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12. 28. (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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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4쪽(첨부 2쪽 포함)

십장소속 체불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확대 등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 임금체불 근로자 권익 증진 방안 마련

○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替當金)을 건설현장의 ‘십장’(什長) 소속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현재 건설현장의 십장이 별도 사업주로 인정되고 있어, 십장 소속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십장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십장은 한 현장에서 6개월 이상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아  도산인정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등록된 직상급(다단계 하도급의 최하위) 건설회사의 도산으로 십장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하여 십장 소속 일용근로자도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체당금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근로자가 기업도산 등의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해 주는 돈

○ 아울러 ▲ ‘도산 등 사실인정’을 판단할 때 주요 업무시설이 체불임금으로 압류된 상습적 체불사업장도 폐지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정보 사이트인 Work-net에서 구인업체의 체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장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원을 제한하여 체불근로자의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  권익위는 이와 함께 ▲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후 사업주의 지급약속으로 취하하였으나, 사업주가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진정하거나 고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 체불금품확인원(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등의 액수를 확인하여 발급)에는 평균임금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사항을 명시하여 법원 경매 시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를 위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도록 권고했다.

○ 한편, ‘09년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진정한 근로자 수는 30만 651명, 체불금액은 ’08년보다 40% 늘어나 약 1조3천억 원이다.

○ 이에 따라 권익위원회에 임금체불 관련해서 접수된 고충민원도 ‘09년도 162건이었던 것이 ’10년도에는 상반기에만 183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불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1. 임금체불 현황  2. 체당금제도 현황

붙임 1. 임금체불 현황

○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

-	‘09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진정한 근로자가 30만여 명으로 전년도 대비 약 20% 증가

연 도	2007	2008	2009
체불액(백만원)	840,303	956,058(13.77%증가)	1,343,839(40.56%증가)
체불근로자수(명)	194,831	249,485(28.02%증가)	300,651(20.5%증가)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고용노동부)

*	‘10년은 최근 경기 회복에 따라 8월말 현재 체불임금 발생액이 전년도 동기 대비 약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말까지는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고용노동부, 2010. 9. 7.)

○ 사업장 규모별 체불 현황(‘09년도)

-	전체 체불사업장의 91%, 체불근로자의 74%가 29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09)

연도별	계	5인 미만	5~29인	30~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인 이상
사업장수(개)	106,293 (100%)	55,096 (51.83)	41,297 (38.85)	7,535 (7.08)	1,947 (1.83)	279 (0.26)	299 (0.28)
근로자수(명)	300,651 (100%)	100,857 (33.54)	121,282 (40.33)	41,298 (13.73)	17,736 (5.9)	4,047 (1.35)	15,431 (5.13)

(자료 : 고용노동부)

○	가동여부에 따른 체불임금 현황

-	가동 중인 사업장의 체불임금은 전체 체불액의 86%(‘09년)

(’09.12 말 기준)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구 분	가 동 여 부
	계	폐 업	휴 업	가 동 중
체불임금액	1,343,839	167,301	26,881	1,149,657(85.6%)
미청산 금액	565,475	69,753	15,544	480,178(84.9%)
청 산 율	57.9	58.3	42.2	58.2

(자료 : 임금채권보호제도 개선방안, 2010. 7, 허재준)

붙임 2. 체당금 제도

○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임금체불액의 일부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당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임금채권 대위권 행사(「임금채권보장법」제7조)

-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사업주들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며, 부담금 비율은 임금 총액의 0.8/1000 (노동부고시 제2009-83호)

-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및 최종 3개월간의 휴업수당으로 하되, 연령에 따라 상한액 차별화

<연령대별 체당금 상한선>	(단위 : 만원)

항 목	30세 미만	30세∼40세미만	40세∼50세미만	50세 이상
임금·퇴직금	150	240	260	210
휴업수당	105	168	182	147

(노동부고시 제2007 - 50호)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판상 도산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함

-	재판상 도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해당

-	‘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은 6개월 이상 계속 산재보험가입, 300인 이하 사업장, 사업주가 임금지급 능력이 없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등임

-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도산사실은 권리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