 보니 보상책임이 저에게 떠넘겨진 상태임. 저의 책임보험으로 1억원을 보상하였고 추가로 1억 5천만원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저의 월급과 전세금이 가압류 됨 (교통사고 상담)

□ 사례 2 : 대인피해 치료비는 차주가 부담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하는 대리운전업자 특약 보험은 책임보험(대인Ⅰ) 부분을 제외한 대물피해․자기신체손해 등만 보장하여, 대인피해 치료비․보상금 등은 차주의 보험에서 지급됨으로서 향후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됨. 대부분의 대리운전업체가 사고 발생 시 차주 책임보험 적용부분은 설명하지 않은 채, 모든 사고피해를 100%보장한다고 과장 홍보 (실태조사)

<대리운전업자 특약 보험 상품 예시>

▲▲화재보험	대물배상 1억, 자손담보 5천만원, 차량담보 3천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할인할증 100%	보험료: 연 75만원~86만원

□ 사례 3 : 주차중 차량 손괴 피해 배상 회피

대리운전 주차 중 자동차 휠과 하체부를 찌그러트려, 대리기사는 보험처리를 약속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고 대리운전업체는 대리기사에게 알아보라고 피해 배상을 거절 (국민신문고)

붙임 2		대리운전 관련 주요 통계 현황

□ 대리운전 관련 피해 유형 및 교통사고 현황

○ 피해유형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대리운전 관련 피해 상담 및 구제요청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보험처리 및 교통사고 보상’(48%), ‘요금시비’(16%), ‘대리운전 자격미달’(8%)순으로 피해유형 파악됨

피해 유형 한국소비자원, 대리운전 관련 상담･피해구제 현황										단위: 건
구 분	합계	보험처리,사고보상		과태료, 범칙금	대리운전자격미달	요금 시비	범죄문제	허위 과장 광고	업체 횡포	대기시간	기타
2005	111	49		41	2	3	1	6	7	1	1
2007	103	49		22	6	9	2	1	12	0	2
2009	172	83		7	13	28	9	10	10	-	12

-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다수의 민원 제기(‘10.8월 중, 이용자 피해 사례 8건, 대리기사 피해사례 6건 검색)

○ 교통사고 현황

교통 사고 경찰청 제출 통계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07	366		11	687
2008	323		9	585
2009	338		4	587

최근 3년간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1,027건이며 사망자가 24명, 부상자가 1,859명임

□ 대리운전 관련 피해 유형 및 교통사고 현황

○ 대리운전업자 특약 보험

- 대리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하며,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의 특약 형태로 운영

대리운전업자 특약 보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운전자수	수입보험료	경과보험료		손해액	손해율	사고 건수
2007년	68,995	32,796	30,158		22,623	75.0%	23,568
2008년	67,228	37,166	36,291		23,924	65.9%	21,398
2009년	71,852	37,177	37,695		27,357	72.6%	27,846

출처: 금융감독원(‘10.10)

○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 보험

- 대리운전 이용자(차주)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보상

- 전국적으로 약 9만여 명(0.8%)이 가입하였으며, 특약 가입 시 보험료는 연 2～3만원이 추가됨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 현황
구 분	차보험 가입대 수	특약 가입자 수		가입률	사고 건수
2007년	10,378,608	52,757		0.5%	47
2008년	10,795,013	70,376		0.7%	84
2009년	11,128,005	92,917		0.8%	130

주) 메리츠, 동부, LIG 제외, 출처: 상동

붙임 3		대리운전 제도화 논의 연혁 및 일본의 관련 제도

□ 대리운전 제도화 논의 연혁

○ 노사정위원회 운수부문정책협의회에서 대리운전 제도화에 관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05.6.14)

○ 국회 정의화 의원, ｢대리운전업법안｣ 대표 발의(‘05.4.11)

○ 금감원, 대리운전 사고 소비자 피해방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추진

- 대리운전 중 사고 시 책임보험 초과손해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06.11.1)

○ 국무조정실, 대리운전 자율규제사업 추진계획 결정, 주관부서로 국토해양부 지정(‘07.2.5)

○ 관계부처 합동 대리운전 자율규제사업 시행(‘07.6월～)

○ 자율규제사업 평가 결과 대리운전협회 공인 필요성 제기(‘08.2)

○ 현재 국회(국토해양위)에 대리운전 관련 의원발의 법안 3건 계류 중

□ 일본의 대리운전 관련 제도

○ 1975년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 이후부터 대리운전업이 출현

- 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교외나 지방도시에서 활성화

○ 경찰청과 운수성(현 국토교통성) 공동으로 사단법인 전국운전대행협회의 설립을 허가(‘96.3)하여 협회 차원의 자율 정화 활동

○ 대리운전업의 적정한 운영을 통한 교통안전 및 이용자보호를 목적으로 운전대행법을 제정 (’02.6.20)

<운전대행법의 주요 내용>

￭ 자동차운전대행업은 경찰청의 인가를 득한 후 영업

￭ 대행운전자는 보통2종면허* 취득 의무화 (’04.6.1)

* 우리나라의 제1종면허와 유사

￭ 운전대행보험 가입 의무화

- 대인배상 : 8천만엔, 대물배상 : 2백만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