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12.23(목) 14:00 이후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2. 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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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16 쪽(첨부 13쪽)

관리 사각지대 대리운전,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절실

대리운전자 보험가입 의무화, 대리운전 보험을 차주 보험보다 우선 적용 등

	<제도개선 주요내용>
◈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 - 무보험 대리운전자의 교통사고 피해, 이용자 전가 방지 ◈ 대리운전 보험을 차주 보험 보다 우선 적용 - 제3자의 대인피해 부분도 대리운전 보험으로 보상 ◈ 대리운전업체 등록제 및 업체･운전자 관리 강화 - 업체 등록제 도입 및 협회를 통한 업체･운전자 자율 규제 ◈ 대리운전 약관 제정을 통한 분쟁 해소 - 업체와 대리운전자간, 대리운전자와 이용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대리운전이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다고 보고, 국토해양부에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대리운전자가 대인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1차적으로 대리운전보험에서 책임을 지도록’하는 것을 골자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대리운전업이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업체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영세업체의 난립과 무보험 대리운전자의 양산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대리운전업체를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 권익위가 권고한 개선안에 따르면, 무분별한 업체 난립으로 인한 시장 교란과 일부 대리운전 업체･운전기사의 탈선 행위를 막기 위해 대리운전업체를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 또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부분까지 보장하는 대리운전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이용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보험가입 의무화를 어길 경우 벌칙을 가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 현행 제도에선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기사를 이용하다 대인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부분까지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1차적으로 이용자(차주)의 책임보험에서 지급되었는데,

- 제도개선을 권고하면서 보험가입시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부분’까지 보장하는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대리운전자가 대인 교통사고를 내면 1차적으로 대리운전 보험에서 배상해주고, 차주는 2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보장을 두텁게 한 것이다.

○ 권익위는 이외에도 ▲대리운전 협회를 통한 자율 규제 활성화, ▲대리운전자 자격 요건 규정 마련 및 교통안전 교육 강화, ▲대리운전 약관 제정 등도 권고하였다.

○ 현재 우리나라 대리운전시장은 전국적으로 약 7천여 업체에 8만～12만명으로 추정되는 대리운전기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일일 약 40만 여건의 대리운전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 그러나, 대리운전업체는 행정기관에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고, 대리운전기사는 업체에 가입만 하면 콜을 받아 활동을 하므로 영세업체 난립과 가격인하 경쟁으로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는 7만 1,852명(‘09년 말 기준)인데, ’보험 중복가입‘과 ’뜨내기 대리기사‘(일명 길빵)를 감안하면 무보험 대리운전기사가 상당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참고로, 2007년~2009년 3년간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4명이 숨지고, 1,85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으며(경찰청 집계), 대리운전 특약 보험 관련 교통사고는 2009년 1년간 2만 7,84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 집계)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대리운전 관련 법령과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대리운전은 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제3자에게 일시적으로 맡기는 것이므로 보다 각별한 주의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 1. 주요 민원 피해사례

2. 대리운전 피해방지 제도개선 보고서

붙임 1		대리운전 관련 주요 민원･피해사례

□ 사례 1 : 무보험 대리운전자로 인한 피해 부담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 하던 중 경기도 이천시 부근 3번 국도상에서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여 보행자를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함.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상태였고 재산이 거의 없는 무일푼이다 보니 보상책임이 저에게 떠넘겨진 상태임. 저의 책임보험으로 1억원을 보상하였고 추가로 1억 5천만원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저의 월급과 전세금이 가압류 됨 (교통사고 상담)

□ 사례 2 : 대인피해 치료비는 차주가 부담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하는 대리운전업자 특약 보험은 책임보험(대인Ⅰ) 부분을 제외한 대물피해․자기신체손해 등만 보장하여, 대인피해 치료비․보상금 등은 차주의 보험에서 지급됨으로서 향후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됨. 대부분의 대리운전업체가 사고 발생 시 차주 책임보험 적용부분은 설명하지 않은 채, 모든 사고피해를 100%보장한다고 과장 홍보 (실태조사)

<대리운전업자 특약 보험 상품 예시>

▲▲화재보험	대물배상 1억, 자손담보 5천만원, 차량담보 3천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할인할증 100%	보험료: 연 75만원~86만원

□ 사례 3 : 주차중 차량 손괴 피해 배상 회피

대리운전 주차 중 자동차 휠과 하체부를 찌그러트려, 대리기사는 보험처리를 약속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고 대리운전업체는 대리기사에게 알아보라고 피해 배상을 거절 (국민신문고)

붙임 2		대리운전 피해방지 제도개선 보고서

1		교통사고 시 이용자에게 피해 전가 방지

【 문제점 】

□ 무보험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 부담

○ 보험 미가입 대리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시, 이용자인 차주(車主)가 피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실정

- 사고의 과실이 대리운전자에게 있을 경우, 상대방의 대인․대물 피해 및 자기 신체손해․자기 자동차 피해를 차주가 부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민사소송을 통해 대리운전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더라도, 대리운전자의 낮은 경제력, 잠적 등으로 피해구제에 어려움

• 차선을 위반한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사고를 냈으나, 무보험이어서 결국 차주가 피해액 400여 만원을 배상함                            (‘09.4월, YTN)

• 경기도 이천시 부근 3번 국도상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심야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여 사망케 하였으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차주 책임보험으로 1억원을 보상

- 현재 피해자측에서 차주에게 1억 5천만원 추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차주의 월급과 전세금이 가압류                   (‘10.3월, 교통사고 상담 카페)

○ 영세업체 난립, 가격 인하 경쟁으로 무보험 대리운전자 양산

- 대리운전업자 특약 보험에 71,852명(‘09년 기준)이 가입되어 있으나, ’중복가입‘, ’뜨내기 대리기사‘(속칭 ’길빵‘)를 감안하면 무보험 대리운전자 다수

대리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대리운전업체가 가입

<대리운전업자 특약 보험 현황>

구 분	운전자수	수입보험료	경과보험료	손해액	손해율	사고 건수
2007년	68,995	32,796	30,158	22,623	75.0%	23,568
2008년	67,228	37,166	36,291	23,924	65.9%	21,398
2009년	71,852	37,177	37,695	27,357	72.6%	27,846

출처: 금융감독원(‘10.10)

- 대리운전자의 무보험에 대비하여 대리운전 이용자(차주)가 가입하는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에 약 9만여명(0.8%) 가입

※ 특약 가입시 보험료는 연 2～3만원 추가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 현황>

대리운전 이용자(차주)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보상

구 분	차보험 가입대 수	특약 가입자 수	가입률	사고 건수
2007년	10,378,608	52,757	0.5%	47
2008년	10,795,013	70,376	0.7%	84
2009년	11,128,005	92,917	0.8%	130

주) 메리츠, 동부, LIG 제외, 출처: 상동

○ 무보험 대리운전자 확인･검증에 어려움

- 대리운전의 특성상, 야간 시간대 이용, 이용자 대부분이 취객, 1회성 서비스 등으로 인해 대다수가 보험가입 여부 미확인

-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더라도 대리운전자의 구두답변 외에는 확인 방법이 없는 실정

□ 대리운전 이용자(차주)의 책임보험을 통한 대인피해 배상 문제

○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라도 사고 시 대인피해는 1차적으로 차주의 책임보험에서 지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대인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규정

※ 대리운전업자 특약보험 상 대인배상은 책임보험 초과분(대인배상 Ⅱ)에 대해 배상

• 대법원은 대리운전의 이용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로서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고 보면서, 다만 대리운전자와의 내부관계에서는 대리운전자만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지닌다고 판시

(대법원 2008.3.27.선고 2008다2616 판결)

- 대부분의 이용자는 대리운전 보험의 적용범위를 알지 못한 채, 사고 처리 시 본인의 책임보험 적용(보험료 할증)에 불만 제기

• “치료비는 차주 부담…반쪽짜리 대리운전 보험”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자동차가 오토바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대리운전 보험에서는 대물피해만 배상되고 치료비 등 대인피해 배상은 차주의 보험에서 지불                                     (‘10.9월, SBS 보도)

• 차주의 입장에서는 대리운전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한 점, 보험이 있는 것을 믿고 운전을 맡긴 점, 여타 국가도 취급업자의 사고를 차주가 부담하는 경우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다고 지적             (‘10.9월, 실태조사)

<보험 가입 유무에 따른 배상 주체>

구 분	보험 가입여부	대인Ⅰ (책임보험)	대인Ⅱ	대물피해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대리운전자 (업체)	보험 가입 대리운전업자 특약 보험	차주(이용자) 책임보험	대리 운전 보험	대리 운전 보험	대리 운전 보험	대리 운전 보험
	보험 미가입	“	차주 자비부담	차주 자비부담	차주 자비부담	차주 자비부담
자동차 보유자	대리운전 위험 담보 특약 가입	“	담보 특약 보험	담보 특약 보험	담보 특약 보험	담보 특약 보험
	대리운전 특약 미가입	“	차주 자비부담	차주 자비부담	차주 자비부담	차주 자비부담

※ 대리운전업체 보험과 차주의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 보험이 경합하는 경우 대리운전업체 보험이 적용됨.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은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손해를 배상

○ 대리운전업체는 모든 사고피해를 100% 보장한다고 과장 홍보

- 대부분의 대리운전업체가 사고발생 시 차주 책임보험 적용부분은 설명하지 않은 채, ‘대인피해 배상 무한’으로 거짓 홍보

【 개선 방안 】

□ 대리운전(사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

○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 일본의 경우,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대리운전 중 사고는 동 보험에서 보상(단, 무보험 대리운전 시 차주의 책임보험에서 보상하나 보험료 할증은 없음)

○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 의원발의 된 대리운전 법안에는 무보험 대리운전에 대해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정의화 의원 대표 발의안, 손숙미 의원 대표 발의안)

⇒ (가칭) ｢대리운전에 관한 법률｣ 에 권고내용 반영

□ 대리운전 보험을 차주 보험보다 우선 적용

○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부분까지 보장하는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

- 대리운전(사업)자는 대리운전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에 가입

대인 Ⅰ

대인 Ⅱ

대물

자기신체

자기차량

차주 책임보험

대리운자업자 특약 보험

대인 Ⅱ

대물

자기신체

자기차량

대인 Ⅰ

대리운자업자 특약 보험

<현 행>

<개 선>

- 피해자 손해배상 보장을 두텁게 하기 위해 차주는 2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 (가칭) ｢대리운전에 관한 법률｣에 권고내용 반영

○ 자동차 보유자의 책임보험(대인배상Ⅰ)보다 우선하여 대리운전 보험에서 1차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

- 대리운전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책임보험으로 배상토록 하여 피해자 구제

- 자동차 보유자의 책임보험(대인배상Ⅰ)보다 우선하여 대리운전 보험이 적용되기 위해, (가칭)｢대리운전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예시)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리운전보험의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청구하여야 한다.

※ 대법원은 자동차 보유자가 제3자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판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

⇒ (가칭) ｢대리운전에 관한 법률｣에 권고내용 반영

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0.9.28)

- 자동차 보유자가 대리운전업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맡긴 경우로서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낸 때에는 대리운전업자가 가입한 손해배상보험의 보상 범위에 해당하는 책임에 대하여는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명문화

◇ 기존 법률체계 활용 가능 여부 검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규율하는 바,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운전대행 용역서비스 성격의 대리운전업을 함께 규율하기에는 법체계상 어려움

☞ 신법을 제정하여 관련 내용 일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2		대리운전업 등록 및 업체･운전자 관리 강화

【 문제점 】

□ 대리운전 현황 및 업계 실태 파악 한계

○ 대리운전업체, 대리운전자, 시장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으며, 실태 파악에도 어려움

- 업체는 대리운전 시장에서의 진입과 탈출이 자유롭고, 종사자 중 일부는 전업 보다는 투잡․아르바이트로 활동하는 경향

- 업계 추산(7,069개 업체, 71,550명)과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 현황(2,097개 업체)과는 큰 괴리를 보임

•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대리운전 기사 아르바이트로 몰리면서 운전미숙, 무보험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        (‘10.8월, 수원일보)

• 대리운전자의 이직률이 4~5년전에는 70%가까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50%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짐           (‘10.9월, 업계 관계자 면담)

□ 무분별한 업체 난립으로 인한 시장 교란

○ 대리운전은 시장의 수요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으나, 현재 제도권의 규제는 없는 실정

- 기본적인 설립･운영 등에 관한 제도적 규제가 없어 영세업체가 난립

- 영세업체는 홍보력･인지도 부족을 요금인하로 만회하려 업체간 ‘제살 깎기’ 요금경쟁 유발

업체 난립

요금인하 경쟁

저가 요금

무보험

요금시비

사고 미수습

난폭 운전

업체･운전자 수익성 악화

<업체 난립에 따른 문제 양산 체계>

○ 시장 균형상 최저가가 시장가격을 형성하여 업체 및 운전자의 수익성 악화

- 업체 간 가격 인하 경쟁으로 지속적인 이용요금 하락

※ 서울시청-강남 간 대리운전 요금

(2004년) 2만원～2만5천원 사이 ⇒ (현재) 1만2천～1만 5천원 사이 요금

- 업체 및 운전자는 무보험 대리운전, 팁 요구 등의 유혹에 노출

※ 대리운전기사가 지출하는 비용 중 보험료가 높은 비중

< 대리운전기사 1인이 부담하는 제반 비용 현황>

• 보험료(월) 5만 5천원, 프로그램 사용료(월) 1만5천원, 데이터 이용료(월) 1만원, 대리운전 수수료(1회) 20~30%, 셔틀버스 이용료(일) 3천원 등

(‘10.9월, 업계 관계자 면담)

□ 일부 탈선 대리운전(사업)자에 의한 대리운전 신뢰 추락

○ 교통사고 발생 시 업체를 폐업하거나, 대리운전자는 연락 두절

• 대리운전 주차 중 자동차 휠과 하체부를 찌그러트려, 대리기사는 보험처리를 약속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피함        (‘10.8월, 국민신문고)

○ 대리운전자를 주요 거점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불법 셔틀차량 운행

- 업체가 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 주요 거점 간 셔틀 승합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나, 사고 시 무보상 등 피해 우려

• 대리기사를 이동시키는 불법 셔틀 차량이 심야에 운행되고 있으며, 승객초과, 과속을 일삼고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적용이 안 돼 보상받기 힘듦

(‘10.9월, 업계 관계자 면담)

○ 이용자에 대한 부당행위로 업계 전체 신뢰 추락

- ‘무보험 대리운전’, ‘요금 추가요구’, ‘취객 대상 범죄’ 등

• 새벽에 대리운전을 이용했는데 콜센터에서 요금이 1만7천원 이라고 하였는데, 대리기사가 도착지에서 2만원을 요구하여 지불  (국민신문고, 1AA-1008-031×××)

•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대리운전을 요청한 여성 고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ㅎ씨(51)를 불구속 입건함.                      (‘10.2월, 경향신문)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대리기사를 가장해 잠든 취객의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주모(30)씨를 구속함.                           (‘10.10월, 매일경제)

【 개선 방안 】

□ 대리운전사업자 등록 제도 도입

○ 대리운전사업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

(예시) 신청서, 대리운전 보험 계약 체결 증명 서류, 자본금 증명서류, 결격사유 관련 신원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 일정정도의 자본금 이상이 되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한

※ 유사 제도: 응급환자이송사업자- 2억원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3억원 이상,

○ 대리운전사업을 할 수 없는 등록 결격 사유 명시

(예시) 금치산･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등록을 하지 않고 대리운전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벌칙 규정 마련

⇒ (가칭)｢대리운전에 관한 법률｣ 에 권고내용 반영

□ 가칭‘대리운전협회’ 설립 근거 마련 및 설립 인가 규정 마련

○ 대리운전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사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협회 설립

- 협회 설립 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협회의 사업 수행 범위를 명시

(예시) 대리운전자교육, 통계의 작성 및 조사⋅연구, 대리운전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대리운전자 권익보호활동 등

- 협회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지도 감독 규정 마련

(예시) 협회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서 제출, 업무 조사를 위한 서류 검사, 시정명령권, 시정조치 요구 등

◇ 협회 설립 근거를 법률에 두는 이유 검토

｢민법｣상 비영리법인 형태로 협회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업계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자율규제기관으로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

(예) 손해보험협회(보험업법), 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법), 건설협회(건설산업기본법) 등 다수

⇒ (가칭)｢대리운전에 관한 법률｣에 권고내용 반영

□ 대리운전(사업)자의 금지행위 명시 및 제재 근거 마련

○ 대리운전(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를 법률에 명시

(예시) 대리운전 보험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추가요금(팁)을 요구하는 행위, 이용자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사고 처리를 회피하는 행위 등

○ 금지행위의 경중에 따라 적정한 행정 제재처분 근거 마련

-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 행위와 관련된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둠

⇒ (가칭)｢대리운전에 관한 법률｣에 권고내용 반영

3		대리운전 안전성 및 서비스 질 제고

【 문제점 】

□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 최근 3년간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1,027건에 사망자 24명, 부상자 1,859명임

경찰청 제출 자료

- 다양한 차종에 따른 운전미숙, 황금시간대(오후10시~새벽1시) 때 콜 확보를 위한 과속운전, 야간 운전 특성 등에 기인

- 경찰 집계 교통사고 건수는 ‘07년에 비해 약 7.6% 감소(366건→338건)하였으나, 보험처리 사고건수는 약 18% 증가(23,568건→27,846건)

○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수습의 어려움

-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 대리운전 증빙이 안되면 뺑소니나 음주운전 누명 피해

※ 이용자가 대부분 심야 취객이므로 사고 후 도주 사례 빈발

- 타인 신체･차량 피해 및 자기 신체･차량 피해 모두를 이용자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 발생

• 식당이 소개하는 대리운전이나 길거리에서 만난 “길빵”을 이용할 경우, 사고시 대리운전을 증빙하기 어려움                (‘10.9월, 업계 관계자 면담)

•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가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대리운전기사는 도주를 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더니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하게 되었음 (‘10. 3월, 네이버)

□ 대리운전 서비스 범위 및 운전 약관 문제

○ 이용자의 목적지까지 대리운전 해 왔으나, 다른 콜을 받기 위해 주차까지 해주지 않는 사례도 일부 발생

- 이용자가 음주상태로 주차하다 대물･인사 사고, 음주운전 적발 등의 피해 발생

• 부산의 50대 남성이 대리기사를 불러 집 부근까지 온 뒤 기사를 돌려보내고 음주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다 벽을 들이받고 숨짐(‘10.7월)

• 대리기사에게 차고까지 주차를 요구했으나, 대부분 집 근처에서 차량을 차주에게 인계한다며 못마땅해 함.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음주를 한 상태에서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10.6월, 부산일보 독자마당)

○ 대리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과실이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

- 과속,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은 차주에게 고지되고 납부 의무 발생

- 이용자가 대리운전업체나 운전자에게 범칙금 납부를 요구할 경우 회피

• 대리운전을 하고 난 후 교통신호위반 고지서가 와서, 해당 대리운전자와 통화하여 고지서를 보내주면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하지 않음                                (‘10.7월, 네이버 지식 상담)

○ 대리운전 약관이 없어 사업자와 대리운전자간, 대리운전자와 이용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애로

- 대리운전 계약(사업자-대리운전자) 및 이용(대리운전자-이용자) 시 발생하는 분쟁해결 어려움

- 거래관계 약자 위치에 있는 대리운전자의 권익침해 빈발

• 대리운전 시 20%를 수수료를 업체에 지불하는데, 일정금액을 선금으로 미리 입금하였으나 퇴사 시 충전금 반환을 하지 않음 (국민신문고, 1AA-1008-084×××)

• 보험료를 대리운전기사가 부담하는데 실제 보험료보다 높게 받고 차익을 착복하는 업체도 있음                           (‘10.9월, 업계 관계자 면담)

• 강제완료, 강제배차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대리기사에 횡포(‘10.7월, 한국일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의무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운송약관)

【 개선 방안 】

□ 대리운전자 자격 요건 규정 마련 및 교통안전 교육 강화

○ 대리운전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법령에 명시

(예시) 1종 보통면허 소지자, 운전경력 3년 이상, 대리운전 자격 시험 합격, 일정시간 교육 이수자 등

대리운전 제도화에 관한 대정부 건의문(‘05.6.14, 노사정위원회 운수부문 정책협의회)

○ 대리운전자가 익혀야 할 교통사고 시 대처 방법 등 교통안전 교육 강화

- 대리운전자 교육은 협회･전문교육기관 등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위탁 받아 시행

- 일정시간 교육 이수자에 대한 교육이수증 발급

⇒ (가칭)｢대리운전에 관한 법률｣에 권고내용 반영

□ 대리운전 약관 제정을 통한 분쟁 해소

○ 대리운전 사업자는 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 약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시행규칙 등에 명시

(예시)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운전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처리, 업체와 대리운전자간 계약에 관한 사항 등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대리운전 표준약관에 대한 사용 권장

사업자 또는 협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의2에 따라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공정위에 심사 요청

⇒ (가칭)｢대리운전에 관한 법률｣에 권고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