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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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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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황유상 ☏ 02-360-6816
	￭총 4쪽

관세조사 대상 선정기준 법제화 추진

국민권익위, 관세조사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권고 주요내용>
◈ 과세가격 조사대상 선정기준 법제화 ◈ 관세조사 남용방지 규정을 관세법에 규정 ◈ 중복조사 금지확대를 통한 세관공무원의 권한남용 방지 ◈ 관세조사결과의 통지대상 및 통지내용 확대

□ 관세조사나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세관공무원의 재량남용을 줄이기 위해 ▲ 관세조사를 받는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법제화하고, ▲ 관세법에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남용방지 의무를 규정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관세조사 - 세관공무원이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세금을 정확히 납부했는지 등에 대해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행위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세관공무원의 부패행위 발생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와 국가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2009년도 전체 국세 징수금액 164조 5,407억원의 30.2%인 49조 8,526억원이 관세청 소관 세입금액

□ 권익위의 관세조사에 대한 실태조사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관세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없어 관세청 직원의 판단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 세관공무원은 「관세법」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등 무역 관련 다양한 법률에 근거한 조사권을 확보  (’10.8월,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남용방지의무가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세조사권을 남용해도 징계벌을 부과할 수 없다.

○ 서면조사를 실시한 업체를 다시 방문조사하거나 압수수색 방식으로 조사한 업체를 다른 세관직원이 재조사하는 등 중복조사 사례가 발생한다.

※ 2007년 1월 ～ 2010년 8월까지 세관공무원이 동일 업체를 다시 조사한 사례(’10.8월, 권익위)

- 범칙조사 후 과세가격조사 또는 과세가격조사 후 범칙조사 업체 : 141개업체

- 과세가격조사 후 다시 과세가격조사한 업체 : 75개 업체

- 범칙조사 후 다시 범칙조사한 업체 : 201개 업체

○ 관세조사한 내용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통지해 중복조사가 발생한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조사대상자가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세관직원이 조사 후 검찰에 고발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사대상자의 알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 골프용품을 수입하는 ㅇㅇ업체의 경우 ◇◇세관으로부터 압수수색 형태의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 받았음에도 추후 ○○세관의 조사를 받았는데 ◇◇세관으로부터 조사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여 ○○세관의 조사에 중복조사를 이유로 항변할 수 없었음(’10.8월,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잠정가격신고로 수입통관한 다음 추후 확정가격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 과다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심사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 확정가격신고서를 접수하고도 3개월 동안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과다납부세액을 환급하지 못함(’10.8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 관세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법제화하고, ▲ 관세법에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남용방지 의무를 규정하며, ▲ 서면조사를 중복조사 금지대상인 관세조사에 포함시키도록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권고했다.

또한, ▲ 관세조사 후 조사결과 통지대상 및 통지내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한을 법제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권고한 개선안이 이행되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세조사와 수출입통관 관련 관세행정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