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1.3(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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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2쪽

고용·산재보험 연체시 연체료 하향 조정

국민권익위, 연체금 부과율 한도 인하 및 가산금 폐지 권고

○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비해 연체료와 가산금 부과비율이 훨씬 높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의 연체료와 가산금 부과이율이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현재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연체시 체납보험료의 최대 9%까지 연체금이 부과되는 것이 비해 고용·산재보험료의 연체시는 최대 43.2%까지 연체금이 부과되고, 여기에 가산금이 10%까지 포함되면 최대 53.2%에 달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연체금 부과율을 최초 연체율 3%, 1개월 연체 시 마다 1%씩 추가해 최대 38%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가산금은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연체금과 가산금 부과율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보험보다 과도하게 높아 영세사업주의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영세사업주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개선과 고용·산재보험 자진 가입 및 보험료의 자진납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1.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가산금 부과기준 비교

2.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현황

(붙임 1)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가산금 부과기준 비교

구 분	현 행	권 고 안
최초 연체금	체납보험료의 1.2%	체납보험료의 3%
연체금 한도	체납보험료의 1.2%×36개월=43.2%	(최초 체납보험료의 3%)+(1개월 초과 시 1%×35개월)=38%
가산금	체납보험료의 10%	폐지
총 부과한도	체납보험료의 53.2%	체납보험료의 38%

(붙임 2)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현황

(2010. 7.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개소, 건수)

구 분		계	1∼12월	13∼24월	25-36월	36월 초과
산 재	건수	1,151,703	500,469	260,772	151,760	238,667
	사업장수	483,699	386,441	194,903	116,374	91,473
	금액	88,140	15,565	19,963	16,109	36,503
	점유율	100.0%	17.7%	22.6%	18.3%	41.4%
고 용	건수	1,141,211	464,173	258,616	154,262	264,290
	사업장수	453,175	363,811	190,293	116,553	91,078
	금액	62,782	9,344	13,315	11,544	28,579
	점유율	100.0%	14.8%	21.2%	18.5%	45.5%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