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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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청년단원, 60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중앙행심, “경찰보관 전몰애국단체원대장 및 전사확인서 있으면 인정”

ㅇ 6.25때 경찰과 합동으로 인민군과 싸우다 전사한 청년단원이 60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남 목포시 주모씨(75)가 6.25때 청년단원으로 참전했다 전사한 부친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청년단원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사실이 지방경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몰애국단체원대장 및 이에 근거한 전사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ㅇ 주씨는 1950년 10월 5일 자신의 부친(전사당시 38세)이 전라남도 무안군(현 신안군)에서 청년단원으로서 경찰과 합동으로 인민군과 싸우다가 전사하였다며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목포보훈지청장은 “고인의 경우 전몰애국단체원대장에 의한 전사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는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절했었다.

ㅇ 이에 주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 과정에 지방경찰청에 보관되어 있던 전몰애국단체원대장이 발견되었고, 이에 근거한 전사확인서가 발급되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되었다.

ㅇ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전몰애국단체원대장에 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문의하는 등 조사를 통해 ▲ 전몰애국단체원대장 및 전사확인서를 새로운 중요 근거자료로 인정하였고, ▲ 이미 제출된 제적등본, 표창장 등의 자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결에 따라 청구인 주씨는 고인의 명예를 찾게 되었다.

※ 참고사항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하고, "「전시근로동원법」(1999. 2. 8.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