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12. 30(목) 14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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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이진아 ☏ 02-360-6617
	￭ 총 4쪽

10년도 국민제안중 정부부처 720여건 채택

권익위, 국민제안 운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초본에 정정 전 번호도 같이 기재해 각종 금융업무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행정안전부), 막걸리 주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 소비자가 알기 쉽게 했다.(농림수산식품부)

건축인허가 진행상황을 누구나 온라인 열람할 수 있도록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조회서비스를 마련하고(국토해양부), 주유소가 자율적으로 정확한 주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연료유미터 기준기를 무료로 주유소에 대여해주도록 했다(지식경제부)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국민들이 온라인 국민제안 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제안된 각종 국민제안중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된 실제 반영사례를 이같이 발표하고, 중앙행정기관 운영 실적(‘09.11 ~’10.10)을 4개 지표별로 상대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제안 :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국민제안규정)

※ 평가지표 : 처리기간 준수정도, 제안의 수용정도, 제안의 활성화정도, 처리결과 만족도

○ 평가결과, 국민제안을 정부 부처가 실제 채택한 건수는 지난해(585건) 대비 22.9%가 늘어난 719건이었으며, 국민제안의 처리결과 만족도 역시 전년도에 비해 상승(38.4%→45.0%)했다. 처리기간 준수율(93.2%→ 93.1%)은 전년도 대비 다소 하락했다.

○ 평가지표별 구체적인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 국민제안 수용률은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통계청과 관세청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처리기간 준수율의 경우 국무총리실과 통일부, 방위사업청과 국세청, 농촌진흥청이 부단위와 청단위에서 각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 국민제안 활성화 정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금융위원회, 법제처와 통계청, 문화재청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과 방위사업청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 코너가 국민들이 생활하면서 제안한 각종 창의적인 제안들이 정부의 정책에 실제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붙임 : 2010년 중앙행정기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운영실적 평가결과

【붙 임】

2010년도 중앙행정기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운영실적 평가결과

□ 평가개요

○ 대상기관 : 40개 중앙행정기관(1실, 15부, 4위원회, 2처, 18청)

○ 평가대상 : ’09.11.1.～‘10.10.31.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된 국민제안

○ 평가지표 : 처리기간 준수정도, 수용정도, 활성화정도, 만족도

○ 평가방법 : 부․청 단위로 그룹화하여 평가지표별로 상대 평가

☞ 우수(상위 25%), 보통(중간 60%), 미흡(하위 15%)으로 등급 부여

□ 평가결과

평가지표	단위	우수 기관
국민제안 처리기간 준수정도	부	국무총리실, 통일부,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청	국세청,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조달청, 법제처
국민제안 수용정도	부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청	통계청,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국가보훈처
국민제안 활성화정도	부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외교통상부
	청	법제처, 통계청, 문화재청, 병무청, 중소기업청
국민제안 처리결과 만족정도	부	국민권익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환경부
	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조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 처리기간 준수율 : 93.1%(‘09년도(93.2%) 대비 0.1%p 하락)

- 제안 신청건수 증가(전년대비 23.2% 증가)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 준수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

○ 채택률 : 1.7%(‘09년도(2.4%) 대비 0.7%p 하락)

- 비제안 분류가 폐지되어, 제안으로 분류하기 힘든 사안도 모두 제안에 포함됨에 따라 양질의 제안비중이 감소한데 기인함

- 채택건수 : 719건(‘09년도(585건) 대비 22.9% 증가)

○ 국민제안 활성화 정도 :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다소 미흡

- 특히, 교육, 홍보 실적에 비해 포상실적이 크게 감소

○ 국민제안 처리결과 만족도 : 45.0%(‘09년도(38.4%) 대비 6.6%p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