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12. 26.(일) 10:00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2. 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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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개선비 가구당 최대 6백만원으로 상향조정
- 권익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가구당 상한금액 증액 등 과제 개선 권고

○ 현재 가구당 100만원인 지식경제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170만원인 보건복지부의 ‘주거현물급여’ 상한금액이 국토해양부의 ‘주택개보수사업’ 상한금액과 같은 600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저소득층 생활에너지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거현물급여 가구당 상한금액 증액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약 130만 가구에 달하는 에너지빈곤가구(소득의 10%이상을 에너지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구)의 권익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해당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지난 4월부터 저소득층 생활에너지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요금할인, 석유 및 LPG 사용가구에 대한 지원 등 에너지요금 지원분야 및 주거현물급여, 자가주택 개보수사업,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 왔다.

○ 권익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에도 곤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중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부양의무자 없는 노인부부가구, 차상위계층 중 상이 4~7급 상이유공자 등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1~3급 중증 상이유공자, 일부 차상위계층 등이 혜택을 받고 있다.

○ 또한 차상위계층의 전기요금 할인율을 현행 월전기요금의 2%에서 6%로 확대하고, 지역난방요금 감면도 수시로 신청을 받아 감면해주도록 했으며, 지원이 전혀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석유 및 LPG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연탄쿠폰과 같이 쿠폰을 지급하는 석유 및 LPG 보조사업을 도입하도록 했다. 또 현재 지식경제부 등 여러 부처가 각각 시행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주택 에너지효율개선(주거개선)사업을 국가의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자체에서 예산을 통합집행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권고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차상위계층도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도 어려운 에너지빈곤가구가 많아 지원이 절실하고, 주택에너지효율개선은 예산 통합집행을 통해 맞춤형 집수리를 제공함으로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저소득층 생활에너지 지원 관련 주요통계 현황

2.. 주요민원사례

첨부 1.. 저소득층 생활에너지 지원 관련 주요통계 현황

<현행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제도 현황>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또는 현황
에너지요금 지원 제도	제도적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광열비)	기초생활수급자	(4인가구) '09년 71,637원/월 '10년 73,607원/월
		긴급복지지원법	동절기(10~3월)난방비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자	'10년 70,000원/월 (2개월 연장가능)
			전기요금		연체요금 50만원 범위내 1회
	전기	복지할인요금	20%할인 (월전기요금)	1~3급 장애인 등	'08년 116만가구, 924억원 '09년 179만가구, 1270억원
			21.6%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2% 할인	차상위계층 ('10.8. 도입)	'10.1~9 약0.5만가구, 2억원 (심야전력할인 포함)
		공급중지유예 (전류제한 공급)	전류제한기(220W) 부설	주거용 체납가구	'08년 63,293가구 '09년 110,531가구
		주택용 누진요금제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요금부과	저소득층	100㎾h 사용가구 3백만가구 101~200㎾h 사용가구 490만가구
	도시 가스	가스요금할인	123.5원/㎥ (도매74.5원, 소매49원)	기초생활수급자, 1~3급장애인 등 ('09.1.도입)	'09년 약50.8만가구 114억원 '10.1~8월 약51만가구, 약138억원
			42.5원/㎥ (도매42.5%)	차상위계층 (10.9. 도입)
		공급중단유예	동절기(10월~5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08년 21,286건 27억원 '09년 13,933건 20억원
	연탄	연탄현물(쿠폰)보조	연탄가격인상에 따른 현물보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08년 72,183명, 약53억원 (가구당 7.7만원) '09년 81,843명, 약54억원원 (가구당 15만원)
	지역 난방	열요금감면	기본요금전액감면	소형임대주택(85㎡) 사회복지시설	'09년 8.4만세대, 약20억원 '10년 8.8만세대, 약23억원
			전용면적구간별 차등감면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등 ('10.1. 도입)	10년 2.7만세대, 약 6.5억원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보건 복지부	최저생계비 주거급여 중 주거현물급여	구조물(지붕, 벽 등), 미장, 도배, 장판, 창문 등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가구	'09년 1.8만가구 250억원 '10년 2만가구 300억원 (가구당 170만원)
	국토 해양부	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사업	지붕, 벽체, 화장실, 싱크대 등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가구 ('10.1.시행)	'10년 480억원, 0.8만가구 (가구당 600만원)
	지식 경제부 (한국 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단열 및 창호공사, 보일러교체, 전기매트지원 등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07년 1.6만가구, 100억원 '08년 7.8만가구, 285억원 '09년 6.4만가구, 285억원

가. 최저생계비 생계급여 중 광열비 지원 현황

○ 기초생활수급자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중 광열비을 포함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 광열비는 3년마다 시행하는 계측조사를 기준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

※ 표준가구(4인가구) 기준 광열비는 '08년 68,356원/월, '09년 71,637원/월, '10년 73,607원/월 현금지급

나. 긴급복지지원 현황

○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을 원칙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지원

- 지원종류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그밖의 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 지원금액 70,000원, 1개월 지원 원칙(2개월 연장 가능, 연장지원후에도 위기상황 계속경우 3개월 범위안 지원 연장 가능)

- 전기요금 지원 : 지원대상자 연체 전기요금 50만원 범위내에서 1회 지원

<긴급복지 지원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8.
지원가구	19,487	24,932	27,205	94,683	31,000
지원액	17,987	30,381	34,238	79,450(추경포함)	32,968

(단위 : 건, 백만원)

다. 전기 복지요금할인제도 현황

○ 전기 관련 저소득층에 대한 대표적 지원제도는 주택용 누진요금제와 복지할인요금제도 및 공급중지(단전)유예제도가 해당

- 주택용 누진요금제도는 '74년 1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와 동시에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도입하여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요금 부과

○ 주택용 복지할인요금제도

-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택용 누진요금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용 전력 등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연도별 지원 현황>

(가구수 : 만호, 할인액 : 억원)

`대상	대상 종별	할인율	07년		08년		09년		10년1~9월
			가구수	할인액	가구수	할인액	가구수	할인액	가구수	할인액
장애인	주택용	20%	67.0	516	66.0	541	68.4	564	68.0	484
상이유공자 (국가, 5.18)	주택용	20%	1.1	10	1.0	10	1.0	10	1.0	8
독립유공자	주택용	20%	0.5	4	0.5	4	0.5	5	0.5	4
기초수급	주택용 심야(갑) 심야(을)	21.6% 31.4% 20%	39.0	183	44.0	237	47.7	274	48.5	242
차상위계층	주택용 심야(갑) 심야(을)	2% 29.7% 18%	-	-	0.1	-	0.1	3	0.5	2
사회복지시설	주택용 일반용 심야(갑) 심야(을)	21.6% 20% 31.4% 20%	3.3	72	4.8	132	5.4	200	5.8	188
3자녀이상	주택용	20%	-	-	-	-	55.7	214	45.0	414
소계			110.9	785	116.4	924	178.8	1,270	169.3	1,342

라.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 현황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

-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

(최초 시행연도 : ‘01.7월, 주택용 또는 업무난방 ⇒ 산업용 적용(할인율: 14~16%))

○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

- 중증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해 도시가스요금을 경감

- ‘10.9월부터 차상위 계층도 경감대상에 포함

(최초 시행연도 : ‘09.1월, 도매 : △49원/㎥, 소매 : △32원/㎥이내 할인(10~12%)

확대 시행 : ‘10.9월부터, 도매 : △81원/㎥, 소매 : △42.5원/㎥내외 할인(15~16%)

차상위계층은 도매 :　△42.5원/㎥ 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현황>

가. 사회복지시설 가스요금 경감액

년 도	‘05	‘06	‘07	‘08	‘09
경감액(백만원)	1,913	1,812	2,350	2,431	3,901
수요가수(개소)	8,041	8,589	9,836	11,629	13,282

* 도매기준(가스공사) 경감액, 소매는 할인단가 상이(주택용, 일반용, 업무난방용별로 상이)

나. 사회적배려대상자 가스요금 경감액(‘09∼‘10.8)

년 도	‘05	‘06	‘07	‘08	‘09	'10.1~8월
경감액(백만원)	-	-	-	-	11,403	13,789

구분	수요가수(가구수)
	1~3급 장애인	1-3급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계
10.8월	293,237	6,507	3,062	206,253	509,059

* 도매기준(가스공사) 경감액, 소매는 할인단가 상이(최대 도매:소매 할인비율은 6:4)

마.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 현황

○ ‘06년 부터 저소득층, 장애인이 주로 거주하는 복지시설* 및 소형 임대아파트에 기본요금 전액 감면 중

○ ‘10. 3월 부터 기존 감면대상 외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등을 포함한 감면대상 확대 시행

○ ‘10년 기준 전체 공급세대의 10.2%인 116천 세대에 대하여 열 요금 감면 시행 중

< 2010년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제도 실적 >

구 분		세 부 내 용	대 상 수 (호)			지원 금액 (천원)
					비율주1)
전 국		전체 공급세대수	1,139,779		-	-
감면 대상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32주2)		-	101,533
	임대주택	소형 임대주택	88,694		76.1	2,167,685
	사회적 배려대상 및 3자녀가구	기초생활수급자	388		0.3	7,187
		장애인	9,176		7.9	211,153
		국가유공자	644		0.6	15,696
		3자녀이상 가구	17,596		15.1	417,576
		소 계	27,804		23.9	651,612주3)
	총 계 (전체 공급세대수 대비)		116,498		100.0 (10.2)	2,920,830

주1) 비율 : 전체 감면세대수 중 차지하는 비율(%)

주2) 사회복지시설 대상 수의 단위는 개소 (총계 세대수에 미포함)

주3) ’10년 사회적 배려대상 및 3자녀가구의 감면요금은 6개월 분으로 향후 12개월분 지급예정

<열 요금 감면대상 세대수 현황>

구분	감면대상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공급 세대수	-	825,205	876,775	943,760	1,028,574	1,094,950	1,139,779
감면 세대 수	사회복지시설주1)	32	31	31	31	31	32
	소형 임대주택	-	45,934	47,799	63,045	84,939	88,694
	기초생활수급자	-	-	-	-	-	388
	장애인	-	-	-	-	-	9,176
	국가유공자	-	-	-	-	-	644
	3자녀이상 가구	-	-	-	-	-	17,596
	합 계 (비율 %)	-	45,934 (5.2)	47,799 (5.1)	63,045 (6.1)	84,939 (7.8)	116,498 (10.2)

주1) 사회복지시설 대상 수의 단위는 개소 (합계 세대수에 제외)

주2) 감면세대수 합계의 (  )는 공급세대수 대비 비율(%) 임

<열 요금 감면금액 현황>

구분	감면대상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감면 금액	사회복지시설	63	106	106	106	98	101
	소형 임대주택	-	940	1,122	1,554	1,860	2,168
	기초생활수급자	-	-	-	-	-	7
	장애인	-	-	-	-	-	211
	국가유공자	-	-	-	-	-	16
	3자녀이상 가구	-	-	-	-	-	418
	합 계	-	1,046	1,228	1,660	1,958	2,921

주1) ’10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3자녀가구의 감면요금은 6개월 분으로 향후 12개월분 지급예정

바. 연탄보조(쿠폰)사업 현황

○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연탄쿠폰 지원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지원인원(명)	72,183	81,843	75,860
지원금액 (결산/예산,백만원)	5,305/7,629	5,400/15,000	7,034/14,200
가구당 지원금액 (원)	77,000	150,000	169,000

첨부 2.  주요민원사례

○ 위원회 접수·처리 민원현황

구분	긴급 생계 지원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LPG		주택개선 (집수리) 사업	계
		전기 요금	공급 중단	도시 가스 요금	공급 중단		요금	공급중단
'09.1~12.	4	32	8	25	10	7	4	1	11	102
'10.1.~10.	15	19	4	20	7	2		1	19	87

민 원 사 례

□ 긴급복지지원제도 분야

○「긴급복지지원법」상의 목적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되는 사례를 보면 전혀 극빈층을 위한 제도로 볼 수 없을 정도이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여 달라.(‘10.7.국민신문고)

□ 전기요금 지원제도 분야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만으로 차상위 계층이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고 심야전기에 대하여도 대가족요금 할인을 적용하여 달라.('10.7. 국민신문고)

○ 2008.4.10. 피신청인과 체결한 전기사용계약과 관련해 피신청인이 지점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계약사항이 잘못 체결(일반용으로 적용되었어야 할 전력종별을 교육용으로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청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였다면 부과되었어야 할 전기요금분을 추가로 청구하였는바 이는 상호 협의에 따라 체결된 전기사용계약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으로 부당하니 전기요금차액 추가청구를 취소해 달라.('10.2. 국민신문고)

□ 도시가스요금 지원제도 분야

○ 청각장애 2급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신청하였는데, 신청인이 거주하는 곳은 업무용이므로 가정용 주택에만 적용될 수 있는 도시가스요금 할인 제도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며 할인 적용을 거부하였으나, 거주하는 곳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부당하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10.10. 국민신문고)

○ 도시가스 요금을 3개월 연체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도시가스 공급을 중지하였고, 아주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은 부당하니 조치하여 달라.('10.1. 국민신문고)

○ 원룸 세입자가 도시가스 요금을 연체하고 퇴거하였는데, 연체된 요금을 집주인에게 요구하며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10.9.국민신문고)

□ 지역난방요금 지원제도 분야

○ 지역난방공사의 장애인 할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및 수시접수를 받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여 달라.('10.10. 국민신문고)

□ 연탄, 석유(등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사용가구 지원 분야

○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다 몸이 불편하여 4일 동안 연탄을 갈지 못해 고생한 이후로 기름보일러로 교체하였으나, 기름값이 부족해 동절기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으니 기름값을 보조해 달라.('10.11. 국민신문고)

○ 군내 저소득층의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 생활이 어려워 주택보수 등이 어려우니 보조금 지원과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해 달라.('10.1. 국민신문고)

□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주거개선사업) 분야

○ 기초수급자인 독거노인으로 척추수술 등으로 중증장애(지체 1급)로 인해 보행이 불편하여 주택 보수가 필요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수를 못하고 있으니 주택보수를 하여 달라.('10.4. 국민신문고)

○ 세대주가 알코올 중독으로 소득활동이 없이 생활하다 결국 2008.11. 사망하였으며 홀로 임대농업 소득으로 두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임. 거처할 곳이 없어 무료로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서 생활하는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지붕 붕괴 위험이 있으나, 지붕보수비용은 자부담이 어려운 상황이고 주인은 무상으로 거처를 마련해 주었기에 주택보수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니 주택을 보수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10.4. 국민신문고)

○ 조건부 수급자인 모자가정으로 주택보수(지붕, 벽)가 필요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수를 못해 어려움이 있으니 보수를 하여 달라.('10.3. 국민신문고)

○ 신청인의 집이 노후로 연탄가스 누출 우려가 있으니 연탄보일러를 수리해 달라.('10.10. 국민신문고)

○ 부엌, 보일러, 화장실, 세탁기 장소 등 개선 요청하였는데 금액부족으로 화장실은 안되고 싱크대 설치, 세탁기 출입문쪽에 설치, 부엌 쪽 벽까지 단열시공하여 좁은 공간을 더 좁게 만들어 더 불편하게 만들었으니 원상복구 해 달라('10.10.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