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12. 30.(목) 14:00시 이후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2. 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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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3쪽

고압송전선로 선하지는 매수보상에 준하는 보상 추진

권익위, 송전선로 사업 절차 및 선하지 보상 제도개선 권고

	송전선로 건설사업 개선 대책
▶ 송전선로 경과지 입지선정 절차 개선 송전선로 경과지역 -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일련된 지역을 통칭(예; 부산 해운대에서 경주까지) ․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의무화 ․입지선정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합리화 ▶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 및 지역지원사업 개선 송전선로 선하지 : 송전선로의 양측 최외선으로부터 수평으로 일정거리(3m 내외)를 각각 더한 범위내에 있는 직하의 토지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체계 개선 ․기설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체계 개선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송전선로 편입토지 열람․공고 절차 개선

○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면서 생기는 각종 분쟁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 송전선로 경과지역 선정의 협의주체에서 배제되었던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협의 당사자로 인정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 송전선로 전압별(154kV, 345kV, 765kV)로 보상 범위를 차등화하고, 특히 건축물 축조 등의 제한을 받는 765kV 송전선로 선하지는 매수보상에 준하는 정도의 보상을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인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경과지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와 관련한 개선방안으로,

- 첫째, 송전선로 경과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협의주체에서 배제되었던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협의 당사자로 인정해 경과지 선정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 현재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

- 둘째, 한국전력이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입지선정자문위원회를 「전원개발촉진법」에서 그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도록 해 관련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도록 했다.

○ 송전선로 선하지의 보상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 첫째, ▲ 한전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전원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 전압별(154kV, 345kV, 765kV)로 선하지 보상의 범위를 차등화하도록 하였으며, ▲ 특히 건축물 축조 등의 제한을 받는 765kV 송전선로 선하지에는 매수보상에 준하는 정도의 보상을 하도록 하였다.

- 둘째, ▲ 기존에 설치된 송전선로 밑에 있는 선하지 보상시에는 소송이나 민원이 제기된 선로 등에 대해서 한국전력이 임의적으로 판단해 우선 보상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시점 등을 고려하여 보상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고, ▲ 기존에 보상하지 않고 사용했던 기간동안의 보상금도 감정평가금액에 포함해 지급하도록 했다.

○ 이외에, ▲ 그동안 한전 내부규정에 따라 실시되던 지역지원사업을 「전원개발촉진법」에 그 근거와 기준 및 사업의 내용을 명시하고, ▲ 기초 지방자차단체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를 거부해 국책사업 자체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를 거부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권고가 수용되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송전선로 관련 갈등과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국민의 고충 해소는 물론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도 원활히 추진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