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11. 18.(목)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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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우주연 ☏ 02-360-6631
	￭ 총 4쪽

국민권익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불합리 개선

아이돌보미 자부담 소득공제, 4대 보험 가입권한 부여 등 권고

◈ 아이돌보미 이용자 등급 산정방식을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기준에서 전 재산으로 변경함으로써 저소득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개선

◈ 보육시설 보육료 등과 달리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자비부담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부여

◈ 아이돌보미의 직업 자긍심 결여 및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4대 보험 가입권한 부여

□ 아이돌보미 이용자의 등급 산정방식을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기준에서 부동산, 금융재산, 급여 등 전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게 함으로써 정부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시 자비부담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및 아이돌보미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4대 보험 가입권한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안도 마련됐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아이돌보미 관련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건수 : ‘10.1월～8월11일 358건 접수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란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로 ‘10년 총예산은 308억 4900만원이다.

○ 제도시행이후 국민들의 이용 불편사항도 늘어 올 1월부터 8월 11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358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실태조사와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급기준 산정방식 개선

- 아이돌보미 이용자는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결정되며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으로 판단하는데, 실제 가난하여 단칸방에 월세로 거주하나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 직장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많아 지원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지원 사례가 빈발하였다.

유형	등급 기준	이용요금(1시간당)			비고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5,000원	4,000원	1,000원	80% 지원
나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51%~100% 이하	5,000원	1,000원	4,000원	20% 지원
다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상	5,000원	-	5,000원	-

- 이에 권익위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아닌 이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급여 등 전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하였다.

○ 아이돌보미 서비스 자부담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부여

-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등급유형에 따라 일정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 ‘다’형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보육료와 달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이용자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

* ‘가’형은 이용요금 20% 자비, ‘나’형은 80% 자비, ‘다’형은 100% 자비부담

구분	5월 이용건수			6월 이용건수			7월 이용건수
	‘가’형	‘나’형	‘다’형	‘가’형	‘나’형	‘다’형	‘가’형	‘나’형	‘다’형
건수	7,792	3,173	7,473	4,615	1,968	10,393	3,321	1,262	10,493
비율	42.3%	17.2%	40.5%	27.2%	11.6%	61.2%	22%	8.4%	69.6%

- 이에 권익위는 아이돌보미 이용료 역시 보육시설 보육료와 같은 보육비임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서비스 이용 자부담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권고하였다.

○ 아이돌보미의 실질적인 4대보험 가입권한 부여

- 아이돌보미는 월 평균 78.9시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관의 안내부족 등의 이유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여 고용불안 및 직업인으로써의 자긍심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전체 돌보미	4대 보험 가입현황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자 수	6,771	384	66	422	66
가입비율	-	5.67%	0.97%	6.23%	0.97%

- 이에 따라 권익위는 사업기관의 홍보 및 적극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에게 실질적인 4대 보험 가입권한 부여를 권고하였다.

○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보미 신청 시 제출하는 복잡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사업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방안 등을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이행되면 그동안 제기되었던 아이돌보미 서비스 관련 불합리 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아이돌보미 사업 활성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