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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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7쪽

교과부 특별교부금 대폭 축소, 사용내역 전면공개

권익위, 교육특별교부금 운용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

	< 주요 권고내용 >
◈ 교육특별교부금 재원규모를 대폭 축소 ※ 2010년 교육특별교부금 총 1조 1,370억원 ◈ 교부대상 학교 등 선정시 민간인사가 참여해 공정성·투명성 제고 ◈ 지원·제외기준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해 공개 ◈ 학교별 교부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전면 공개

□ 1조원이 넘는 교육특별교부금이 앞으로 대폭 축소되고, 학교별 배정내역이 전면적으로 공개되는 등 특별교부금 제도가 1972년 도입이래 40여년 만에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그동안 예산집행과정의 불투명성을 두고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교육특별교부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교과부에 권고했다.

- 법령상 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규정되어 있으며, 교부금의 4%가 교육특별교부금(96%는 일반교부금)이지만, 교육특별교부금은 일반예산과 달리 기획재정부, 국회 등의 예산심의 없이 교과부장관이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시·도에 교부해 집행하는 예산이다.

※ 2010년의 교육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수요 6,822억원(60%), 지역현안수요 3,411억원(30%), 재해수요 1,137억원(10%) 등 총 1조 1,370억원에 이름

<국가시책사업용 특별교부금의 문제점>

□ 전국에 걸친 교육정책을 위한 특별 재정수요시 교부하는 국가시책사업용 특별교부금은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배정되는 등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내국세의 일정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진다는 이유로 대규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나 국회심의 절차도 없이 수년간 계속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었다.

※ 2010년도 국가시책사업인 84개 사업 6,582억원 중에서 신규 사업은 18개 사업 454억원(6.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계속사업으로 과거부터 진행되어옴

○ 성격상 외부통제 장치가 없어 상대적으로 사업추진이 쉽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서별로 특별교부금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일부 중복투자를 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교과부에서 지방교육청과 학교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상의하달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복리후생비, 인건비성 경비로 사용되는 등 일부 학교현장에서는 특별교부금이 소모성 예산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지역교육 현안수요용 특별교부금의 문제점>

□ 해당 지역에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교부하는 지역교육 현안수요용 특별교부금은 배분 과정에 온정·연고 등에 의한 음성적인 청탁과 로비가 개입될 수 있는 요인이 많았다.

○ 세부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측불가능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아닌 예측가능한 강당, 체육관, 기숙사 등 시설비에 99.8%(2007∼2009년, 5개 시·도)가 교부되고 있었다.

- 이로 인해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긴급시설이 지원없이 수년간 방치되거나, 3년 이내에는 2회 이상 교부할 수 없는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 서울교육청은 ㅇㅇ여고에 대해 ‘06년 교실증축비 10억원, ’09년 외벽보수 6억원 등 16억원을 교부하면서도, 재난위험시설 5개동을 보유한 ㅇㅇ학교에는 ’06년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음

○ 지원 우선순위 선정 때도 세부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학교를 선정하거나, 사전에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형식적으로 해당학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시설에 교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 서울교육청은 ㅇㅇ고교의 급식실 공사비 20억원을 우선순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기존사업의 상위순위에 끼워넣어 교과부에 신청

□ 또한, 특별교부금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교부하여야 하나, 학교법인으로 설립 되지 않은 ㅇㅇ예술학교(학생수 67명)와 설립자가 동일한 학교도 아닌 평생교육시설에 특별교부금 6억원을 지원

□ 교과부는 강당, 체육관은 자치단체, 법인 등 외부로부터 30% 이상 대응투자할 경우 교부토록 정해놓고도, ‘08.11.10. ㅇㅇ고 체육관 공사비 12억8천에 대해 대응투자 계획도 없는 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소요전액을 교부

○ 또한,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특목고나 건강보험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학교법인이 지원받는 등 재원배분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현상도 심각했다.

□ 서울교육청의 사립학교 비율은 27.9%이나, 최근 3년간(’07∼’09년) 사립학교에 교부한 특별교부금은 전체학교의 53.0%를 차지

□ ’08.1.∼’10.9. 까지 사립학교 중 외고·예고 등 특목고, 사립초교, 자율학교 등에 28건 289억원을 교부하였으며, 이 중 3개 학교는 건강보험부담금 등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는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이 전무

□ 경기도교육청은 ㅇㅇ고교에서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철거될 예정인 건축물을 재난위험시설(E등급)로 허위신청하였으나 사실확인 과정없이 1억6천3백만원을 교부(’07.12) 하고, 동일한 학교에 체육관 증축명목으로 15억원(’09.12) 등 3회에 걸쳐 특별교부금 16억7천3백만원을 교부하도록 결정

□ 충남교육청은 교부기준에 없는 교직원 공동주택 아파트 21동 매입비용으로 5억5천만원을 교부받고, 실제는 19동만 구입한 후 이 중 2동은 교장과 지역교육청 관리과장의 관사로 제공

□ 사립학교에서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15%를 감액토록 정했으나, ㅇㅇ고교가 급식실공사비 12억 5천만원을 교부받고 전액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했는데도 ’09.12.30. 계약대금 전액을 지급

□ 인천시교육청은 ’09.4.24. ㅇㅇ고교 개축공사비에 대해 특별교부금 76억1천7백만원을 교부하면서 사업비 부족액은 학교 자체부담 조건으로 교부했으나, 부족액 2억2천4백만원에 대해 교과부 승인 없이 ’09.10.30. 지원해줌

□ 경기도교육청은 ’04.12.21. 교과부로부터 ㅇㅇ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비용으로 10억9천2백만원을 교부받은 후 3년 8개월 만인 ’08.7.28. 착공하였으나, 법령상 2년 이상 미집행시 반환 또는 감액해야 하지만 조치하지 않음

○ 사후관리가 불충분해 당초 정해진 목적외로 사용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불용되는 사례도 빈발했다.

<특별교부금의 관리·운영체계의 문제점>

□ 특별교부금의 관리 운영하는 체계에도 예산낭비 요인이 있었다.

○ 국가시책사업과 관련된 특별교부금은 1월 31일 까지 원칙적으로 교부해야 하나, 2009년도의 경우 1월 31일까지의 실제 교부는 6,284억원 중 1.7%인 105억원에 불과했다.

○ 또한, 실제로 예산편성과 심의절차가 없어도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편법도 관행화되어 있었다.

※ 2008년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특별교부금 1조 1,845억원 중 3,560억원(30.1%)은 의회 예산심의 절차 없이 심의·의결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함

○ 이밖에 재해발생 등에 교부토록 되어 있는 재해대책수요 명목의 특별교부금도 실제 재해복구비용은 8.6%(’03∼’07년)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재해와는 무관하게 시·도교육청의 평가와 관련된 인센티브의 재원으로 쓰는 등 제도운영의 실익도 거의 없었다.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1조원이 넘는 특별교부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를 막고 청탁과 로비에 의한 예산배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먼저, ▲ 특별교부금을 중·장기적으로 절반까지 대폭 축소(1조1천억원 규모를 6,500억원 규모)하고 ▲ 과반수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시책사업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토록 하였다.

○ 그리고, 지역교육현안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은 ▲ 법정부담금 미납법인 학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교부대상 사업과 기준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 교과부가 시·도의 신청 없이도 교부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하며 ▲ 학교별 신청내역과 교부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 또한, 재해대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은 ▲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에 통합하여 운용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 관리·운용체계의 개선방안으로는 ▲ 교부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하반기 교부는 지양하며, ▲ 배분기준·사용내역 등도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 2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 민간단체 등에 지원·위탁시 중간 및 사후정산 규정 마련, 허위신청이나 목적외 사용시 반환, 강제징수 및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권고안대로 법령이 정비되면 특별교부금 집행과정의 예산낭비요인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음성적인 로비행위가 차단되어 교육현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특별교부금 제도현황

<붙임> 특별교부금 제도현황

□ 특별교부금 : 교육관련 국가시책수요, 지역교육 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

□ 특별교부금 규모

< 연도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산변동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 보통교부금	262,219	306,388	304,280	323,247
- 특별교부금	9,446	11,699	10,472	11,370
▪국가시책사업	5,668	7,019	6,283	6,822
▪지역현안사업	2,834	3,510	3,142	3,411
▪재해대책사업	944	1,170	1,047	1,137

□ 특별교부금 수요별 비교

구분	시책사업 수요	지역교육현안 수요	재해대책 수요
재원규모	ㅇ 특별교부금의 60%	ㅇ 특별교부금의 30%	ㅇ 특별교부금의 10%
교부요건	ㅇ 전국에 걸친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특별한 재정수요	ㅇ 보통교부금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 현안수요	ㅇ 재해발생 등으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단, 잔액은 시·도 평가 재원으로 사용 가능
교부대상	ㅇ 국가시책사업	ㅇ 학교, 교육행정기관 시설 등 ㅇ 전국단위 대회 등	ㅇ 재해가 발생한 교육기관 등
신청주체	ㅇ 교과부 실․국장	ㅇ 시․도교육청	ㅇ 시․도교육청
교부시기	ㅇ 매년 1월 31일 (필요시 수시 조정 가능)	ㅇ 당해 지역교육현안수요가 발생한 때	ㅇ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

□ 특별교부금과 예비비, 일반예산 등과의 비교

구분		특별교부금	예비비	일반회계 예산
편성	행정부	○ 내국세 일정비율에 따라 자동 배정	○ 예산총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총액으로 편성 - 기획재정부가 총괄관리	○ 예산과목 세목별 산출기초에 대해 타당성 등을 심의(기획재정부)
	국회	○ 통제장치 없음	○ 예산심의 없음	○ 예산과목 세목별 산출기초에 대해 타당성 등을 심사(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
집행	행정부	○ 통제장치 없음 (교과부장관이 결정, 소관 사업부서가 지침 시달 등 관리)	○ 사업내역 비목별 산출기초 작성 제출 → 기획재정부 심사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 감사원 제출	○ 이·전용, 이월제도 등 예산원칙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통제
	국회	○ 통제장치 없음	○ 사후 사용내역 승인	○ 이용 등 입법과목 심사, 임시국회·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결산	행정부	○ 통제장치 없음 (교과부 각 소관부서가 집행내역 등 관리)	○ 사용내역 세부 비목별 내역 기재부 보고	○ 사용내역 비목별 결산서 작성 기재부 제출
	국회	○ 통제장치 없음	○ 비목별 사용내역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 사후 심사·승인	○ 비목별 사용내역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