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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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6쪽

생활폐기물 처리․주차장 관리 등 민간위탁사무 관리 강화

권익위, 지자체에 민간위탁사무 절차․평가 개선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 시 전문가 심의 절차 마련 - 대상 사무에 대한 직영과 민간위탁 시 비용･효과･타당성 체계적 분석 ◈ 수탁자선정 심사 위원회 구성 규정을 보다 투명화･명확화 -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상위 법령과 충돌되는 기간 연장 조항의 삭제 및 재계약 심사 강화 ◈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 정기적인 평가 및 평가결과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과 연계

○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나 주차장 관리 등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때는 대상이 되는 사무와 시설 선정을 위해 전문가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직영했을 때와의 비용과 효과, 타당성 등을 비교분석하도록 관련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 민간 위탁사무 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사회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운영, 노상･노외 주차장의 관리 등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무가 확대 추세인데도 관련 자치법규가 미비하고 수탁기관의 관리소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또한, 내부지침이나 업무 지시 등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에 위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선안이 포함시켰다.

※ 법령이 아닌 지침이나 별도 규정, 업무지시로 민간위탁을 한경우가 전체 2,743건 중 264건(9.6%) 차지 (권익위 민간위탁 담당자 대상 설문,   시기 ??)

- 일부 자치단체는 노점상 정비 등을 법적근거도 없이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수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 위탁 운영을 위한 심사기준과,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조례･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수탁기관 선정 시 공보･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수탁 사실 및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표토록 하고, ▲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보다 투명화･명확화 하도록 권고하였다.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련 세부 내용 구체화>

￭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당연직인 공무원 위원 수를 일정비율 이하(25%)로 제한

￭ 지방의원은 소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수탁자선정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 배제

￭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 등

아울러 ▲ 대부분의 자치단체 개별 조례에 산재된 민간위탁 기간 연장 조항은 법적 근거가 없고, 상위 법령에 위배되므로 삭제토록 하고, ▲ 재계약을 통한 위탁기간 연장 시 심의위원회나 운영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사전 심의 절차를 마련토록 권고하였다.

○ 이밖에 ▲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조례･규칙에 마련하고, ▲ 수탁기관 근무자의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 노력을 가･감점 요인으로 평가에 반영해 근무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고, ▲ 평가 결과는 지방의회와 주민들에게 보고･공개하도록 해 수탁기관의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되어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지방자치단체 사무 관련 민간위탁 현황

붙임		지방자치단체 사무 관련 민간위탁 현황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제도

1

○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 가능

- 다만,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한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정함

○ 개별법령에 있는 자치단체 업무･시설의 민간위탁 규정

-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위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주차장법｣상 노상･노외 주차장의 관리 등

	< 관련 법령 >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104조 제3항) □ 폐기물관리법 ○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9조)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현황(전국)

2

출처: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효율성 진단(200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개관

○ 전국 235개 자치단체 가운데, 221개 자치단체에서 2,800건(광역 360건, 기초 2,440건)의 민간위탁이 이루어짐(‘08년 기준)

○ 행정계층별 민간위탁은 광역 360건(시 249건, 도 111건), 기초2,440건(시 1,307건, 군 276건, 구 857건)

<민간위탁 조사기관 및 민간위탁 사업건수>

구분	광역			기초
	시	도	합계	시	군	구	합계
지자체 수	7	8	15	72	81	67	220
사업건수	249	111	360	1,307	276	857	2,440
전체합계	지자체의 수 235개, 민간위탁 사업건수 2,800건

○ 행정계층별 민간위탁 사업평균을 보면, 인구가 많고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한 도시지역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 운영 활발

- 광역자치단체: 시 35.6건＞ 도 13.9건

- 기초자치단체: 시 18.2건＞ 구 12.8건 ＞군 3.4건

□ 민간위탁 사업 분야

○ 보건복지･의료 분야 민간위탁 전체의 40.5%(1,133건) 차지

- 환경위생 분야 20.8%(583건), 교통안전분야 10.3%(287건) 順

□ 민간위탁 유형

○ 시설+사무 전체위탁이 전체 2,759건 가운데 1,044건(37.8%) 차지

- 시설 전체 위탁(574건, 20.8%), 사무 전체 위탁(434건, 15.7%) 順

○ 일반행정분야는 사무전체 위탁과 사무 일부 위탁이 높은 반면, 보건복지･의료, 문화예술관광, 체육 분야는 시설+사무 전체 위탁이 높음

□ 수탁기관 유형

○ 공공서비스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비영리법인이 전체 2,752건 가운데 1,282건(46.6%)으로 가장 높고, 민간기업(709건, 25.8%), 개인(382건, 13.9%) 順

○ 일반행정과 환경위생 분야는 민간기업이 매우 높고, 보건복지의료, 문화예술관광, 교육, 체육분야는 비영리 법인이 높음

- 공영주차장 위탁이 많은 교통분야는 개인이 높은 비중 차지

□ 민간위탁업체 계약 방법

○ 수의계약이 전체 2,753건 가운데 824건(29.9%)으로 가장 높고, 일반경쟁입찰(637건, 23.1%)과 제한경쟁입찰(567건, 20.6%) 順

- 지역경제, 체육, 환경위생 분야는 비경쟁 입찰 비율이 높음

구분	계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협상계약	기타
개수	2,753	637	567	132	824	314	279
비율	100%	23.1%	20.6%	4.8%	29.9%	11.4%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