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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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5쪽

자동차번호판 발급비용 부담 줄어든다

권익위, 「번호판 발급대행제도」 개선방안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번호판 발급을 민간업체가 대행하는 경우 공개경쟁제 도입, 대행기간 등 관련 조례 제정 의무화 ◈ 번호판 발급 비용을 대행업체가 임의로 정하던 것을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변경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자동차번호판 발급 대행 제도와 관련하여 업체선정시 공개경쟁제 도입, 대행기간 명시, 발급수수료 시·도지사 인가 등 책임성·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관계기관인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 자동차 증가로 번호판 제작·발급신청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시 가격경쟁이 없고 대행기간을 정하지 않아 장기간 독점운영으로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고, 발급수수료를 대행업체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별 최대 10배의 가격 차이가 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 2000년 1,206만대이던 자동차 수는 지난해 1,732만대로 늘어났고,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는 2009년 현재 약 267억원 규모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운영기관,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자동차관리법에 대행업체 지정방법, 대행기간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 ‘09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시·도지사가 발급대행자 지정방법·대행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제정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지정방법, 대행기간 사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지자체는 조례 제정에 소극적인 실정이고, 법규적 통제장치가 없는 것이다.

- 이로 인해 특정업체가 수십년간 장기 독과점으로 운영하는 등 특혜 및 비리 개연성을 내재하고 있다. 실제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2~4개 업체가 지정을 받고 있으며, 지방도시는 대부분 1개 업체가 수십년 동안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와 함께 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시 공개경쟁제를 도입하고 수수료 기준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신설하도록 하는 한편 결격사유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0조 위탁대행자 지정기준에 대부분 쉽게 갖출 수 있는 시설·장비요건만 있고, 수수료 요건이 없다보니 지자체간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 실제 중형차량의 경우, 서울시는 7,600원인 반면, 경남 합천군은 4만3천원을 받고 있고, 소형차량은 서울시가 2,900원인데 거제시는 10배 많은 2만9천원을 받고 있다.

□ 권익위는 이번 권고안이 수용될 경우 번호판발급 대행업체 선정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고, 지역별 가격격차를 줄여 시민의 비용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부〉

□  주요 제도개선 방안

① 번호판발급 대행자 지정체계 개편

〈현황 및 문제점〉

□ 번호판발급 대행자 지정방법·대행기간을 조례로 미제정

○ ‘09년 자동차관리법 제20조를 개정, 시·도지사가 발급대행자 지정방법·대행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제정 실적 전무

- 지정방법, 대행기간 사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지자체는 조례 제정에 소극적인 실정이고, 법규적 통제장치가 없음

☞ 업무의 공정성 확보 및 행정력 낭비 방지 등을 위해 근거규정 마련, 대행자 지정관련 조례 도입은 필수 아닌 임의조항으로 구속력 미약(‘10.10. 담당자 면담)

- 특정업체의 수십년간 장기 독과점 운영으로 특혜 및 비리 개연성 내재

※ 번호판발급대행자 :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2∼4개 업체 지정, 지방도시는 대부분 1개 업체가 지정되어 수십년간 독점 운영

▴ 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대행기간 관련 조례 제정 전무 (‘10’10. 실태조사)

▴ ○○시 36년, ○○군 35년, ○○시 27년 등 특정업체가 장기간 독점 운영 (국토해양부 자료, '10.10.)

▴ ○○시는 시의원출신이 운영하는 특정업체를 선정, 10여년째 독과점 운영으로 인근 지역보다 비싸 시민 부담 가중 (경인일보, '10. 9.)

□ 가격경쟁 요건 부재

○ 법 제20조의 대행자 지정기준에 대부분 쉽게 갖출 수 있는 시설·장비요건만 있고, 수수료요건이 없어 가격경쟁이 제한적

○ 소비자는 대행자가 정하는 번호판발급수수료를 납부하는 구조로 번호판의 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지자체간 가격차이(최대 10배) 심화

▴ 중형차량 번호판발급수수료 : 서울시 7,600원, 합천군 43,000원

소형차량 : 서울시 2,900원, 거제시 29,000원 (국토해양부 자료, '10.10.)

▴ 수수료는 대행자가 직접 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회 등 지역협회 의뢰(연구용역)로 원가계산기관에서 산출한 금액을 책정·활용 (‘10’10. 실태조사)

〈개선방안〉

○ 위탁대행하는 경우 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대한 법규적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정방법, 대행기간의 조례제정 의무화(「자동차관리법」 제20조)

○ 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시 공개경쟁제 도입(「자동차관리법」 제20조)

② 번호판발급 수수료 책정방식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의하여 수수료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령에는 일정한 수수료 책정 기준이 없음

- 부령(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수수료 책정을 대행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수수료 산출이 임의적이고 객관성이 떨어질 우려

- 이에 따라 수수료 책정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로 전국적 가격 격차 심화

〈개선방안〉

○ 번호판발급 수수료 책정 기준 마련 및 그 기준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 신설(「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2조)

③ 기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을 위한 결격사유 기준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대행자 지정시 인적 기준 없이 시설·장비 기준에만 적합한 자를 선정하고 있어(법 제20조), 번호판 탈·불법 제작·유출 등의 경우 문제 심각

- 대포차 양산, 차량범죄 노출 등 우려

▴ 차량번호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대행자 지정관련 인적자격 기준이 없어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정될 우려가 있다는 담당자 의견청취 ('10.10. 실태조사)

▴ 독점운영해온 ○○시 번호판제작업체가 수년동안 세무신고없이 번호판을 제작판매해오다 탈세혐의로 6천 165만원을 추징 (경기일보, ‘07. 8.)

▴ ○○시 소재 한 자동차번호판제작업체에서 가짜 번호판 68장을 제작하여 시중에 유출시킨 혐의로 김○○(43세)를 구속 (연합뉴스, ‘99. 3.)

※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정비업자 결격사유 (자동차관리법 제54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등록취소 이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선방안〉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결격사유 기준 마련(「자동차관리법」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