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1.4(화) 14시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1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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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김치태 ☏ 02-360-6632
	￭총 4 쪽

도시계획 심의시 녹지· 주차장 확보 세부 기준 생긴다

권익위, 도시계획 심의 관련 기준 명확화 등 개선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도시계획 재정비시(광역단위) 공원녹지 면적 상․하한 기준 수립 ◈ 공동주택 노외주차장 관련 조례 모든 지자체 조례 신설 및 정비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상 집행 계획 절차 준수 및 공개 근거 강화 ◈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의무보유를 면제해줄 경우 심의 기준 명확화

○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심의시 공원이나 녹지 확보 비율에 상·하한 가이드라인이 생기고, 공동주택의 노외주차장 확보 심의에 적용할 수 있는 주차장 조례도 모든 지자체가 신설·정비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넘도록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 이루어지는 부지 보상에서도 보상 절차와 시기(우선순위), 대상 등에 대한 보상규정을 강화해 부패소지를 줄이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도시계획 추진과정에서 불명확한 규정, 자치법규 미비 등으로 인해 지방의원․지자체 직원들의 금품수수 적발사례가 빈발하고, 실태조사 결과 특혜소지도 드러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권익위 제도개선 내용

①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원･녹지 확보 비율 상․하한 가이드 라이 마련

○ 건폐율 및 용적율 등은 상한이 규정되어 있으나 공원․녹지 확보에 대해서는 상한 규정이 없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공원이나 녹지 확보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잦음

※ 최근 공공주택 건설시 주차장은 지중화 추세로 지상 대부분을 녹지로 조성토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권장

○ 심의시 공원녹지 조성의 범위가 모호해 심의위원에게 로비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는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됨

※ 00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시 공원녹지 과다 요구 사례

[지구단위계획] : 면적 : 102,627㎡,  건폐율 25%이하, 용적률 200%이하

[주택건설사업계획] : 면적 64,844㎡, 건페율 15.15%, 용적률 199.2%

: 지하주차장 - 1,437대중 1,296지하화(90.2%)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중 12.3%(12,606㎡)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심의위원들이 요구

▪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은 15.15%로서 지상부 주차장부지를 제외한 대부분이 녹지공간

<권익위 개선방안>

▲  지자체별 여건에 맞도록 공원･녹지 상․하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심의에서 무리하게 공원이나 녹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 지자체별「지구단위계획 지침」등 개정(관련부처 : 광역지자체)

② 모든 지자체는 공동주택 노외주차장과 관련한 조례 신설 및 정비

○ 단지조성사업시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어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가 없어 심의위원들이 노외주차장을 무리하게 설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조례가 있어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심의과정에서 부조리가 상존함

※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위해 노외주차장 과다요구 사례

00시 주차장조례 : 제14조의1(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법 제12조의3 규정에 따른 단지 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상한규정 없음)

⇒ 노외주차장계획요구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외부에 확보

<권익위 개선방안>

▲  주차장 조례가 없는 모든 지자체는 조례 신설 및 정비(관련부처 : 광역지자체)

<개정법령 예시> : 지자체 여건에 맞도록 아래 예시와 같이 신설 및 정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예시)

③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보상 규정 강화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공원용지 보상시 보상규정이 모호해 부패소지가 있음

※ ○○구청의 경우 심의도 없이 '08년~'09년 동안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해  78억원을 보상해줌(권익위 실태조사 '10.9월)

※ ○○군의 경우 장기미집행 보상을 빌미로 전임 군수의 토지에 '08년 전체 보상 예산 18억 중 6억을 보상하는 등 불공정 집행함(권익위 실태조사 '10.9월)

※ ○○시의 경우 '06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4.7조원을 장기미집행 용지에 대해 보상 예정이며, 실제 보상액은 2016년까지 10조원을 예상함

※ ○○구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공원용지 수용에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7급 직원 구속(서울중앙지검 '09.5월)

<권익위 개선방안>

▲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장기 미집행시 보상 절차와 시기(우선순위) 등에 대해 집행계획절차 준수 및 투명한 법적 근거 마련 등

- 지자체별 국토계획법 집행계획 수립 및 절차 준수 여부 점검

- 지자체의 공보 및 일간신문지 등에도 공고 게시 등

⇒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개정 법령(관련부처 :국토해양부 )

④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의무사용 면제 기준 명확화

○ 토지거래 허가지역내 토지를 취득 후 사용기간(1~5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의무사용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심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및 유착소지가 있음

※ ○○구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취득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주가 사용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과다채무 등을 이유로 토지거래 의무사용을 면제해줬음. 하지만, 조사결과 과다채무의 원인이 당해 토지 취득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다른 곳에도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음.(권익위 실태조사 '10.9월)

<권익위 개선방안>

▲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의무사용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과다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 명시하고, 기준이 모호한 사유 등에 대해서는  조항을 개정하며, 변호사․회계사 등의 분과위를 구성해 자문

⇒ 「국토계획법」 제110조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개정(관련부처 : 국토해양부)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도시계획과 관련한 각종 심의·보상 절차가 보다 공정해지고, 예산 누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