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2010.12.23.(목) 14시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3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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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추수진 ☏ 02-360-6644
	￭ 총 11쪽 (붙임 8쪽 포함)

부패신고자 15명 보상․포상금 2억 6,550만원 받아

권익위, 2010년 부패 신고자에게 총 6억여 원 지급

○ 국책연구사업 정부지원금 편취 신고자에 1억 7,851만여 원 등 5명에게 보상금 총 2억 650만원 지급

○ 부패신고로 공익증진에 기여한 10명에게 포상금 5,900만원 지급

○ 2010년 부패행위 신고 33건에 대하여 총 6억 6,264만여 원의 보상․포상금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국책사업연구용역을 수주한 후 원가를 부풀려 정부지원금 15억여 원을 편취한 회사를 신고한 A씨에게 1억 7,851만여 원을 지급하는 등 신고자 15명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총 2억 6,550만원을 지급했다.

○ A씨는 모회사가 저공해 대형 디젤엔진 기술개발 사업 등 국책연구과제를 수주한 뒤 연료비와 재료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편취했다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해 15억여 원이 환수되자 이에 대한 보상금 1억 7,851만 여원을 받았다.

○ 또한 사회복지기관이 식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이중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정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신고한 B씨에게는 925만원이 지급됐다. 이외에 국민권익위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보조금 횡령, 모 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의 출장비 부당수령,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비 편취 등을 신고한 3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A씨와 B씨를 포함해 5명이 받은 보상금은 총 2억 650만원에 이른다.

○ 한편 국고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부패신고로 공익에 기여한 10명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양도 실태를 신고한 C씨의 경우,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와 검찰수사를 거쳐 부동산 업자와 임차인 32명이 기소됨은 물론, 불법 양도를 막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 D시 시설관리공단의 특별채용 관련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 E씨에게도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그동안 서류와 면접만으로 직원을 채용하던 특별채용 관행이 신고로 인해 필기시험실시 및 자격기준을 강화한 특별채용을 실시하는 제도로 변화된 공로가 인정됐다.

○ 국민권익위는 이외에도 매립폐기물처리용역 사업자선정 비리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부당수령, 국립대 조교수의 연구개발비 불법사용 등을 신고한 신고자를 포함한 10명에게 총 5,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 국민권익위는 2010년 부패행위 신고자 33명에게 6억 626만여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로 낭비되었던 예산 45억 556만여 원이 환수됐다.

□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신고를 이유로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에 힘쓰고 있다.

○ 또 지난 4월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협조를 받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신고자 2명에게 법률구조와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신고자 보호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환수금액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임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는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에게 1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임(환수금이 없어도 지급가능)

붙임 : 1.‘10년 제4차 보상․포상금 지급 기타 사례

2. 2010년 제4차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내역

3. 연도별 보상․포상금액

4.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

5.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

< 붙임 1 >

<‘10년 제4차 보상․포상금 지급 기타 사례>

사례 1. 노인보호전문기관 보조금 횡령

○ 충청남도 소재 모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충청남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상담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수당 및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 정산하여 보조금을 편취했다가 벌금명령을 받고 보조금 6천 425만원이 환수되어, 신고자는 보상금 899만여 원을 받았다.

사례 2. 출장비 부당수령

○ 경북지역 차량등록사업소의 직원들이 허위로 출장신청을 하여 출장비를 부당수령했으나 부패신고로 적발돼 부당수령한 3천 364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신고자는 보상금 672만여 원을 받았다.

사례 3.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비 편취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평생능력개발사업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모 회사가 실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를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비를 편취했다가 벌금명령을 받고 부정수급액 1천 504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신고자는 보상금 300만여 원을 받았다.

사례 4. 정부투자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비리

○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전산망구축사업의 공사책임자인 모씨 등이 사업실적과 수행능력이 없는 업체가 응찰하도록 하는 등 입찰을 방해하여 기소되었다가, 벌금명령을 받았으며, 신고자는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금 350만원을 받았다.

사례 5. 매립폐기물처리용역 사업자선정 비리

○ 경기도 모 시에서 매립폐기물 처리용역을 수주한 모 회사가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시의 변경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위탁업체들로부터 지정 외 폐기물을 수탁받아 소각처리하면서 허가받은 일일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처리하여 기소되었으며, 신고자는 해당 회사가 과징금 2천만원을 납부하게 하는 등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사례 6. 하수관 개량공사 관련 뇌물수수

○ 서울시 모 구청에서 발주한 하수관 개량공사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던 구청공무원이 건설사에 금품을 요구․수수하였다가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추징금 1천만원 납부명령을 받았으며, 신고자는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사례 7.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부당수령

○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운영하는 모씨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승인을 받아, 장애인들의 실제 근무와 관계없이 관리자의 출근 날인을 통해 보조금을 부당수령하였다가 적발되었고, 신고자는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사례 8. 국제지원사업 물품조달 관련 비리

○ 정부 부처 산하 모 단체 직원들이 국제지원사업 물품조달 입찰을 진행하면서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전자조달시스템을 조작하였다가 징계를 받았으며, 해당 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 불법조작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입찰참여업체가 입찰진행 단계별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을 수정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신고자는 포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사례 9.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 경북지역 모 시에서 출장명령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였다가 해당공무원 2명이 공무원법상 징계를 받고 기소유예되었으며, 신고자는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사례 10. 정부보조금 부당지급

○ 모씨가 정부보조금 사업인 ‘녹차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 없이 정부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완료했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가, 부패신고로 적발돼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신고자는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포상금 350만원을 받았다.

사례 11. 국립대 조교수의 연구개발비 불법사용

○ 지방의 모 국립대 조교수가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할 장학금 1천 383 만여 원을 포함한 인건비 2천 776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고 실험실 경비로 사용하다가 부패신고로 적발돼 불문경고를 받았으며, 해당 대학에서는 학생 인건비 풀링제를 시범 도입하는 등 인건비 지급․관리 관행의 개선이 이루어져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신고자는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 붙임 2 >

‘10년 제4차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내역

(금액단위 : 천원)

구분	사건명	환수액	보상․포상금
보상금	국책연구과제사업 국고금 편취	1,525,187	178,518
	사회복지기관 보조금 횡령	46,253	9,250
	노인보호전문기관 보조금 횡령	64,259	8,996
	출장비 부당수령	33,640	6,728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비 편취	15,040	3,008
포상금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양도	-	20,000
	매립폐기물처리용역 사업자선정 비리	-	5,000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부당수령	-	5,000
	국제지원사업 물품조달 비리	-	5,000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	5,000
	○○시 시설관리공단 특별채용 비리	-	5,000
	국립대 조교수의 연구개발비 불법사용	-	5,000
	정부투자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비리	-	3,500
	정부보조금 부당지급	-	3,500
	하수관 개량공사 뇌물수수	-	2,000
합계	15건	1,684,379	265,500

< 붙임 3 >

-표1-

연도별 보상금액

(단위: 건/천원/%)

구 분	합 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 건수	131	1	2	5	17	19	26	18	20	23
○ 환수액(A)	21,954,732	7,430	1,114,962	1,609,321	3,669,620	1,037,070	2,049,584	2,149,407	5,811,771	4,505,567
○ 총 보상금(B)	2,377,609	743	73,744	98,298	268,868	84,654	277,340	328,175	642,146	603,641
○ 건당 평균 보상금액	18,149	743	36,872	19,660	15,816	4,455	10,667	18,232	32,103	26,245
○ B/A	10.8	10.0	6.6	6.1	7.3	8.2	13.5	15.3	11.0	13.4

-표2-

연도별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실적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지급실적
	건 수	금 액
합 계	33건	321,500
2006년도	3건	35,000
2007년도	8건	50,000
2008년도	6건	100,000
2009년도	6건	77,500
2010년도	10건	59,000

※ 신고자포상금 제도는 ‘05. 7. 21. 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06년도부터 예산을 편성, 포상금을 지급하여 신고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붙임 4 >

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 보상금의 지급 신청

○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의 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68조 제2항, 제4항)

□ 보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2조)

○ 국민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보상금의 지급 기준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시행령 제77조)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시행령 제7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보상금 지급 절차

처리절차			처 리 내 용		법률ㆍ시행령 관련조항
신고자가 보상금의 지급 신청			-부패행위의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 신청		법 제68조 영 제72조, 제73조
□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			-보상금의 지급 요건, 지급사유 등 조사․확인		법 제68조, 제71조 영 제72조, 제77조, 제78조, 제81조.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보상금 지급요건,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		법 제69조 영 제74조～제78조
□
전원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		법 제70조 영 제79조
□
보상금 지급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보상금 지급		법 제70조 영 제79조

< 붙임 5 >

포상금 및 보상금의 차이

구 분

포 상 금

보 상 금

1.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7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83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8조 ～ 제7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83조

2. 개 념

○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추천 또는 대상자 선정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

※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은 없으나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등의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국민의 반부패의식을 제고하는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왔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

○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에 의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

※ 부패행위로 손실된 공공기관의 예산 등이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환수가 이루어졌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환수금액의 일부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20%～4%)에 따라 지급

3. 지급사유

○ 부패행위자신고로 인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부패행위 신고로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

4. 지급기준

○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이하 지급

○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 지급

○ 보상금의 지급기준(시행령 제77조 제1항 관련 별표1)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최대 보상금은 20억원까지

5. 지급절차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원위원회 결정⇨포상금 지급

○ 부패행위 신고자가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신청⇨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전원위원회 결정⇨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