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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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형평제도법안 국무회의 의결

- 불합리한 규제 기준 적용 피해 사전 구제 추진

◇ 각종 인허가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기준의 소극적, 경직적 적용으로 규제피해가 우려될 경우 규제기준의 탄력적 적용을 권고

◇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은 제외, 행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 이하의 법령과 행정규칙에 정해진 규제기준만을 대상

□ 정부는 행정기관이 규제기준을 획일적ㆍ경직적으로 적용하거나 재량권을 그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의 처분이 있기 전에 미리 국민의 청구를 받아 규제기준의 합리적 여부를 심사하는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을 심의·의결함

□「규제형평제도」는 국민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함에 있어  규제기준의 불합리한 적용으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행정기관의 처분이 있기 전에 미리 국민의 청구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규제형평심사를 거쳐 규제기준의 합리적 적용   방향을 권고하는 제도임

○ 즉, 행정기관의 거부처분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사후 구제를 받기에는 규제피해의 원상 회복이 어렵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처분 전에 규제형평심사를 통해 사전적으로 구제하는 제도임

※ 현재도 건축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전 구제절차를 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등은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다만, 규제형평제도는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규정된 규제기준은 제외하고,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고시․훈령․지침․기준, 그리고 조례ㆍ규칙 등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법령과 행정규칙만을 대상으로 함

□ 정부가 규제형평제도의 도입을 추진한 이유는 일선 행정기관이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직되고 소극적인 법 적용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 때문임

※ ‘09.10월 대한상의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300개 기업), 전반적인 규제개혁 만족도는 상승추세이나 만족도 자체는 38.9%에 불과

- 규제개혁 만족도(대한상의) : (04.11)9.1%→ (09.4)26.8%→ (09.10)38.9%

○ 특히, 행정입법 당시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규제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이 그간 행정구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옴

○ 고충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기존의 행정구제절차는   모두 처분 후 사후 구제수단으로 이를 통해 구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규제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고, 행정기관은 한번 내린 처분을 스스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음

□ 규제형평제도가 시행되면 규제피해에 대한 처분전에 사전 구제가 가능해져 불필요한 행정쟁송과 민원갈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임

○ 행정부내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별 사안에 대한 규제기준 적용의 타당성을 심사하게 되며,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규제기준 위반의 부담없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됨

○ 또한, 공무원의 업무 관행 개선과 행정기관의 적극적․능동적 행정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임

□ 규제형평제도는 개별적인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 규제기준의 탄력적 적용을 권고하는 제도이니 만큼 국회의 입법권 침해 내지는 법치주의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 우선 규제형평심사 대상을 법률을 제외하고 시행령 이하의 수익적 인허가 처분 관련 규제 중에서 행정기관의 적용의 재량, 또는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그리고 일의적·확정적 규제기준인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서 탄력적 적용을 허용하는 재량화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

○ 규제형평 권고결정의 요건도 청구인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된 사안이 명령등이 예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청구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규제피해가 우려되며,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여 제도의 남용 소지를 최대한 차단하였음

○ 또한, 규제형평심사 청구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제3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음

-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공개 전문가 감정 및 증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시행령 및 운영지침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및 관계 전문위원회 검토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

○ 그리고 규제형평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은 여전히 자신의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형평권고의 성격을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지원기능으로 한정하였음

○ 또한, 규제형평권고에 따른 처분이나 그에 반하는 처분 모두에 대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규제형평심사업무를 당당하게 될 국민권익위원회는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 또는 추천하는 비상임위원 3인을 증원하고

○ 이들과 법조인, 대학교수, 고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규제형평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며, 규제형평심사의 의결정족수를 통상 재적위원 과반수보다 강화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할 계획임

□ 정부는 그간 규제완화 노력의 효과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09년 초부터 한국공법학회 등의 연구를 통해 규제형평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 왔으며 지난 3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대통령 보고시 도입 방침을 확정지은 바 있음

○ 권익위는 본 법률안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하여 내년 상반기중 시행을 목표로 제반 운영 준비를 해 나간다는 방침임.

<별첨1> 규제형평제도 Q&A

<별첨2> 규제형평제도로 처리가능한 민원사례

<별첨1 : 관련 사례>

1. 농업진흥지역내 공장증설 제한

□ 사실관계

○ 농업진흥지역 내 9,900㎡의 부지 위에서 수산물가공처리업을 하는 A기업이 외국의 식품안전성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설자동화 및 부대시설 설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11,000㎡로 부지가 확장되어야 함

○ 현재 부지와 연접한 세 개의 자투리땅의 면적이 1,100㎡에 이르는데, 이들 토지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다른 농지들로부터 단절되어 수리시설과 단절됨으로써 더 이상 농지로서는 활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공장의 부속시설 이외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기도 곤란한 상황임

□ 관계 법령

○ 농지법 제32조

- 농지의 보전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에 대해서는 그 예외를 인정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의 입지 허용면적을 10,000㎡미만으로 제한

□ 규제형평 판단

○ 농지법의 목적은 농지의 보전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것인데, 공장 부지와 연접한 자투리땅 1,100㎡는 이미 농지로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이의 용도를 여전히 농지로만 제한하는 것은 농지의 효율적 보전이라는 농지법의 취지와 맞지 않음

○ 또한 자투리땅을 농지로 보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은 미미한 반면 공장 확장을 하지 못하여 A 기업이 입는 피해는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동 자투리땅을 공장부지로 활용하도록 허가해주는 것이 법률과 형평의 취지에 적합함

□ 본 사례에 있어 규제형평권고의 의의

○ 본 사례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의 입지 허용면적을 10,000㎡미만이라는 일의적·확정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현행 제도하 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한 기준 변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제가 불가능한 사안임

○ 그렇다고 해서 본 사례만을 위해 11,000㎡ 미만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불합리 할 것임

○ 규제형평제도가 도입되어 농지법이나 농지법 시행령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규제형평심사나 그 외 심의절차를 통해 통해 그 기준을 10%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둔다면 본 사례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구제할 수 있을 것임

2. 석사 졸업예정자의 전문인력 자격

□ 사실관계

○ 중소기업 ○○사는 2005년 2월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김○○을 근로자로 채용한 후,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총 9,600,000원의 장려금을 받았음

○ 그러나 해당 노동지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위임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결정되는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원대상인 전문인력으로 규정된  “이공계 석·박사학위 소지자”라 함은, 실제 학위를 취득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인바, 신규 채용된 김○○은 채용일인 2005. 2. 1.을 기준으로 볼 때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므로 장려금의 추가 지급을 거부하고 기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 요구

□ 관계 법령

○ 고용보험범 제16조(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고용 또는 사용 전 3개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6개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한다.

○ 노동부장관 고시 : 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 고시

1. 전문인력의 범위(나. 제품․기술 개발자)

(1) 제품․기술 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포함한다)

□ 규제형평판단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유인적인 지원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전문인력으로서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채용 당시에 이미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기 보다는 채용 당시 학위수여식 등 단순한 요식행위만을 남겨두고 있는 학위취득예정자는 예외적으로 학위소지자로 인정하는 것이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 김○○이 신규 채용된 후 17일 뒤에 학위를 취득하여 신규채용과 학위 취득 간에 상당한 시간적 근접성이 있었고, 통상적으로 대학졸업 예정인력에 대한 채용은 실제의 학위취득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김○○은 실질적으로 당해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으로서의 “학위취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본 사례에 있어 규제형평권고의 의의

○ 본 사례는 해당 행정관청이 근거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고 행정부 내부지침인 장관 고시를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로 전형적인 규제피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 이같은 단순한 법령 해석 및 적용의 오류라 하더라도 규제형평제도와 같은 사전 구제제도가 없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처분후 사후적으로 교정될 수 밖에 없어 실제로 국민의 규제 피해를 야기하게 됨

3. 15년간 건축물 사용 불승인(불법거주)

□ 사실관계

○ 1990. 10. 27일 건축허가 된 부산 금정구 소재 D빌라는 1995. 1월 공사를 거의 마무리한 건축주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자 현 거주자들이 미납 분양잔금으로 일부 마감공사를 마무리한 후 1995. 1월경부터 입주하였고, 현재는 건축주 명의를 현 거주자로 변경하여 살고 있음

○ 현 거주자들은 입주 후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장기간 사용승인이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요구

○ 반면, 금정구청은 사용승인을 위한 법적 구비서류(사용승인신청서, 하자보증서,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제출 및 그 동안 사전입주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의 선행을 요구

□ 관계 법령

○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건축법 시행규칙 16조(사용승인신청)에 따르면 건축물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승인을 위한 법적 구비서류(사용승인신청서, 하자보증서,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규제형평판단

○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관할 구청을 사용승인 절차를 필하도록 하는 현행 규제 기준의 필요성과 거주자들이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에 장기간 거주하는 불법성은 인정됨

- 그러나 건축주의 부도로 분양자들이 자비를 들여 공사를 완료하여 이미 16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다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

○ 거주의 불법성은 별도 문제로 하고 실제로 장기간 공연, 평온하게 거주지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등을 통해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는 있음

- 동 건축물이 거주자들에게는 생존권을 좌우하는 재산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건축주의 부도 및 도주로 현 법령이 요구하는 사용승인서류를 갖추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강요하는 것은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불합리하므로 불법 건축물의 장기간 거주에 대한 과태료 납부 및 안전진단 통과를 전제로 건축물 사용 승인을 고려할 필요

□ 본 사례에 있어 규제형평권고의 의의

○ 향후 본 사례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법 거주를 부추길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관련 법령에 규제기준의 탄력적 적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형평심사 근거를 둔다면 본 사례와 같이 법령이 예정하지 못한 상황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임

4. 공장 증설시 과도한 주차장 설치 의무

□  사실 관계

○  A사는 연간 1,150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시멘트 공장으로, 지난 10년 동안 생산능력 확충 및 고품질 시멘트 생산을 위해 제조공정 고도화․자동화를 추진하면서 공장을 지속적으로 증축

○ 그러나, 시설이 자동화됨에 따라 근무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주차장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한 공장 증축시 주차시설 설치 의무로 인해 주차시설 지속 확충

-  2000년 이후 10여년 동안, 누적 공장 증축이 약 4만㎡에 달하여 120여대 주차 가능 공간을 추가적으로 설치. 현재 총 1,110대 주차시설 확보

-  그러나, 근무인력은 오히려 110명 감소(‘00년초 450여명 → ’10년 340여명)  ※  ’90년대에는 최대 800여명까지 근무

-  현행 제도하에서는 향후 공장 증축요인이 있을 때, 주차시설을 더 지어야 하는 불합리 발생

□ 관계 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공장 신․증축시 시설면적 350㎡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지역 실정에 맞추어 1/2 범위안에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

※ 해당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기준을 그대로 준용

□ 규제형평판단

○ 주차장 면적 설치 기준을 공장 시설면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장 근무 인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일단 공장시설면적으로 한 것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공장근무인원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고려)

○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공장 면적의 증가가 반드시 인력의 증가를 수반하지는 않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음

○ 법령도 이같은 예외 사항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그 기준을 가감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없이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행정청의 직무유기로 인한 규제피해라 할 수 있음

□ 본 사례에 있어 규제형평권고의 의의

○ 법령은 하위 명령 등에 재량을 위임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태만으로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경우로서 현 제도에서는 법령 개정외에는 구제 수단이 없음

○ 그러나 동 시행령에 만일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 규제형평심사 등을 통해 그 기준을 1/2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각 지자체의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 없이 전국에 걸쳐 구제가 가능해 질 것임

5. 부상 체육특기생 학교공제급여 지급 기준 예외 인정

□ 사실 관계

○ 신청인의 딸은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양궁종목 체육특기 학생으로, 입학예정인 중학교 양궁연습장에서 양궁훈련 중 동료학생이 쏜 화살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하자 공제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사고가 피공제자 자격을 상실한 시점인 졸업 후 입학 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제급여를 거부

□ 관계 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및 동 법 제48조(비용의 보전)에 의하면 학생신분인 경우에만 공제급여 대상이 됨

□ 규제형평판단

○ 관련법은 학생 신분을 가진 자만을 공제 급여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졸업과 입학 사이 시기에 행하여진 학교활동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를 법 적용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며 단지 이같은 특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입법상의 오류에서 기인하였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관계법의 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법률의 제정 취지와 사실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본 사례에 있어 규제형평권고의 의의

○ 본 사례의 경우 피해 학생의 부모는 정식 공제급여 신청전에 학교안전공제회에 인터넷 민원 등으로 미리 공제급여에 대해 문의하여 현재 학생 신분이 아니므로 공제급여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음

○ 피해학생은 이 답변을 가지고 규제형평심사를 신청하여 위원회의 권고결정을 가지고 공제급여를 신청할 경우 상대적으로 신속히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만일 규제형평심사 없이 정식 신청 후 공제급여 거부처분 후 사후 구제절차를 밟게 된다면 종국적으로 구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한 후이며 피해학생과 부모가 느끼는 규제 체감도는 현저히 낮아질 것임

<별첨 2>

｢규제형평제도｣ 관련 Q & A

Q1. 규제형평제도를 도입 배경은 ?

A

□ 정부는 법령 제·개정시 규제심사 및 규제일몰제 도입과 같은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 자율 영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개별적 특수상황에 행정이 대응하지 못하는 행정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어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 사실임

○ 제도적 불비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규제의 피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시행령 이하 명령 등의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보다 탄력적이고 융통성있게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제형평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음

Q2. 규제형평제도가 도입될 경우 법치행정의 원칙과 행정입법권의 침해가 우려되는데?

A

□ 규제형평제도는 규제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규제 적용·집행에 있어 재량 및 판단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한하여 규제기준의 탄력적 적용을 권고하는 제도임

○ 이러한 재량의 적정성 심사는 행정소송, 행정심판, 고충민원 처리 등 기존 행정구제절차에서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일의적·확정적 기준인 경우에는 규제형평심사 청구 근거를 개별법령에 두어 일의적 기속 규제가 재량화된 경우에만 규제의 탄력적인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법률안 제22조, 제26조)

□ 또한, 권익위는 규제형평을 권고할 뿐 최종 처분권한은 여전히 소관 행정기관이 보유하여 행정입법권 침해 소지는 없음

○ 소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권익위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없음

Q3. 규제형평심사의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이 될 우려가 있는데?

A

□ 재량의 적용 심사는 이미 행정소송, 행정심판, 고충민원 처리 등 다른 행정구제절차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규제형평심사 기준만 모호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규제형평결정 요건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오히려 타 구제요건보다 엄격하다고 할 수 있음(법률안 제22조)

1. 법령의 위임에 따라 명령등에서 구체적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적용ㆍ집행에 있어 판단 여지 또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것

2. 청구인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된 사안이 명령등이 예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청구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행정청이 표명한 의견대로 처분하면 청구인에게 규제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것

4. 행정청이 청구인의 신청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할 것

Q4. 재량 및 판단여지가 있는 규제기준만을 심사대상으로 한다면 기존 행정구제수단과의 차별성이 있는가?

A

□ 법률과 일부 행정입법이 법규성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법령 개정없이 일의적·확정적 규제기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함

○ 규제형평제도는 일의적·확정적 규제기준인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서 탄력적 적용을 허용하는 재량화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마다 법령 개정의 번거로움 없이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규제형평제도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기 전에 취하는 행정구제제도로서 다른 행정구제제도와는 구별되는 사전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 기존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충처리 등의 모두 처분 이후의 사후적인 수단으로서 국민의 권익구제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한계가 존재

○ 규제형평제도는 행정처분 전에 규제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사후적인  구제수단에 비해 국민의 경제적․심리적 비용을 크게 경감시켜 실질적으로 국민권익보호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

Q5. 권익위가 행정기관의 작위, 부작위의 적정성을 판단할 전문성이 있는가?

A

□ 권익위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고충민원 처리업무는 행정청의 작위, 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다루는 것임

○ 특히 고충처리 업무 중「의견표명제도」는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익위에서 관계행정기관에 ‘신청인의 특수사정을 고려 긍정적으로 처리할 것’ 등 의견을 표명하는 제도임(권익위법 제46조)

○ 규제형평권고와 의견표명은 신청인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법령 운영의 탄력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유사

□ 현재 권익위는 접수된 고충민원 중 상당수에 대해 관계 기관에 개별 규제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고 있음

※ 권익위의 고충민원 처리실적 (2008, 2009)

(건)

구 분	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기 각	심의 안내	이송⋅ 이첩	각하	안내 회신 등
2009년	28,165	701	360	3,759	407	4,259	578	946	17,154
2008년	26,997	1,286	453	3,985	863	6,840	436	1,232	10,092

Q6. 규제형평심사 과정에서 권익위의 위원들이 기업들의 로비를 받아 특혜성이 있는 권고결정을 할 소지는?

A

□ 규제형평권고는 그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이 핵심 요소임

○ 위원회 조직은 독임제 기관보다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

□ 부패방지기관으로서 권익위는 위원 및 직원들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청렴성, 도덕성을 요구하며 엄격한 자체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부패가능성이 가장 낮은 기관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권익위 위원을 3명을 증원하여 현 15명에서 18명으로 늘릴 경우 국회 및 대법원 추천 위원 2명씩 (현재는 각1명)을 포함하게 되어 3부의 대표성 확보 및 위원간 상호 견제에 유리

○ 특히 규제형평특별소위에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추천하는 비상임위원 각 1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의무화

Q7. 권익위는 부패를 예방하는 기관임에도 규제형평제도를 운영하게 될 경우 “상충”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문제점이 있음

A

□ 부패의 주요 원인은 규제개혁이 아닌 규제강화임

○ 통상 불합리하게 강화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국민, 기업인 등은 뇌물 공여 등 부패를 선택

□ 이러한 관점에서 규제형평제도는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가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제도임

○ 정상적으로 규제피해를 구제받을 통로가 부여된다면 구태여 부패라는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음

○ 부패는 통상 규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규제피해가 큰 경우에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규제형평제도는 제3의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절차를 거쳐 규제의 탄력적 적용을 유도하여 오히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부패방지 대책이라 할 수 있음

Q8. 권익위가 타 부처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됨

A

□ 규제형평권고는 약화된 권고로 행정청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아무 제재수단이 없음

○ 따라서 규제형평권고는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기능을 하는 것이며 권력적 속성을 가지지는 않음

Q9. 규제형평심사 관련하여 비공개사항이 있는데 이는 밀실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A

□ 규제형평심사 청구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자의 이익 또는 국가안보 등 공익의 현저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법률안 제11조 및 시행령 예정 조항)

□ 규제형평심사는 청구인과 행정청간의 대심구조로 진행되며 관련 이해 당사자의 심사 참여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밀실에서 결정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음 (법률안 제12조)

○ 만일 밀실 권고 결정으로 누군가 특혜를 받아 그린벨트 지역에 주택이나 공장을 짓는다면 인근 주민이나 경쟁업체는 그 허가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제3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것임

※ 위원회 권고에 따른 처분이나 그에 반하는 처분에 대해서 행정쟁송 제기를 보장(법률안 제27조)

Q10. 외국에 이와 동일한 입법사례(특별법)가 없는데?.

A

□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법치주의의 선진국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획일적 규율로 인한 문제점을 형평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개별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 개별법령에서 규제기준을 규정함에 있어서 포괄적․추상적 규정을 병행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패예방을 위해 최대한 규제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우리의 입법 태도와 반대

□ 다만, 이러한 법치주의 선진국의 입법태도와 규제전통은 행정관료의 전문성과 청렴성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전제로 함

○ 그러나 행정재량의 적극적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행정기관의 재량행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또한 규제기준의 명료화를 위해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입법적 노력을 모두 부인하고 개별법령을 다시 정비해서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 규제상황에서는 일반적인 규제형평제도를 도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 할 수 있음

○ 지금과 같이 명확성․투명성․획일성․제한적 열거규정화 등의 입법방식을 유지하면서도 특별한 중립적 기관의 특별한 심리절차를 거치토록 함으로써 행정권한남용의 우려를 제거

Q11. 규제형평제도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A

□ 「규제형평제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공무원의 무사안일 행정에 대한 통제․견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 소관 행정기관의 적극적․능동적 행정을 촉구·지원함으로써 실질적 법치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피규제자의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규제집행으로 신속한 규제피해 구제가 가능해져 실질적 법치행정 구현 및 과잉 규제문제 해결

□ 피규제자가 단순히 제도개선 ‘건의자’에 머무르지 않고 규제형평 심의과정에 '당사자'로 참여함으로서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