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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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2쪽 (별도 붙임 있음)

상생을 통한 공공갈등해결 이렇게 한다
권익위, ‘상생의 고충민원해결 길잡이’ 사례집 발간 배포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 완화’ 등 2009년 조정 및 합의로 민원을 해결한 사례 64건을 수록한 조정합의사례집 ‘상생의 고충민원 해결 길잡이’를 발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 410개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2009년 한 해 동안 약 3,800여건의 고충민원을 조정과 합의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공공갈등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해왔으며 더 나아가 상생을 통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여 왔다.

○ 금번 발간하는 조정합의사례집에는 지난해 조정합의로 고충민원을 처리하였던 사례 중 사례선정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공공갈등 해소의 귀감이 되는 사례를 엄선하여 조정사례 32건, 합의사례 32건 총 64건을 수록하였다.

○ 이 사례집을 각 기관에 배포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조정과 합의를 통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해결을 활성화하여 공공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룸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가 더욱 증진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조정과 합의를 통해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험난한 여정이나, 그 여정의 결과 작은 일은 양보하고 큰 일은 마음을 합쳐 해결의 결실을 맺게 되었을 때에 그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 사례집이 공공기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처리로 공공갈등을 해소하는데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주요 조정합의사례

[붙임 1]

주요 조정합의사례

□ 학교부지 활용

о ○○광역시 ○○군 소재 ○○신도시 아파트 내 학교부지(초등학교 1개부지, 중학교 1개부지, 총 26,142㎡)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주민 생활불편이 크고 학생안전에 위협이 되니 예정대로 학교설립을 해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조정을 통해 학교설립이 어려운 미활용 학교부지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복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여 해결함.

□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 완화

о 국책사업인 고속도로는 ○○비행장 비행안전고도를 초과하여 건설되고 있음에도 주민의 건축행위만 비행안전고도 초과라며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므로 비행안전구역을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조정을 통해 ○○ 비행장 비행안전고도를 완화하기로 합의하고 비행안전고도를 낮추기 위해 안전구역을 D급에서 E급으로 완화하여 국책사업 및 주민 재산권행사가 모두 가능하도록 해결함.

□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

о ○○도 ○○군 ○○○면 ○○1리 일원을 경유하는 154KV ○○∼△△간 송전선로 건설 사업구간(NO.12∼NO.14)이 신청인 등의 주거지 인근을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에 따라, 송전선로 경과로 인한 신청인 등의 생활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송전선로를 신청인 등의 거주지 북측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조정을 통해 피신청인이 ○○도 ○○군 ○○○면 ○○리 산2-1외 1필지 일부를 경과하도록 계획된 NO12∼NO.14 송전선로를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으로부터 국유재산 유상사용 변경허가를 취득한 후 같은 리 산2-1외 1필지 일부로 변경하도록 조정해결함.

□ 아파트 브랜드 공유 조정으로 사회적 통합실현

о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공존하는 아파트에서 임대주택에도 시공사의 유명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조사결과 시공사 내부방침(○○건설 ○○○ 브랜드는 분양아파트에만 사용되어 왔음)과 상충되고, 브랜드는 기업 고유의 무형자산으로 브랜드 사용은 시공사(해당기업)의 동의가 필요함을 확인하고, 조정중재를 통해 시공사 브랜드를 임대주택에 공유하는 대신 아파트 측벽에 시공사 브랜드를 표시하여 브랜드 광고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시공사가 이를 수용함으로서 브랜드를 공유할 수 있게 조정합의됨.

□ 공장이전 지연 위약금 부과 해결

о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레미콘공장의 이전이 대체부지 공장설립허가에 대한 ○○시청과의 다툼으로 지연되었는바, 이는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공장이전 지연에 따른 위약금을 부당하는 것은 부당하니 감경하여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조사결과 이전지연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상호 협약서 작성으로 적법하게 발생한 것이고, 이전지연으로 관련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손해를 보고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과, 이전지연이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정중재를 통해 이전완료일자를 재확정하고 위약금은 감경하기로 하여 민원이 해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