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11. 24. (수) 14:00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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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 갱신 사전안내 의무화 추진

권익위, 면허 취득 및 갱신 불편사항 정비

○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기간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독학으로 학과시험을 합격한 자가 전문학원의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또한, 문맹자도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동영상 강의 등 학습편의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문맹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우보증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편사항과 정기적성검사나 면허증 갱신발급과 관련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강화와 신청을 통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도 포함됐다.

○ 권익위의 조사결과 2009년 한 해 동안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면허증 갱신과 관련한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약 49만명에 이르고, 기간이 경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도 약 9만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관련 규정(도로교통법 제87조)

- 1종 운전면허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7년(65세이상은 5년)마다 실시

- 2종 운전면허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9년마다 갱신발급

<사례> 강서구 내발산동에 거주하는 A씨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11개월 경과하여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았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전화를 하니 적성검사는 개인이 챙겨야 하며 해당기관은 통지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하며 억울함을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제기했다.

○ 또한, 전국 408개 운전전문학원의 학과교육은 대부분 유료(평균 2만원)로 운영되고 있고, 최고 9만 6천원의 수강료를 받는 학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B씨는 “개인학습을 통하여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기능검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학원측에서 학과교육을 받아야 하니 학과교육 수강료를 납부하라고 했다.”면서 110 콜센터를 통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였다.

한편, 운전면허 학과시험문제가 공개는 되고 있으나 글을 모르는 사람을 위한 교재개발이나 교육과정이 없어 문맹자의 경우 수십 차례 학과시험에 낙방하는 사례가 생기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갱신과 관련된 불편사항이 해소됨은 물론, 면허 취소나 과태료 등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1. 운전면허 취득절차

첨부 2.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현황

첨부 3. 운전면허 미갱신 취소현황

첨부 4.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 추이

첨부 5.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점유율 추이

【참고】

□ 운전면허 취득절차

(면허시험장)			(운전전문학원)
교통안전교육 (1시간) * 경찰청 및 교통안전관리공단			학과교육 (5시간) * 운전전문학원
↓			↓
신체검사 * 지정병원, 시험장			신체검사 * 지정병원, 시험장
↓			↓
	학과시험 (40문항) * 경찰청 단독수행
↓			↓
기능의무교육 (3시간) * 일반·전문학원			장내기능교육 (12~15시간) * 전문학원
↓			↓
기능시험 * 기능의무교육을 이수한 학과시험 합격자 * 경찰청			장내 기능검정 * 학과교육 및 장내기능교육이수자 * 운전전문학원
↓			↓
연습면허 발급			연습면허 발급
↓			↓
도로주행교육(의무없음)			도로주행교육(10시간)
↓			↓
도로주행시험 * 연습면허소지자 * 경찰청			도로주행검정 * 연습면허소지자중 도로주행교육이수자 * 운전전문학원
↓			↓
면허증 교부 * 지방경찰청장			면허증 교부 * 지방경찰청장

* 학과시험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문제은행(952문제) 방식으로 공개하고, 문장형 22, 사진형 9, 일러스트형 8, 동영상형 1 등 총 40문항을 출제하여 60~70점 이상자를 합격처리

* 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을 받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5시간) 및 기능교육(12~15시간)을 이수하여야 함(도로교통법시행령 제69조)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종 정기적성검사	기간내	382,285	498,351	1,631,983	2,196,006	2,005,873
	기간초과	107,361	68,048	190,144	270,354	283,343
	합계	489,646	566,399	1,822,127	2,466,360	2,289,216
2종 면허갱신	기간내	595,558	696,093	654,735	821,155	972,644
	기간초과	55,577	151,009	172,024	125,196	206,995
	합계	651,135	847,102	826,759	946,351	1,179,639
합 계	기간내	977,843	1,194,444	2,286,718	3,017,161	2,978,517
	기간초과	162,938	219,057	362,168	395,550	490,338
	합계	1,140,781	1,413,501	2,648,886	3,412,711	3,468,855

□ 운전면허 미갱신 취소현황

(단위 : 명)

구 분	1 종			2종
	대상자	갱신	미갱신 (면허취소)	대상자	갱신	미갱신 (면허취소)
2009년도	2,335,124	2,289,216	45,908	1,225,446	1,179,639	45,807
2008년도	2,485,875	2,466,360	19,515	986,556	946,351	40,205
2007년도	1,833,658	1,822,127	11,531	873,001	826,759	46,242
2006년도	576,278	566,399	9,879	873,515	847,102	26,413
2005년도	513,954	489,646	24,308	653,769	651,135	2,634

□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 추이

구분	전체		65세 이상
	소지자(천명)	보유율(%)	소지자(천명)	보유율(%)
2000	18,697	39.8	297	1.6
2002	21,223	44.6	435	2.1
2004	22,735	47.2	611	2.7
2006	24,088	49.7	813	3.4
2008	25,268	52.0	1,070	4.2

주 : 보유율 = 면허소지자/총인구×100

고령자 면허보유율 = 65세 이상 면허소지자/전체 면허소지자×100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점유율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