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12.13(월) 14시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2. 13.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과 장	민성심 ☏ 02-360-2841
	담당자	박경철 ☏ 02-360-2846
	￭ 총 22쪽(별지포함 19쪽)

8년 자경농, 환지청산금 3년 지나도 양도세 감면

권익위,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개선 권고

ㅇ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았다가 사업완료 후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으면 받게 되는 환지청산금에 대해서 8년 자경 농민이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내에 청산금을 받을 때만 양도세를 감면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3년이 지나더라도 지연책임이 본인에게 있지 않으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지처분 : 도시개발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지구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

또한, 장애인이 노후차량 교체때 지방세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 일시적인 1인 2차량(노후 차량, 교체차량) 소유 허용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늘어나고, 내국인 장애인 가족을 둔 외국 국적 거주자도 외국인 등록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통해 내국인 장애인 가족과 동일세대라는 사실을 확인받으면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주민등록표상에 장애인과 동일 세대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국인 장애인가족과 동일세대라도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국적 거주자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최근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전 및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ㅇ 이번 권고안에는 ▲ 폐업한 자영업자의 확정된 대손금에 대해서도 대손세액공제를 허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하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손금 : 거래상대방이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받을 수 없는 채권 등

또한,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현행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로 한정해놓은 기준을 개선해 상속 등 부득이 2주택을 보유해도 합산 주택가액이 5천만원 이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받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한 현행 제도도 개선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지원받았더라도 해당 급여가 근로장려금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외에 ▲ 어민이 취득하는 자영어업시설물을 취득세 감면대상에 추가토록 하는 권고안도 같이 마련했다.

자영어업시설물 : 김·가시파래·오징어 건조시설, 패류 자숙시설, 멸치·미역· 다시마·톳·새우 자숙 및 건조시설, 보관시설(저온․상온창고 및 어구보관용 창고만 해당)

* 양식어업용시설 및 종묘생산어업용시설 제외

ㅇ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장애인, 자영업자, 저소득근로자, 농․어민 등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개선 방안

【별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조세지원 개선 방안

2010. 12.

	국민권익위원회

Ⅰ		장애인 조세지원

1. 현황

○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절반 이하(41.7%)에 불과하고, 일반인에 비하여 교통비, 의료비 등 장애로 인한 비용(월 16만원)이 추가로 소요

<장애인과 일반인의 가구 월소득 비교>

○ 장애인에 대한 조세지원은 주로 종합소득세 인적 공제, 장애보장구 부가가치세 감면, 장애인편익시설 취득 법인세 감면,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이 있음

○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생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인(1~3급)이 구입하는 1대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국세)와 취득세 및 자동차세(지방세)를 감면

※ 지방세제 개편으로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세로 과세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 취득세 감면을 받은 기존자동차의 처분기간 연장(행안부)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장애인이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1인 2차량 소유 허용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여 이전등록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으나(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해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어 차량 이전 등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 발생(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승용자동차 취득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구 분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취득세, 자동차세(지방세법)
대상자	중증장애인(1〜3급)
요건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
한시적 1인 2대 인정	교체자동차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기존자동차 처분시 인정	교체자동차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자동차 처분시 인정
동거세대 확인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로 세대를 함께하는 것을 확인	주민등록표로 세대를 함께하는 것을 확인

- 한편, 납세자의 신고편익을 위하여 ‘11년부터 신규로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의 취득세 신고기일은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었음(지방세법 제20조)

	< 민원사례 >
차량이 노후화 되어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중고 자동차의 이전 등록에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 장애인 A씨는 새로운 승용자동차 구입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지 못함

⇨ 취득세 감면을 위한 종전 자동차 처분기일을 최저 60일로 연장

※ 지방세법상 다른 감면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

1-2.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취득세 등 감면절차 간소화(행안부)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외국국적의 거주자가 내국인 장애인 가족을 둔 경우 주민등록표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등록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으로 동일세대임을 확인(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 그러나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혜택을 주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외국국적의 거주자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개정(‘10. 8. 9.)으로 외국국적의 거주자의 경우에도 주민등록표에 기재가 가능해졌으나, 기재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재가 가능하므로 미처 신고하지 못한 외국인 거주자는 감면배제

	< 민원사례 >
내국인 장애인 자녀를 둔 외국국적의 거주자 C씨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와 본인의 국내거소사실증명을 통해 동일세대원이 확인됨에도 주민등록표에 본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지 못함

⇨ 세대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대상에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원부를 추가

Ⅱ		자영업자 조세지원

1. 현황

○ ’08년 자영업자는 4,210천명으로 ’04년 3,570천명보다 17.9% 증가하여 인구 증가율 2.0%의 9배

※ 주민등록인구는 ’04년 48,584천명에서 ’08년 49,540천명으로 2.0% 증가

<‘08년 업종별 자영업자수 및 증가율(’04년 대비 ’08년 비율)>

[출처 : 국세청 통계 자료]

- 외환위기 이후 직장에서 내몰린 사람들이 재취업이 여의치 않자 창업이 손쉬운 자영업으로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현재 운영되는 자영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민간소비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하는 자영업자 증가

※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개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폐업한 자영업자가 전체 폐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

< ‘08년 연수별 폐업자 현황 비교 >

(단위 : 천명)

합 계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715	134	194	109	107	120	51

○ 폐업하거나 매출실적이 저조하여 환급이 발생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 필요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된 대손금 공제 제도 마련(기재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공급한 용역 또는 재화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대손세액공제제도 :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채권을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

- 폐업한 사업자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폐업 후 대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더라도 대손세액공제가 불가

○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똑같은 상황임에도 계속사업자와 달리  폐업자에게는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아, 사업실패 후 세금까지 체납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경제활동 재개의 걸림돌로 작용

	< 민원사례 >
○ ‘08. 4. 11. 개인사업자 등록(전자부품/제조) ○ ‘09. 4. 25. 한국○○에 재화를(공급가액 320,000,000원) 공급하고 약속어음 교부받음(만기일 ‘10. 10. 25.) ○ ‘09. 7. 25. 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는 무납부, 고지세액 체납) ○ ‘09. 10. 8. 거래처 한국○○ 부도발생 ○ ‘09. 11. 4. 거래처 부도발생으로 인한 경영위기로 자진폐업 ○ ‘10. 4. 9. 대손이 확정(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세액공제 신청 ○ ‘10. 4. 16. 대손확정일 현재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사유로 공제 불가

⇨ 폐업한 자영업자의 확정된 대손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와 같은 제도 신설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이자) 지급(기재부)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 대상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조기환급 제외)에는 환급을 보류하고 확정신고시에 공제 하고 있으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3항)

-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할 경우 가산세 및 가산금 등을 부과(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 한편, 예정신고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고지하고 미납할 경우 가산금을 부과(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 국가가 받아야 할 세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면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이자)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 문제 및 납세자 불만 초래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사이에 발생한 기한의 이익을 보상하지 않아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하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이자) 지급

※ 환급가산금(이자) :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

Ⅲ		저소득근로자 조세지원

1. 현황

○ 최근 임금수준하락 및 고물가로 인하여 근로자계층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 근로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근로자 규모가 2006년 45.6%, 2007년 55.9%, 2008년 54.9%로 절반 이상 차지

<2006∼2008년 근로수입금액별 근로자규모>

[출처 : 국세청 통계 자료]

○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자에 대한 세율 인하 및 소득공제 확대 등 선별적 조세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있음

- 특히 근로자 중 저소득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장려세제 및 월세 소득공제 등 일부 한정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신문고나 언론 등에서 동 제도에 대한 미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장려세제’란, 근로빈곤층 대상으로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소득연계형 지원제도(법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3)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항 목	세 부 요 건
① 총 소 득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② 부양자녀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③ 주 택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④ 재 산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소득세법」상 ‘월세 소득공제제도’란, 무주택 근로자의 거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무주택 세대주인 저소득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소득세법 제52조)

- 이에 앞서 국세청은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중

< 월세 소득공제제도와 월세 현금영수증제도 비교 >

구분		소득공제제도	현금영수증제도
공제 대상 요건	대상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자)	근로자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제한없음
공제금액		월세 지급액 * 40% (한도 : 300만원)	월세 지급액 * 20% (한도 : 300만원)
관계법령		「소득세법」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시행시기		2010. 1. 1.	2009. 2. 4.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근로장려세제의 수혜자 범위 합리화

1-1.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요건 완화(기재부)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에 한정하여 저소득근로자 중 대체취득, 상속 등 부득이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조특법 제100조의 3)

	< 민원사례 >
<근로자 A> 아파트 1채(기준시가 2천 4백만원) + 2년 전 모친 사망으로부터 상속받은 시골집 1채(기준시가 1천만원) ⇒ 합계 3천 4백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근로자 B> 아파트 1채(기준시가 4천 9백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 혜택
※ 상대적으로 경제상황이 열악한 근로자 A씨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평성에 문제 있음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주택의 요건을 주택 수 기준이 아닌 주택가액 기준(기준시가 합계 5천만원 이하)으로 변경

1-2. 근로장려금 지원액에 미달한 기초생활대상자 구제(기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지원받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조특법 제100조의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지원제도
수급권자 가족의 소득인정액(실질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자활소득공제)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

○ 그러나, 근로장려세제 지원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은 경우까지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발생

- 생계급여 등을 받더라도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할 필요

	< 민원사례 >
○ 민원인 : 간호조무사 근무, 근로소득 월 104만원, 자녀 둘을 부양 - 2009년 국세청에 근로장려금 신청(지원금액 100만원) - 신청반려 : 다른 정부 지원금인 생계급여를 3개월 이상 받았다는 사유 - 2009년 1월∼5월분 생계급여 입금(50원씩 총 250원 입금) ⇒ 민원인 지원액 계산 : 월 급여(1,040,000원) - 세금, 의료비 지출등 공제(110,114원) - 지원기준액(929,936원) = △50원

⇨ 기초생활수급권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받은 생계급여 등이 근로장려금 지원액에 미달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 월세 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2-1. 월세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소득공제 중복 허용(기재부)

○ 의료비공제나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소득공제’와의 중복을 허용하고 있으나, 월세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소득공제’의 중복을 배제(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이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금액 계산시 납세자들의 혼란 초래

○ 월세 소득공제제도와 월세 현금영수증제도의 목적이 상이하여 각각 공제시에도 문제가 없음

※ 월세 현금영수증제도 : 세원 노출이 적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표 양성화 목적
월세 소득공제제도 : 저소득근로자 지원대책으로서 필요경비적 성격의 비용 공제 목적

⇨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소득공제의 중복허용

2-2. 월세 소득공제제도 홍보강화(기재부)

○ 월세 현금영수증제도와 월세 소득공제제도가 신설·운영됨에 따라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으로 임대소득의 노출을 기피하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새로운 분쟁 유발

- 임대차계약 거부, 임대료 인상요구(집주인의 세부담 세입자에게 전가) 및 전세계약으로의 전환요구 등

- 특히 상당수의 집주인들 중에는 월세 소득공제로 인해 임대소득이 드러나면 모두 과세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

※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 1채(기준시가 9억 이하 주택, 다가구주택 포함)를 보유한 집주인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법 제8조)

⇨ 집주인을 대상으로 월세 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대상요건에 대한 홍보강화

Ⅳ		농·어민 조세지원

1. 현황

○ ‘09년도 농가수는 고령화에 따른 농업포기, 전업 등으로 전년에 비해 1만7천가구, 농가인구는 6만9천명 감소

-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34.2%로 전체인구의 고령화율보다 23.5% 높음

<농가수 및 농가인구 추이>

○ ‘09년도 어가인구는 어획자원 보호를 위한 어선감척, 고령화에 따른 조업포기, 전업 등으로 전년대비 4.5% 감소

- 70세 이상 어민은 14.9% 증가, 40세 미만 어민은 11.65% 감소(고령화율 24.8%)

< 어가수 및 어가인구 추이>

○ ‘04년부터 ’08년까지의 농가소득 및 어가소득은 도시가계소득의 73.9% 및 70.0%로 수준으로 도시가계소득에 비해 취약

<농·어가소득과 도시가계소득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5년평균	‘04	‘05	‘06	‘07	‘08
농가소득	30,859.4	29,001	30,503	32,303	31,967	30,523
어가소득	29,211.4	26,159	28,028	30,006	30,688	31,176
도시가계소득	41,706.6	37,361	39,010	41,321	44,105	46,736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자료]

○ 정부는 농·어민을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 운영

-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 부업소득, 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농지임대소득 등

- 원활한 영농·어 승계를 지원하고 농업생산기반의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초지·어선·어업권 등에 대하여 상속공제, 증여세 면제

- 농·어촌의 인력부족을 보완하고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면세유 공급

- 농·어민의 생산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이 취득하는 자영농업시설물(양잠,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어민이 취득하는 어선에 대한 취득세 감면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8년자경 농지의 환지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보완(기재부)

○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고 사업완료 후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감소한 면적에 상당하는 환지청산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며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환지청산금 수령자중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 농민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내에 청산금을 지급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감면배제(조특법시행령 제66조)

※ 환지방식 :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일정부분 감하여 동 토지를 공공 및 기반시설과 체비지 등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토지를 소유자에게 나눠주는 방식(‘09년말 현재 환지방식으로 진행중인 도시개발사업 48.4%)

○ 공공의 필요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의 지연사유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에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예외없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으로서 농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불만이 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용도로 관리계획이 변경된   농지의 경우에는 사업의 지연사유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이 인정되면 3년이 지났더라도 감면(조특법시행령 제66조)

	< 민원사례 >
○ ‘80. 9. 20. 농지 취득 ○ ‘06. 6. 14. 환지예정지 지정(당초 사업시행기간 ‘06. 3. 15. ~ ’08.12.31) ○ ‘08. 9. 30.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사업시행기간 연장 (변경 사업시행기간 ‘06. 3. 15. ~ ’09. 6. 30.) ○ ‘09. 6. 22. 환지확정 및 환지청산금 지급 ○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

⇨ 환지청산금을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지급받더라도 그 책임이 토지소유자에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 자영어업시설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행안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민이 취득하는 자영농업시설물, 어업법인이 취득하는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하고(법 제6조, 제12조)

※ 자영농업시설물 :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보관시설(저온창고, 상온창고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도 어민이 취득하는 자영어업시설물(수산물생산기초시설)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법 제106조의2)

○ 어민이 어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영어업시설물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면제하지 않아 최근 수산물 수입개방화·자유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소외감 증가

<농·어민의 조세지원제도 비교>

구 분	지원제도
농민	○ 농업(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 비과세 ○ 농민이 농지, 초지 등을 영농·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 농지의 대토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 농지, 초지 영농상속 공제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상속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 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감면 ○ 농민이 취득하는 농업용시설(양잠,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취득세 감면 ○ 농업법인이 창업후 2년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어민	○ 어선, 어업권 영농상속 공제 ○ 어민이 취득하는 어선, 어업권 취득세 감면 ○ 어민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어업회사법인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 어업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 농·어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제도는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 어민이 취득하는 자영어업시설물(수산물생산기초시설)을 취득세 감면대상에 추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 자영어업시설물 : 김·가시파래·오징어 건조시설, 패류 자숙시설, 멸치·미역· 다시마·톳·새우 자숙 및 건조시설, 보관시설(저온․상온창고 및 어구보관용 창고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