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11. 30.(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7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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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깐깐하게 바뀐다

국민권익위, 자동차 검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

▴ 편법검사 근절을 위해 자동차 검사제도 실효성 제고

▴ 자동차 검사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

▴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소의 설치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설정

○ 196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검사제도가 보다 실효성있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신규등록후 일정기간이 지난 모든 자동차가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정기검사, 배출가스 검사)가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자동차 검사- 크게 교통안전을 위한 정기검사, 대기환경 보존을 위한 배출가스 검사(수도권, 광역시 및 일부지역)로 나뉘며, 09년 3월부터 두 검사가 자동차 종합검사로 일원화됨. 검사 주기는 차종별로 약간씩 상이하지만 사업용 승용차는 1년에 한번, 비사업용은 2년에 한번임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자동차 검사때 검사원이 육안으로 판단하는 관능검사의 비중이 높아 검사원의 주관적 판단으로 합격여부가 결정되는 소지가 있고, ▶ 불법구조변경 차량이 일시적으로 원상 복구시켜 검사를 받은 후 다시 불법변경을 하거나, ▶ 검사받아야 할 차량의 번호판을 다른 차에 부착시켜 검사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불법 구조변경이나 매연과다배출 차량의 소유주가  불합격 판정을 피하기 위해 검사소에 편법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민간검사소의 경우 정비업과 검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단골고객의 편법검사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 당일 다른 검사소에서 통과된 사례도 있었다.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 불법구조변경 등에 대해 검사원이 눈으로 확인하는 관능검사 항목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능한 항목들은 최대한 계측기를 통한 검사로 전환해 검사를 객관화하도록 하고, ▶경찰, 지자체 및 공단 등이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불법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강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또한, ▶ 검사원이 편법검사를 하다 적발시 검사자격의 정지나 취소같은 제재수단을 강화해 책임성을 높이고, ▶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소는 접근성과 기존 검사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설치·운영토록 관련요건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설정하도록 정비하라는 권고도 포함시켰다.

첨부. 자동차 검사제도 개요

첨부. 자동차 검사제도 개요

자동차 검사의 개요

○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로 구분

구 분	자동차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환경부	환경부
대 상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이 모든 자동차	대기환경 규제지역 및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 이중 수검으로 인한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정기검사와 배출가스검사를 자동차 종합검사로 일원화하여 통합실시(2009. 3.)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 자동차 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민간)에서 실시
- 교통안전공단 : 소속 검사소 57개소 및 출장검사소 54개소
- 지정정비사업자 : 전국 1,712개소(종합검사 690개소 포함)

○ 종합검사의 수수료는 차종별로 상이하나 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33천원~61천원으로 나타남

※ 지정정비사업자는 자율적으로 검사수수료 산정

○ `09년 검사대수 약 896만 건(전체 약 1,732만 대)으로 이중 민간지정정비사업자가 약 650만건(약 72.5%)을 처리

구 분		자동차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승용차	비사업용	2년(최초 4년 이후)	2년(최초 4년 이후)
	사업용	1년(최초 2년 이후)	1년(최초 2년 이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1년	1년(최초 3년 이후)
	사업용	〃	1년(최초 2년 이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1년/6개월(최초 2년 이전/이후)	1년(최초 2년 이후)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1년/6개월(최초 5년 이전/이후)	1년(최초 3년 이후)
	사업용	〃	1년(최초 2년 이후)

○ 자동차 검사는 승용차의 경우 최초 4년 이후 매 2년마다 실시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적용차령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 종합검사는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 자동차 안전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로 구분되어 진행

검사원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관능·기기검사		자동차 안전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 동일성 확인 및 육안검사 ∙ 정밀검사전 자동차 상태 및 작동상태 확인		∙ ABS, 사이드슬립, 제동력 속도계 등 검사		∙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의 허용기준치 초과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