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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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행정규칙 개선과제 이행성과 점검

행정기관 내부규정 개선… 친서민․중소기업 정책 제도 기반 마련

	【친서민․중소기업 관련 주요 개선과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 보험계약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명확화 ◦ 벌과금 체납 처분시 최소생계유지를 위한 소액 재산 압류금지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사업용 취득토지 이용의무 완화 ◦ 지역소상공인 등을 위한 대출한도 확대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08년 5월부터 ’09년 11월까지 37개 중앙부처 소관 행정규칙 중에서 국민불편과 기업부담을 초래하여 개선을 권고한 총 1,684개 행정규칙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행기가 도래한 1,296개(91%) 과제가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910개(54%) 개선과제는 친서민․중소기업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때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기본재산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저소득층 4만3,500여명이 추가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고(개선전인 ’08년도 대비 ’10년 6월 기준), 우체국 자동화기기의 수수료 면제 시간이 늘어나 약 3억 5천여만 원의 수수료가 절감됐다. (산출기간 : ’09.3. ~ ’10.8.)

보험계약 청약서상에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명확하게 명시되게 됐으며, 벌과금을 체납했더라도 최소생계유지를 위한 소액 재산은 압류하지 못하게 됐다.

○ 이외에 권익위 권고로 개선이 된 주요 행정규칙으로는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있는 사업용 취득토지의 이용의무를 완화해 줌으로써 부도 등으로 토지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196건이 이용의무가 면제돼 매각이 가능하게 됐고(대상기간 : ’09.7. ~ ’10.9.), ▲ 평가방법이 상당부분 중복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와 이노비즈 인증제도의 평가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업체당 22만원이 감면돼 중소기업 부담이 덜어졌다.

※ 자세한 주요 개선사례 및 개선효과는 <붙임 1> 참조

○ 그러나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경찰청 등과 같이 일부 부처의 경우 국민과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선과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의 관심부족 등으로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예를 들면, ▲ 주차위반차량 견인시 이동전화 통지 ▲ 리스사에 중도․만기 반환된 차량에 대한 단기대여 허용 ▲ 수협직원에 의한 형식적인 어선 안전점검 폐지 등이 조치기한을 넘긴 상태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행정규칙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감사관 회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의 조속한 이행과 기관장의 지속적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행정규칙 개선사업은 경제위기 속에서 서민․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는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으로, 정부의 친서민․중소기업 정책이 제도화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첨부 친서민․중소기업 관련 주요 개선사례

붙임		친서민․중소기업 관련 주요 개선사례

1		소외․취약계층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지원강화

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 기본재산액 상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중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04년 이후 고정되어 실질적 재산가치 하락이 반영되지 않아 빈곤층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기본재산액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 기회가 확대

※ 기본재산액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시 기초생활에 필요하여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 기본재산액 조정 현황

구분	개선 전(08년)	개선 후(09~10년)
대도시	3,800만원	5,400만원(42% 상향)
중소도시	3,100만원	3,400만원(10% 상향)

※ ’08년 1,529,939명에서 ’10년 6월 현재 1,573,440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지원 대상이 확대

② 희귀의약품 지정기준 완화

○ 희귀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희귀의약품의 지정기준이 엄격하여 희귀병환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제 공급이 곤란하고 회귀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가중

※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는 의약품은 통관절차상 검정 또는 검사가 면제되며,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제출이 간소화되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며, 보험등재를 통한 보험혜택도 가능

⇒ 희귀의약품의 지정기준을 연간 총 수입실적 “100불 이하”에서 “150불 이하”로, 연간 국내 총 생산실적을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각각 50%씩 완화

※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10.6. 기준)

개선 전	개선 후
131개 성분(210품목)	136개 성분(235품목)

-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는 의약품의 범위 확대를 통하여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의약품을 공급하고 치료비 부담을 완화

③ 벌과금 체납처분시 소액재산 압류금지

○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에는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서민들의 최소생계 유지 곤란 우려

⇒ 벌과금 체납처분시 120만원 미만 예금과 300만원 미만 보장성보험금 등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액재산은 압류를 금지

2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정 개선

①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 연장을 통한 금융수수료 부담 완화

○ 우체국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면제되는 영업시간내 거래시간(평일 17시, 주말 13시30분)이 시중은행보다 일찍 종료되어 수수료 부담 증가 및 국민불편을 초래

⇒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을 평일 18시, 주말 14시로 연장하여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국민편의 제고

※ 수수료 절감 효과(자료 제공 : 우정사업본부)

기간	거래	구분	건수	수수료	건수*수수료
2009.03. ～2010.08. (산출시간 : 17시 ～ 18시)	이체	자행	17,313	400원	6,925,200원
		타행	69,203	1,400원	96,884,200원
	인출	자행	285,066	500원	142,533,000원
		타행	107,537	1,000원	107,537,000원
총액					353,879,400원

② 보험계약 청약서 상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명확화

○ 보험가입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질병, 장애상태, 직업 등)과 관련된 규정이 불명확하여, 보험사 임의로 고지사항을 추가하거나 가입자가 고지를 누락하여 보험금 지급이 제한 등 분쟁 빈발

⇒ 보험사가 고지사항을 확대·추가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치도록 개정하고 관련규정을 구체화하여 분쟁방지 등 소비자 권익 보호

※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중 수술과 관련하여 제왕절개는 보험가입자가 고지해야할 수술에 포함되나, 가입자가 이와 관련한 고지를 누락하여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례→고지할 사항을 “수술”에서 “수술(제왕절개 포함)”로 구체화

3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 및 지원 강화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업용 취득토지의 이용의무를 완화

○ 사업용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용의무 기간(4년) 중 부도 등으로 기업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토지 매각이 불가하여 기업불편 초래

⇒ 사업체 부도 등으로 토지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사업용 취득 토지에 대한 이용의무를 면제하여 기업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부도 등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업용 토지 이용의무를 면제 받은 현황                                           (기간 : 개선완료 후 ～ 10년 8월말)

합 계	서울	경기	대전	경북
196건	8건	184건	2건	2건

② 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한 대출한도 확대

○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담당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하는 대출은 신협의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제외되지 않아 지역소상공인의 자금융통에 애로

⇒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 대출한도 산정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대출은 한도에서 적용 제외하여 실질적인 대출한도 확대

※ 행정규칙 개선 이후(’09.7.) ’10.9.초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소상공인의 신협에 대한 채무 총 1,977건, 3백11억여원에 대한 보증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기여

③ 벤처기업 확인과 이노비즈 중복 인증기업 부담 완화

○ 벤처기업확인과 이노비즈 인증간 평가방법이 상당부분 중복되어,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복된 확인준비․인증심사비 등 과다 비용 발생

⇒ 중복 인증신청 기업에 대하여는 기술성평가 수수료를 면제․감면토록 개선하여 중소기업 부담 완화

※ 6개월 이내 벤처기업 확인과 이노비즈를 중복 인증기업은 기술성평가 수수료  감면(22만원)하고, 이노비즈 인증 신청시 기술평가보증 벤처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벤처기업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4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

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건축물높이의 일률적 규제 폐지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건축물에 대해 사업유형별로 높이를 획일적으로 제한(관광사업 5층 이하, 유통단지사업 7층 이하)

⇒ 획일적 높이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지구단위계획 허용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 유도

※ 개발제한구역 중 306개 조정가능지역(140.7㎢, 여의도 면적 16배)에 혜택

②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 제한의 개선

○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특정지역(도시지역, 임업진흥권역 등)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요청을 제한하여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저해

※ 민간기업의 요청에 의해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지정을 요청한 민간기업이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음

⇒ 도시지역, 임업진흥권역 등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지정․개발 요청제한을 폐지하여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을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