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12. 21.(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2. 21.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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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윤효석 ☏ 02-360-6630
	￭총 4쪽

골프장 개발 이유로 토지 강제수용 못한다

국민권익위, 골프장 개발업체 자기자본금 비율 제한 등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골프장 개발업체가 사업승인 전 일정금액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갖도록 제한규정 마련 ▷ 현행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강제 토지수용 가능 시설에 골프장 등 영리체육시설은 제외토록 관련규정(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 ▷ 자금부족 등에 따른 착공지연이나 사업권 편법전매 방지를 위해 공사 착수시기를 사업승인 후 2년 이내로 명문화

□ 앞으로 골프장 개발의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개발업체가 사업승인 전에 일정금액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편법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착공승인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리체육시설인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분류해 해당지역 토지의 강제수용도 가능한 현행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도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이 골프장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 비리에 연루되고, 골프장 개발로 인한 토지 강제수용과 이에 따른 민원과 소송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그동안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파악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부실업체의 개발사업 제한 및 공사 착공시기 명문화

<문제점>

○ 매출실적･담보 등이 부족한 개발업체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자체 금융대출(PF)이 곤란해 정치인이나 시공사에 보증 로비가 일반화되어 있음

※ 매출실적･담보가 부족한 스테이트월셔 공모 회장이 여러 금융권으로부터 1,600억원 대출받도록 도와준 대가로 로비자금을 받은 공모의원 2년 징역형 구형(’10.5월)

※ 전남지방경찰청은 ○○지역 골프장 건설자금 130억원 상당의 PF대출 알선대가로 6차례에 걸쳐 1억8,500만원을 수수한 모 건설사 조모이사를 불구속 입건(’09.2월)

○ 자금조달 능력이 불확실한 개발업체가 골프장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중단 또는 지연문제 속출

※ 6개 광역시･도의 경우 공사 중단 5곳, 사업승인 후 착공 지연일수는 최장 6,690일(18.3년), 평균 803일(2.2년) 임

- 골프장 사업승인 후 일부 사업자는 지가 상승이나 웃돈 등을 노려 전매에 주력

※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골프장 인허가만 받은 후 착공을 미루면서 골프장 전매를 통해 지가상승 비용 등 시세차익을 챙김(’10.5월)

<개선방안>

○ 부실업체가 무리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치인, 공무원 등에게 로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승인 전 개발업체 자기자본금을 일정금액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 마련

○ 자금부족 등에 따른 착공지연이나 편법전매의 방지를 위해 착수시기를 사업승인 후 2년 이내로 명문화

② 골프장 개발사업의 ‘토지 강제수용’ 제외

<문제점>

○ 영리시설인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분류해 토지수용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제정 취지에 위배

※ 현행 국토계획법은 골프장을 ‘공공(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03~’08) 골프장 개발을 위한 토지수용 재결현황 결과, 토지수용이  342건, 수용한 면적은 1,614,061m2에 달함

<개선방안>

○ ｢국토계획법｣에서 강제 토지수용이 가능한 체육시설 범위를 ｢도시계획시설규칙｣에 골프장, 스키장 등 영리체육시설은 제외하고,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로만 한정

③ 지자체의 인허가 재량범위, 법정시한 등 명확화

<문제점>

○ 자치단체장이 골프장 사업승인 대가로 법적근거 없이 기부금 증여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인허가권 남용

※ 골프장 승인대가로 충남도가 맺은 ‘지역발전협력기금’ 증여계약 원천적 무효 판결(’10.6월), ○○시 골프장 인허가 조건의 기부금  압력행사 혐의로 기소(’09.12월)

○ 사업자는 각종 심의･협의요청 시 보완, 반려, 수정, 재심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장기화를 우려해 로비를 관행화함

※ ○○ A 골프장은 환경청 등 협의요청 후 보완, 재보완 등으로 협의기간 8개월 소요

<개선방안>

○ 인허가 조건의 법적 근거 없는 기부금, 과도한 기반시설 요구 등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재량범위 제한규정 마련

※ <예시> 개별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기부금, 용지･기반시설 설치 등 기부채납 요구 금지규정 신설 검토

○ 각종 협의･심의･평가로 인해 인허가 기간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계별 법정 처리시한 가이드라인 마련

※ <예시> 상위기관, 협의기관(부서) 등과의 협의, 심의 시 단계별 (재)협의･(재)심의 소요기간 설정(보완, 수정, 재심의, 조건변경 등)

④ 골프회원권 편법분양 등 지도감독 관리강화

<문제점>

○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권 분양이 금지되어 있으나, 헬스장 등 ‘체육시설이용권’ 명목으로 편법분양 빈발

※ ○○테크노빌 골프클럽은 9홀 퍼블릭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이용권 명목으로 법인회원권 1억원, VVIP회원권 5,000만원 등 판매(‘10.4월)

<개선방안>

○ 대중제 골프장의 회원모집 유사행위(콘도회원, 스포츠센터회원 등 이용 상 특혜 부여) 금지 규정 명확화

○ 편법분양 등 유사행위 시 해당관청에서 시정명령을 하도록 행정지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