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12.15(수) 14시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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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3쪽 (붙임 21 쪽 별도)

실제 부패경험률 2.7% 부패인식 51.6%

국민권익위, ‘10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발표

□ 우리 국민들의 금품․접대․선물 등의 실제 제공경험은 2.7%에 불과하지만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은 51.6%로 나타나 실제경험과 인식 사이에 매우 큰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기업인과 외국인이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접대․선물 등의 실제 제공한 경험(부패경험률)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패경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부패경험률의 감소는 우리 사회의 부패관행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금품․접대․선물 등 제공경험’: (기업인)14.7%(‘09)→11.1%(’10), (외국인)7.5%(‘09)→5.0%(’10)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18～11.7일간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주)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2010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 성인남녀 1,400명, 공무원 1,400명, 기업인 700명, 외국인 200명 대상 전화, e-mail 조사 병행, 신뢰수준 95%, ±2.62%p표본오차

□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일반국민과 외국인의 우리 사회 전체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은 지난해보다 개선되었으나 기업인의 부패인식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부패하다’ 응답비율: (일반국민) 56.6%(‘09)→ 51.6%(’10), (외국인) 40.5%(‘09)→ 37%(’10), (기업인) 34.0%(‘09)→ 39.0%(’10)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인터넷 부패관련 보도(50.3%)’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무원 부패수준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은 ‘07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패하다’ 응답비율: 57.2%(‘07)→ 57.1%(’08)→ 56.6%(‘09)→ 54.1%(’10)

□ 그러나, 행정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건축․건설․토지․주택’ 분야는 여전히 가장 부패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일반국민 72.1%, 기업인 63.4%, 여론선도층 77.3%가 가장 부패한 분야라고 응답

□ 금품‧접대‧선물 등의 제공동기로는 일반국민과 기업인은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 권유(28.9%)’를, 외국인은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30.0%)’를 가장 많이 꼽았다.

□ 부패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사회분야에 대해서 일반국민은 정당 및 입법분야(58.8%), 사법분야(29.1%), 행정기관(28.1%) 순으로 응답했다.

※ 정당․입법분야의 부패심각성에 대해 여론선도층은 73.7%('10.9), 청소년들은 78.1%가 ’부패하다‘고 응답함(‘10.5)

□ 한편, 우리사회의 부패발생 원인에 대해서 일반국민은 ‘부정부패에 관대한 처벌’을, 기업인․외국인․여론선도층은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 아울러,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민들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강화’(38.4%), ‘법․제도개선’(17.1%), ‘부패감시활동 강화’(13.2%) 순으로 응답하였다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에 대해 여론선도층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강화’(42.1%), ‘윤리의식 확립’(17.6%), ‘법․제도개선’(14.1%)순으로 응답

□ 우리 정부의 부패방지노력에 대해 일반국민과 외국인은 전년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우리 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외국인․여론선도층 모두 ‘부패감소’ 응답비율이 높았다

※ 정부의 부패방지노력: (일반국민) 4.31점(‘09)→ 4.44점(’10), (외국인) 4.80점(‘09)→ 5.24점(’10)

□ 권익위는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 민․관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과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반부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 부패문제에 대한 엄정한 적발․처벌 시스템을 확립하여 더욱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 또한 교육비리․토착비리 등 취약분야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시스템 개혁과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내 각급기관과의 협조와 범국민적 실천운동을 통해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붙임 > ‘10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1부

일반국민․공무원‧기업인․외국인 대상

‘10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분석

2010. 11

부 패 방 지 국

청렴조사평가과

Ⅰ. 조사 개요 / 1

Ⅱ.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 / 2

Ⅲ. 공직사회의 부패수준 / 6

Ⅳ. 부패경험 / 13

Ⅴ.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과제 / 17

Ⅵ. 시사점 및 활용계획 / 20

목 차

Ⅰ		조사 개요

구 분	일반국민	공무원	기업인	외국인	여론선도층
조사대상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400명)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1,400명)	외부감사 대상기업 임원 (700명)	주한 공관/ 상공회의소/ 외국투자기업 근무 외국인 (200명)	교수, 변호사, 언론인, 국회의원 보좌관, 시민단체 관계자, 문화예술인, 종교인 (630명)
조사방법	전화면접조사	전화면접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Fax/E-mail 조사 병용
신뢰수준	95% 신뢰수준 ±2.62%P	95% 신뢰수준 ±2.62%P	95% 신뢰수준 ±3.63%P	95% 신뢰수준 ±6.93%P	95% 신뢰수준 ±3.90%P
조사기간	10월 19일 ~ 10월 22일	10월 18일 ~ 10월 28일	10월 19일 ~ 11월 1일	10월 19일 ~ 11월 7일	9월 7일 ~ 10월 7일
조사기관	(주)현대리서치연구소

※ 부패인식점수 산출방식 (10점 만점 기준;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

항목별 응답유형	10점 환산점수	부패인식점수 산출식
매우부패	0.0	[eqn: sum _{ i=1} ^{ INF }][eqn: REL lrarrow {환산점수 TIMES사례수 } {전체사례수 }]
부패한편	2.5
보통	5.0
별로 부패하지 않음	7.5
전혀 부패하지 않음	10.0

Ⅱ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

□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수준

○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은 일반국민(51.6%), 기업인(39%), 외국인(37%), 공무원(10.5%) 순으로 높음

- 1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일반국민(3.68점), 기업인(4.23점), 외국인(4.50점), 공무원(5.97점) 순으로서 외국인이 일반국민과 기업인보다 우리 사회를 더 청렴하다고 인식

<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인식수준 >

○ 일반국민의 경우, 전년대비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이 5.0%p(56.6%→51.6%)감소하는 등 ‘08년 이후 지속적인 개선추세를 보임

※ 59.1%(‘08년) → 56.6%(‘09년) → 51.6%(‘10년)

○ 외국인의 경우, 전년대비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이 3.5%p(40.5%→37.0%)감소하여 우리 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이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음

○ 기업인을 제외한 일반국민, 공무원, 외국인의 우리 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은 전년보다 개선됨

<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인식수준 추이 >

(단위: %)

구분		‘06.7	‘06.11	‘07.11	‘08.6	‘08.10	‘09.10	‘10.10	전년 대비
‘부패하다’ 응답비율 (%)	일반국민	59.8	63.4	55.5	66.0	59.1	56.6	51.6	△5.0%p
	공무원	16.3	19.1	16.4	-	16.0	-	10.5	△5.5%P
	기업인	-	37.0	27.8	-	34.9	34.0	39.0	+5.0%P
	외국인	미실시					40.5	37.0	△3.5%p
부패인식 점수 (10점만점)	일반국민	3.28	3.04	3.48	2.94	3.25	3.42	3.68	+0.26점
	공무원	5.65	5.39	5.95	-	5.56	-	5.97	+0.41점
	기업인	-	4.19	4.71	-	4.49	4.42	4.23	△0.19점
	외국인	미실시					4.51	4.50	△0.01점
※ 공무원은‘08년 대비( ’09년도 미실시)

<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인식수준 추이 >

□ 우리 사회를‘부패’하다고 평가하는 이유(일반국민, 공무원)

○ 일반국민과 공무원 모두 주로 ‘언론‧인터넷 부패관련 보도에 기초하여’(50.3%)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일반국민의 경우 언론‧인터넷에 의한 영향은 3.7%p 감소한  반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3.6%p 증가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 - 일반국민 >

◇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		언론이나 인터넷상의 부패관련 보도에 기초하여	주변에서 부패관련 사건/실태를 보거나 들어서	동료나 가까운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보거나 들어서	직접적인 경험이나 이에 근거한 인식에 기초해서	기타 (잘모름 포함)
일반국민 (단위%)	‘10년	50.3 (전년대비 △3.7%p)	25.9	10.8	9.7	3.3
			46.4(전년대비:+0.6%p)
	‘09년	54.0	27.3	11.7	6.7	0.1
			45.8
공무원 (단위%)	‘10년	59.9 (전년대비 +3.6%p)	25.9	8.2	3.4	2.8
			37.5(전년대비:△5.4%p)
	‘08년	56.3	31.3	9.8	1.8	0.9
			42.9

□ 우리 사회의 부패발생 원인

○ 일반국민은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공무원은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 그리고 기업인․외국인은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부패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함

※ 여론선도층: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28.4%),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21.0%), ‘부패유발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16.5%) 등의 순

< 부패발생 원인 >

(단위:%)

항 목	일반국민	공무원	기업인	외국인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29.4	13.6	24.3	13.5
법/제도․불합리한 행정규제	19.1	9.4	21.1	18.0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	16.4	38.9	13.0	18.0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	15.7	18.6	28.9	33.0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15.3	16.6	10.0	13.0

□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 일반국민․공무원․기업인 모두 ‘정당 및 입법분야’의 부패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

※ 여론선도층의 경우 ‘정치권(73.7%)’, ‘법조계(28.6%)’, ‘행정기관(2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패문제 해결이 시급한 분야 >

Ⅲ		공직사회의 부패수준

□ 공무원 부패수준

○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에 대해 ‘부패하다’ 응답비율은 일반국민은 54.1%, 기업인은 40.9%, 외국인은 38.0%인데 반해 공무원은 2.4%에 불과함

- 공무원 부패수준에 대하여 일반국민(3.49점), 기업인(4.06점), 외국인(4.62점)과 공무원(7.19점)사이에 매우 큰 인식격차 존재

< 공무원 부패수준 >

○ 전년대비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은 일반국민(△2.5%p)과 공무원(△0.7%p)은 감소한 반면 기업인(+8.6%p)과 외국인(+3.0%p)은 증가

- 일반국민의 공무원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은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기업인과 외국인은 다소 악화됨

< 공무원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추이 >

○ 일반국민의 경우, 전년대비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이 2.5%p(56.6%→54.1%)감소하는 등 ‘08년 이후 지속적인 개선추세를 보임

※ 57.1%(‘08년) → 56.6%(‘09년) → 54.1%(‘10년)

< 공무원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추이 >

(단위:%)

구분		'03.12	'04. 4	'04. 7	'05. 9	'06. 7	'06.11	'07. 7	'07.11	'08.10	'09.10	'10.10	전년 대비
‘부패하다’ 응답비율 (%)	일반국민	64.6	60.9	59.0	60.8	57.1	55.9	56.5	57.2	57.1	56.6	54.1	△2.5p
	공무원	7.7	7.1	3.9	2.4	3.0	2.6	-	4.3	3.1	-	2.4	△0.7p
	기업인	-	-	26.0	-	-	32.8	-	33.3	40.9	32.3	40.9	+8.6p
	외국인	54.5	-	50.5	45.5	-	36.9	-	45.5	50.5	35.0	38.0	+3.0p
부패인식 점수 (10점평균)	일반국민	2.85	3.21	3.14	2.97	3.24	3.29	3.39	3.28	3.25	3.26	3.49	+0.23p
	공무원	6.66	7.03	7.37	7.72	7.56	7.65	-	7.64	6.93	-	7.19	+0.26p
	기업인	-	-	5.18	-	-	4.51	-	4.65	4.18	4.63	4.06	△0.57p
	외국인	3.86	-	3.72	3.97	-	4.64	-	4.16	4.05	4.58	4.62	+0.04p

※공무원의 전년대비 결과는 2008년 비교임(2009년도 미실시)

□ 공무원이‘부패’하다고 평가하는 이유(기업인, 외국인)

○ 기업인(49.0%)과 외국인(59.2%)은 주로 ‘언론/인터넷 보도에 기초하여’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평가

(단위:%)

항 목	기업인	외국인
언론‧인터넷의 부패관련 보도에 기초하여	49.0	59.2
주변에서 부패관련 사건이나 실태를 보거나 들어서	26.2	13.2
동료/지인이 경험한 것을 보거나 들어서	12.9	19.7
직접적인 경험이나 이에 근거한 인식에 기초하여	8.7	6.6
기타/무응답	3.1	1.3

□ 1년 전 대비 공무원 부패수준 증감

○ 1년 전 대비 공무원 부패수준이 ‘감소했다’는 응답비율은 일반국민은 23.6%, 기업인은 25.3%, 외국인은 17.0%인 것에 비해 공무원은 73.6%로 공직사회의 청렴수준이 전년보다 더 나아졌다고 인식

< 1년 전 대비 공무원 부패수준 증감에 대한 인식 >

□ 공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일반국민, 공무원)

○ 일반국민은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34.6%)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으로 조사되었고 ‘금품수수’(17.6%), ‘공금횡령‧예산유용’(15.1%)이 뒤를 이음

○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29.2%)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으로 조사되었고 ‘접대‧향응‧편의제공’(24.8%), ‘금품수수’(10.2%)가 뒤를 이음

< 공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 >

□ 행정계층별 부패수준(일반국민)

○ 일반국민은 가장 부패가 많이 발생하는 행정계층은 ‘중앙행정기관 본청’(26.4%)이라고 인식

<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행정계층 최근 2년간 비교 >

(단위:%)

구 분	‘09년	10년	전년대비
중앙행정기관 본청	31.4	26.4	△5.0%p
중앙행정기관의 일선 지방관청	31.0	19.1	△11.9%p
기초자치단체	16.4	18.4	+2.0%p
광역자치단체	11.5	16.9	+5.4%p
지방교육청	5.2	9.4	+4.2%p

○ 지방자치단체(기초, 광역)와 교육청을 응답한 비율은 전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중앙행정기관을 답한 비율은 감소

<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행정계층 >

□ 부패유발주체(일반국민)

○ 일반국민은 정치인을 부패유발주체로서 과반수가 넘게(52.4%) 지목

○ 전년대비 중하위 공직자(5.1%(’09년)→6.7%(‘10년))와 기업인(4.9%(’09년)→ 8.4%(‘10년))의 비율이 증가

< 최근 2년간 부정부패 유발주체 추이 >

□ 행정기능 분야별 부패수준(일반국민, 기업인)

○ 일반국민․기업인 모두 ‘건축‧건설‧주택‧토지’분야가 가장 부패하다고 인식

※ 여론선도층은 ‘건축/건설/주택/토지’분야(77.3%, 2.47점), 경찰(64.6%, 3.16점), 세무(57.0%, 3.45점) 순으로 가장 부패하다고 인식

○ ‘건축‧건설‧주택‧토지’, ‘검찰‧교정‧출입국관리 등 법무’, 경찰, 세무 등이 부패수준 상위에 위치

<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

<  부패인식 상위  3대 행정분야  >

(단위: %)

부패순위	일반국민		기업인
1	건축/건설/주택/토지	72.1	건축/건설/주택/토지	63.4
2	검찰/교정/출입국관리 등 법무	53.9	경찰	47.0
3	세무	50.5	검찰/교정/출입국관리 등 법무	45.7

□ 공직부패의 기업활동 저해정도(기업인, 외국인)

○ 기업인(47.9%), 외국인(36.5%)은 공직부패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식

○ 기업인은 공직부패의 기업활동 저해정도가 전년보다 악화된 반면, 외국인은 다소 개선됨

< 공직부패의 기업활동 저해정도 >

< 공직부패의 저해정도 최근 2년 비교 >

(단위: 점, 낮을수록 저해 심각)

Ⅳ		부패경험

□ 업무상 부패행위를 고려하거나 요청받은 경험(기업인, 외국인)

○ 기업인은 업무상 뇌물‧향응제공 등 부패행위를 고려하거나 요청받은 경험에 대해 ‘없다’는 응답비율은 73.7%로 전년보다 2.3%p 증가하여 기업경영과정에서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음을 보여줌

○ 외국인은 업무상 부패행위를 고려하거나 요청받은 경험에 대해 ‘없다’는 응답비율은 82.0%로 전년보다 9.5%p 증가

< 업무상 부패행위를 고려하거나 요청받은 경험 >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행위를 고려하거나 요청받은 경험이 낮음을 의미)

○ 기업인과 외국인 모두 업무상 부패행위 고려‧요청경험이 전년보다 감소하여 현실에서 부패관행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냄

□ 부패경험자 비율(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 지난 1년간 업무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접대/선물 등을 제공한 경험이 기업인(11.1%)의 경우 외국인(5.0%), 일반국민(2.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그러나 기업인의 금품/접대/선물 제공경험은 ‘08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어 공무원와 기업인 간의 관행화된 부패가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냄

○ 외국인의 금품/접대/선물 제공경험은 전년대비 2.5%p 감소

○ 일반국민의 금품/접대/선물 제공경험은 ‘0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는 2.7%로 전년대비 0.4%p 상승

< 금품/접대/선물 제공경험 추이 >

(단위: %)

금품/접대/선물 제공경험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전년 대비
일반국민	-	3.2	3.9	3.8	2.5	2.3	2.7	0.4%p
기업인	15.2	-	17.2	18.0	19.3	14.7	11.1	△3.6%p
외국인	5.9	8.5	11.8	4.5	5.5	7.5	5.0	△2.5%p

□ 금품 등의 제공동기(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 공무원에게 금품/접대/선물 제공동기로 일반국민(28.9%)과 기업인(33.3%)은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 권유에 의해서’로 가장 많은 반면, 외국인은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30.0%)가 가장 많았음

○ 전년대비, 일반국민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6.3%→18.4%, +12.1%p), 기업인은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의 권유’(21.4%→33.3%, +11.9%p)가 가장 많이 증가

< 공무원에게 금품/접대/선물 제공동기 >

< 금품/접대/선물 제공동기 >

구 분	일반인 (%)			기업인 (%)			외국인 (%)
	'09년 10월	'10년 10월	전년대비	‘'09년 10월	‘10년 10월	전년대비	‘'09년 10월	‘10년 10월	전년대비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의 권유	56.3	28.9	△27.4%p	21.4	33.3	+11.9%p	26.7	20.0	△6.7%p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18.8	18.4	△0.4%p	42.7	21.8	△20.9%p	40.0	30.0	△10.0%p
업무처리에 따른 단순한 감사표시	3.1	10.5	+7.4%p	16.5	19.2	+2.7%p	-	10.0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6.3	18.4	+12.1%p	5.8	5.1	△0.7%p	6.7	10.0	+3.3%p
공무원이 직접 요구해서	6.3	10.5	+4.2%p	6.8	7.7	+0.9%p	6.7	-	-
계약수주 등 유리한 조치를 위해	6.3	10.5	+4.2%p	3.9	2.6	△1.3%p	13.3	-	-
혹시 있을 불법/부당행위 무마차원	3.1	2.6	△0.5%p	1.9	6.4	+4.5%p	6.7	10.0	+3.3%p
기타(잘모름)	-	-	-	1.0	3.9	+2.9%p	-	20.0	-

□ 금품 등을 제공한 업무분야(일반국민, 외국인)

○ 일반국민의 경우 금품/접대/선물을 제공한 업무분야로는 ‘건축/주택/토지’분야가  31.6%로 가장 높았음

○ 외국인의 경우 교육(50.0%), 검찰, 출입국 관리 등 법무(40.0%)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았음

< 금품/접대/선물 제공한 업무분야 (복수응답) >

< 금품 등을 제공한 업무분야 추이(복수응답) >

(단위: %)

조사대상		건축, 주택, 토지	교육	경찰	세무, 관세	검찰, 출입국 관리 등 법무	국방	외교	보건, 위생, 의료	환경	조달	노동, 고용	소방
일반 국민	‘09년	28.1	18.8	6.3	28.1	6.3	3.1	-	3.1	6.3	-	6.3	3.1
	‘10년	31.6	13.2	13.2	13.2	10.5	5.3	5.3	5.3	2.6	2.6	-	-
	전년 대비	+3.5	△5.6	+6.9	△14.9	+4.2	+2.2	-	+2.2	△3.7	-	-	-
외국인	‘09년	13.3	6.7	26.7	20.0	20.0	-	13.3	6.7	6.7	6.7	20.0	-
	‘10년	30.0	50.0	30.0	10.0	40.0	10.0	-	30.0	-	-	30.0	20.0
	전년 대비	+16.7	+43.3	+3.3	△10.0	+20.0	-	-	+23.3	-	-	+10.0	-

Ⅴ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과제

□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향후 부패증감 전망

○ 일반국민과 외국인 모두 정부의 부패방지노력에 대해 전년보다 긍정적으로 평가

※ 여론선도층: ‘노력 안한다’는 응답이 43.0%로 ‘노력한다’(26.3%)보다 높게 나타남

<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정도 >

○ 일반국민은 전년에 비해 향후 부패실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

※ 여론선도층은 ‘현재보다 부패증가’(26.2%)보다 ‘현재보다 부패감소’(31.7%)가 더 많음

< 부패증감전망 >

(단위: %)

항 목		일반국민		공무원		외국인
		‘09년	‘10년	‘08년	‘10년	‘09년	‘10년
부패증감 전망	감소할 것이다	29.4	33.9	77.6	69.9	34.5	22.5
	증가할 것이다	23.6	17.0	3.0	2.4	18.5	16.0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일반국민)

○ 일반국민은 부패문제 해결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38.4%)와 ‘부패유발하는 법‧제도와 행정규제 개선’(17.1%)순으로 응답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에 대해 여론선도층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강화’(42.1%), ‘윤리의식 확립’(17.6%), ‘법․제도개선’(14.1%)순으로 응답

○ 전년대비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13.4%→9.9%,△3.5%p)과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 처벌의 강화’(39.7%→38.4%,△1.3%p)에서 감소

< 전년대비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

< 전년대비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

항 목	‘09년	‘10년	전년대비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 처벌의 강화	39.7	38.4	△1.3%p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각종 행정규제의 개선	18.1	17.1	△1.0%p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의 부패 감시활동 강화	13.0	13.2	+0.2%p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	13.4	9.9	△3.5%p
투명한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7.4	9.6	+2.2%p
연고주의, 온정주의 사회문화척결	6.8	7.2	+0.4%p
기타	0.6	2.8	+2.2%p
없음/모름	0.9	1.9	+1.0%p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공무원)

○ 공무원은 부패문제 해결위한 최우선 과제로 ‘연고주의, 온정주의 사회문화 척결’(18.8%)와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의 부패 감시활동 강화’(18.2%) 순으로 응답

○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각종행정규제의 개선’을 선택한 비율은 전년보다 4.4%p감소

< 전년대비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

< 전년대비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

항 목	‘08년	‘10년	전년대비
연고주의, 온정주의 사회문화척결	19.1	18.8	△0.3%p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의 부패 감시활동 강화	18.7	18.2	△0.5%p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 처벌의 강화	13.6	16.4	+2.8%p
투명한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14.3	15.5	+1.2%p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각종 행정규제의 개선	19.0	14.6	△4.4%p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사전 예방활동	14.0	13.1	△0.9%p
기타	0.7	1.6	+0.9%p
없음/ 모름	0.6	1.9	+1.3%p

Ⅵ		시사점 및 활용계획

⁍ (부패인식) ①우리 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일반국민과 외국인은 개선, 기업인은 악화 ②공직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일반국민은 개선, 기업인과 외국인은 악화

⁍ (부패경험) 기업인과 외국인의 부패경험률(업무상 부패행위 고려‧요청 경험과 금품‧접대‧선물 등 제공경험)은 전년보다 감소

○ 금년 부패인식조사에서 기업인을 제외한 일반국민‧공무원‧외국인의 우리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부패인식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 및 위원회의 청렴문화 확산노력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평가

- 반면, 기업인의 부패인식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경영 지원활동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 필요

○ 공직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에서도 일반국민들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인‧외국인은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

- 기업인‧외국인 대상 정책설명회 및 다양한 홍보방안 모색 필요

○ 사회분야 중에서는 정당 및 입법분야 부패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계층별로는 지난해에 비해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부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

- 지방의원 행동강령 시행과 함께 토착비리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청렴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보다 강화할 필요

- 학교청렴계약제,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 교대․사대 교직과정에서의 청렴교육 강화 등 교육분야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이번 조사결과는 홍보, 청렴교육, 제도개선 및 행동강령 관련 유관부서에서 부패인식 제고와 반부패‧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