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1. 5.(수) 14:00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 (F) 02-360-2699	자료배포	2011. 1. 5.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담당관
	과 장	황호윤 ☏ 02-360-6561
	담 당 자	장태동 ☏ 02-360-6562
	￭ 총 6쪽(본문 2쪽 포함)

대부업자, 채무확인서 발급 기피 못한다

권익위 “대부계약때 계약서에 발급기간·수수료 명시” 개선

○ 앞으로 대부업자가 채무확인서 발급을 기피하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지 못하게 된다. 채무확인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로, 그동안 대부업자들이 자기 채권이 손실되는 것을 우려해 발급을 지연하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해 신용불량자 등 경제적 약자의 불만을 사왔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앞으로 대부업자와 계약할 때 채무확인서 등의 발급기간과 발급수수료도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으며, 금융위원회 역시 올 상반기중으로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불편이 덜어지게 됐다.

○ 국민권익위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2009년말 기준으로 약 167만여명이 전국 1만 4,783개의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5조 9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약 10% 정도는 대부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런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려면 대부업자의 채무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결정이 되면 채무 잔액이 감소 또는 멸실되는 것을 우려해 밀린 연체이자 상환을 조건으로 차일피일 발급을 미루거나, 발급하더라도 은행에서 2천원이면 가능한 증명서를 최고 30만원까지 받기도 한다.

○ 현행 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거부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발급기간이나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처벌근거가 없어 단속기관인 지자체도 마땅한 제재를 하지 못했다.

○ 국민권익위의 이번 개선에 대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양석승)은 “협회차원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과다한 수수료를 받아 물의를 빚어 왔으나 앞으로 권익위 권고대로 개선되면 채무확인서를 즉시 발급하고, 수수료 역시 1만원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경제적 약자인 대부업체 이용자중 10%인 약 16만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며, 약 144억원 정도의 발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 절감 수수료 산출근거 : 90,000원(현행 평균10만원- 개선 수수료 1만원)* 16만명(전체의 10%수준) = 14,400,000,000원

참고 : 대부업체 증명발급 수수료 제도개선 권고.

대부업체의 채무확인서 등 증명 발급 수수료 등 개선

Ⅰ. 추진배경

○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에 소요되는 채무확인서 등을 대부업체로부터 발급받음에 있어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발급을 기피하거나 시중은행에 비해 과도한 발급수수료를 요구하여 불만 야기

○ 현행 규정에는 대부업체의 채무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의무와 위반 시의 과태료 규정은 있으나 발급기간과 수수료에 관한 근거가 없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

※ 국민신문고 민원(2010. 9. 9)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시중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서 2천원이면 발급가능 한 채무확인서를 근로자 일당에 해당하는 5만원을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 금융당국에서 과도한 발급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개선하여 달라.

Ⅱ. 현황

□ 대부업체 수, 거래자 수, 대출금액

(2010, 대부업 실태조사, 금융위원회 발표)

구 분	’07.9말	’08.9말	’09.3말	’09.12말
등록업체수(개)	18,197	16,120	15,723	14,783
거래자수(명)	893,377	1,307,271	1,431,656	1,674,437
대출금액(억원)	41,016	56,065	51,576	59,114

□ 자산별․지역별 현황

(단위 : 개, 명, 억원)

구 분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개 인
	업체수	거래자수	대출금	업체수	거래자수	대출금	업체수	거래자수	대출금
서 울	73	1,646,797	57,579	271	41,911	3,568	2,108	45,298	1,885
인 천	1	2,215	169	12	1,618	141	263	9,086	147
경 기	4	10,724	857	77	7,182	594	1,128	28,735	781
부 산	4	14,234	400	17	6,639	182	639	23,331	245
대 구	1	6	7	10	139	20	308	8,079	84
광 주	-	-	-	16	1,058	78	158	3,595	76
대 전	-	-	-	15	5,125	237	258	3,622	101
울 산	-	-	-	1	7	1	143	3,984	44
강 원	-	-	-	3	39	7	202	3,525	66
충 북	-	-	-	1	51	2	137	2,399	47
충 남	-	-	-	13	533	31	179	1,998	105
전 북	-	-	-	6	255	13	152	2,175	60
전 남	-	-	-	2	51	5	127	2,869	41
경 북	2	7	233	4	63	22	208	4,384	69
경 남	-	-	-	11	797	50	341	9,641	120
제 주	-	-	-	7	388	74	44	975	17
계	85	1,673,983	59,245	466	65,856	5,025	6,395	153,696	3,888

* 지역별 현황은 실태조사 분석이 가능한 업체(6,946개)를 대상으로 작성

□ 제도․현황

○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부업자에게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6항(대부계약의 체결)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대부업자는 1회 50만원, 2회 25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과태료 부과기준)

○ 채권추심 시에도 ‘추심 자는 채무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시 채무확인서를 교부하여야하고 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미 교부 시는 과태료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400만원을 부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로 대부업체로부터 채무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95% 이상 되며, 이외에도 ‘채무부존재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등의 증명이 있음

증 명 서	용 도	발급 비용
		대형업체	중소형업체
채무확인서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의 구비서류	1～2만 원	5～30만 원
채무부존재확인서	또 다른 대부를 신청할 때 종전의 채무액 확인 증명	1～2만 원	5～30만 원
거래내역확인서	이자 납입, 거래사실 등을 증명하는 주로 거래 및 법정 분쟁 등에 소요	1～2만 원	5～30만 원

※ 대부업체의 채무관련 증명서 발급현황

※ 은행 등 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현황

○ 부채관련 증명서 : 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

○ 수수료 규정 : 은행 자체적으로 「대고객수수료 취급기준」등 제정․운영

○ 발급수수료 : 건당 2,000원 수준(우수고객은 면제)

○ 은행과 대부업체의 수수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

- 시중은행에서는 부채관련 증명서가 단순한 채무내역 확인행위이기 때문에 2,000원 수준으로 결정하여 신청즉시 발급

- 일부 중소대부업체는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발급비용(1만원)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파산결정 등으로 보유채권액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여 증명서 발급을 지연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수익을 일부라도 보전하려고 수수료를 5 ～30만원 까지 받는 것으로 조사

Ⅲ. 문제점

○ 증명 발급 기피, 지연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장애(지연)

-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결정이 되면 보유 채권액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여 발급을 기피하거나 발급을 차일피일 미루기도 하며,  심지어는 연체금액의 상환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등 폐단 발생

○ 과다한 발급비용으로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 부담으로 작용

- 시중은행에서 2천원이면 발급하는 채무확인서를 대부업체에 따라 보통 5만원, 최고 20 ~30만원 수준까지 발급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들의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

○ 증명서 발급 기간 및 수수료 규정이 없어 피해 방지에 한계

-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부채 증명서 등을 즉시 발급 가능함에도 기간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발급을 지연 또는 포기시키거나, 수수료 제한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고액의 발급수수료를 요구

Ⅳ. 개선방안

□ 대부업자는 채무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기간 및 발급 수수료 등을 거래상대방에게 사전 명시하도록 개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