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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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설비 상계처리 대상 확대로 4만가구 전기요금 절감

권익위, 현행 설비용량 3㎾시설에서 최대 50㎾시설까지 확대

○ 설비용량이 3㎾이하인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만 상계처리를 받을 수 있던 것이 앞으로는 설비용량 50kW까지의 발전설비까지도 상계처리 범위가 확대된다.  ‘상계처리’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놓고 낮시간에 이를 이용해 만든 전기를 사용하다가 남은 전기는 한전에서 가져가게 하고, 대신 한전이 낮에 가져다 쓴 만큼의 전기를 밤시간대에 끌어와 사용한 후 서로 사후정산하는 제도이다.

50kW용량의 발전설비까지 상계처리를 할 수 있게 되면 최대 연간 약 220만원 상당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정부가 에너지절약정책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설비비의 50%를 보조해주고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계처리 용량을 이같이 확대하도록 지식경제부에 권고했고, 지식경제부 역시 이를 수용키로 해 현재  4만가구가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보게 되었다.

○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설치용량 50kW이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최고 50%까지 국비 보조금을 지원해 지금까지 일반시설물 및 단독·공동주택 약 4만가구에 3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잉여전력에 대한 상계처리는 설비용량 3kW까지의 시설에 국한해 태양광 시장의 확대나 고용창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3kW를 초과한 전기설비의 경우 한전과의 상계처리가 되지 않아 역전류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일부 잉여전력은 인접 변전소로 흘러들어 이에 대한 전력요금을 한전에서 이득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는 2006년 5월 정부의 태양광 보급 시책활성화를 위해 상계처리 할 수 있는 설비용량을 3kW이하에서 50kW이하로 확대하기로 발표해놓고 현재까지 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 : 제도개선 권고내용 1부. 끝.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상계처리 가능용량 확대

Ⅰ. 추진배경

○ 정부에서는 저탄소 배출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해 녹색성장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

○ 지식경제부는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하여 50kW까지 국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태양광 발전설비자가 태양광에 의한 생산전력 중 남는 전력을 자신이 수용가로서 사용한 전기요금과 상계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3kW이하로 한정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시책과 역행

○ 3kW초과 태양광 설비시설의 잉여전력은 인접한 수용가구로 흘러들어가 전력계기를 통하여 요금이 부과되므로서 잉여전력만큼의 부당이득을 한국전력에서 취하고 있어 공정사회에 역행

※ 고충민원(2010. 11.3. 인천 율목동 경노당 일동) 및 인천 중구청 건의(1010. 6. 15.)   지식경제부에서 2006년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면 잉여전력을 상계처리 하여 전기료가 절감된다고 하여 이를 믿고 설치하였으나, 현재까지 상계처리해주지 않아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과 한전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 개선요망

Ⅱ. 현 황

□ 신․재생에너지보급 보조사업 현황

○ 일반보급사업

- 지원대상 : 일반건물․시설물 등에 설치하는 자

- 정부지원 : 설치상한단가의 50% 정부 보조

- 지원범위 : 설치용량 50kW이하

- 연도별 지원실적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합계
태양광	개소	60	10	71	77	163	53	25	459
	보급량(kW)	503	115	2,025	2,255	4,064	1,819	537	11,318
	지원액(백만원)	6,425	974	12,955	15,026	21,801	10,097	3,171	70,448

○ 그린홈 사업

- 지원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자

- 정부지원 : 설치상한단가의 50% 정부 보조

- 지원범위 : 설치용량3kW이하

- 연도별 지원실적

- 연도별 지원실적

구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주택수	38,535	310	907	5,964	7,317	9,142	14,895
보급량(kW)	43,716	771	2,356	7,337	9,245	10,496	13,511
지원금(백만원)	227,919	6,300	15,764	48,920	48,997	48,942	58,996

○ 지방보급사업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 정부지원 : 설치상한단가의 50% 정부 보조

- 지원범위 : 설치용량 제한 없음

- 연도별 지원실적

구분	계	2003 이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보급량 (kW)	22,305.8	2,500	1,430	1,296	2,215	2,757	6,570	5537.8
지원금 (백만원)	165,142	28,420	14,225	13,081	21,210	13,877	42,372	31,957

□ 2010년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 현황

형 식	지원범위 (단위 사업당)	지원예산액 (백만원)	지원단가 (천원)
고정식	50㎾ 이하	1,500 (214)	3,590/㎾이하
추적식			4,110/㎾이하
BIPV			7,210/㎾이하

구 분	일반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사업용 전기설비
전력거래	전력거래 불가능	50% 범위 내 거래가능	전량(100%) 거래가능
잉여전력 처리방법	상계처리	전력거래	전력거래
인허가절차	없음	자가용설비 신고	발전사업 허가

□ 전력거래 및 상계처리 기준 등

□ 제도․현황

○ 태양광 전기설비는 자가 사용 목적의 주택용 발전설비인 ‘일반용 전기설비’(10kW이하), 일반용 전기설비를 제외한 ‘자가용 전기설비’(10kW이상), 전력판매용 목적인  ‘사업용 설비’(한국전력 등)로 구분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일반용 전기시설의 범위) 등

○ ‘자가용 전기설비’와 ‘사업용 전기설비’는 전력거래가 가능하나 ‘일반용 전기설비’는 전력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일반용 전기설비의 잉여전력에 대하여는 반드시 상계처리만으로 가능

※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등

○ 현행 ‘일반용 전기설비’(10kW이하)의 잉여전력에 대한 상계처리 범위가  3킬로와트 이하인 경우에만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과 상계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

※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2호, 2010. 1. 12.)

○ 구 산업자원부는 “정부의 태양광보급시책에 부합되게 태양광 생산전력과 한전 전기를 상계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3kW이하에서 50kW이하로 확대하여 2006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언론에 보도

※ 2006. 5. 25.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보도자료 배포로 언론에 보도

	< 상계처리 >
○ 의의 태양광전력을 사용하고 남는 낮 시간대의 수용가 전기는 한전이 사용하고, 수용가에서는 태양광전력을 사용하고도 부족한 밤 시간대의 전기를 한전의 전기로 사용하도록 한 후 이를 서로 사후 정산하는 제도 ○ 상계처리 이득 상계처리로 50kW 태양광 설치자는 년간 약 220만원 정도 추가 절감

Ⅲ. 문제점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태양광에너지 보급시책과 불 부합

- 태양광전기설비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설치용량을 50kW까지 정부에서 50%를 보조 해주면서도 잉여전력에 대한 상계처리는 3kW까지만 국한함으로써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시책과 불 부합

- 3kW이하에만 상계처리가 가능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수요감소 예상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태양광 시장 확대, 중장기투자 유도 및 고용창출의 효과가 저해요인으로 작용

○ 일부 태양광 발전 잉여전력에 대한 보상 없이 한전에서 이득

- 3kW초과 전기설비의 잉여전력에 대하여는 한전과의 상계처리가 불가하여 잉여전력은 인접한 수용가구로 흘러 들어감으로 역전류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전력요금을 한전에서 이득

○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확대 시책과 충돌되는 법규정

-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확대를 위해 50kW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50kW 까지 상계처리 하려고 계획했으나, 현행법상 상계가 가능한 ‘일반용발전설비’의 범위가 10kW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범위 확대 필요

<실태조사 등을 통한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결과>

◎ 3kW초과 설치시설에 대해서는 자가용이 아닌 사업용이므로 3키로와트 초과시설에 대하여는 상계처리를 할 수 없다는 논란

⇒ 일반보급보조사업지원공고(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2010. 1 공고)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상업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고 자가용 시설에만 설치비 지원

◎ 상계처리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부과가 될 수 있다는 논란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나 가정용 태양광설비자는 사업자등록이 불가하여 사업자가 아니며, 자가 사용 후 남는 전력을 역류시키는 것은 전력거래가 아닌 상계처리임

◎ 상계전력 확대 시 세수가 감소되고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우려

⇒ 상계처리는 자기가 생산한 전기 중 잉여전기 비축분에 대한 역전류 흐름으로  자기가 다시 사용하는 결과로 세수증감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상계전력 확대가 부자정책이라면 설치부터 정부보조금 지원을 하지 말았어야 함

※ “정부의 태양광보급 시책을 위해 상계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3kW이하에서 50kW이하로 확대하여 2006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언론보도를 믿고 설치한 수용가의 불만 및 정부시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

Ⅳ. 개선방안

○ 태양광 발전시설의 상계 처리가 가능한 ‘일반용 전기설비’의 범위 확대(예시 : 정부 지원사업의 범위인  50킬로 와트 이하까지 확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일반용 전기시설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