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1. 10. 14:00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1. 10.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담당관
	과 장	황호윤 ☏ 02-360-6561
	담 당 자	장태동 ☏ 02-360-6562
	￭ 총7 쪽(본문 2쪽 포함)

어업면허·허가 및 어선등록의 변경신고 의무 폐지

국민권익위, 주민등록 변경신고로 가름토록 개선권고

○ 앞으로 어업면허·허가를 받거나 어선을 등록한 이후 주소·성명 등이 바뀌면 관할 지자체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신고의무가 폐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변경 사항을 30일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도한 과태료를 부담하고 어업정지 및 취소까지 당해 어민부담이 과중되어 왔었다.

※ 어업면허·허가를 받은 자가 성명․주소 등을 변경 시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미신고시 70만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경고 및 정지, 취소 등) 병과

※ 어선을 등록한 자가 성명․주소 등의 변경 시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시 10일 이내 초과 시 5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 시 1만원씩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처분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앞으로 어업면허․허가 및 어선 등록사항 중 주소나 성명 등 단순변경사항은 어민들이 별도로 변경신고하지 않더라도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주민전산망 ‘새올시스템’ 과 연계해 주민등록변경 신고만으로 자동 수정되게해 어민들이 별도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권고한 것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 권익위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자동차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주소이전 등 변경사항 미신고시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2004년부터 전국번호판 제도를 운영, 주민등록신고만 하면 별도의 자동차 변경등록신고는 하지 않도록 개선했고, 현행 내수면어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어업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와 처벌규정이 없어도 운용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어업면허․허가나 어선등록의 경우에만 단순 주소 이전 및 성명 변경시 30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각 70만원과 30만원의 고액의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까지 병과해왔으며, 이러한 신고의무와 벌칙규정을 제대로 알지못한 어민들이 지자체와 심한 마찰을 빛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현행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새올시스템’에서 전국의 시․군․구별 주민등록의 변경신고를 취합해 농림식품부로 전송하면, 농림부 어업 전산망으로 어업 및 어선 등록원부를 정리함으로써 변경신고 폐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참고 : 제도개선 권고내용 1부. 끝.

참고 : 제도개선 권고내용 1부.

어업면허․허가 및 어선 등록 변경신고 폐지․ 완화

Ⅰ. 추진배경

○ 어업면허(허가)를 받거나 어선을 등록한 자가 단순한 주소 이전, 성명의 개명, 주민번호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30일이내 미신고시 과도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병과하여 어민 부담 과중

○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주소이전 시 전입신고만 하면 별도로 자동차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내수면어업법」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조차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타법과 형평성을 저해

※ 관련민원 : 고충민원(2010. 11.) 및 인천 중구청 건의(2010. 6.)

어업면허(허가)자나 어선의 등록자가 주소, 성명 등의 단순한 변경 시에는 주민번호 전산화 등으로 행정청의 확인만으로도 처리 가능함에도 과도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병과 하는 것은 저소득층인 어업인 부담 및 불만 초래

Ⅱ. 현황

□ 일반 현황

○ 소유자별 어업면허 현황

(단위 : 건, ha)

합 계		어촌계		수 협		개인·협업		영어조합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9,709	139,867	4,666	77,230	1,469	37,936	3,412	23,018	162	1,683

(2009. 12. 말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통계)

○ 품종별 어업면허 현황

품종별 합 계		해조류		패류		어류 등		마을어업		정치망어업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9,709	139,871	2,653	81,601	5,637	49,538	1,419	8,733	3,020	117,961	536	7,518

(단위 : 건, ha)

(2009. 12. 말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통계)

○ 연안어업 허가정수 현황

품종별 시도별	계	개량 안강망	선망	통발	조망	선인망	자망	들망	복합
합계	52,613	631	331	4,680	1,143	14	17,351	781	27,682
부산	1,893	-	7	368	-	-	558	42	918
인천	1,117	99	-	52	-	-	386	-	580
울산	965	-	-	205	-	-	372	-	388
경기	1,208	59	-	32	-	-	628	3	486
강원	3,560	-	31	122	-	14	1,592	-	1,801
충남	6,511	254	36	203	827	-	2,602	-	2,589
전북	2,419	155	16	38	316	-	922	-	972
전남	13,303	58	85	822	-	-	3,227	32	9,079
경북	4,055	-	30	694	-	-	2,138	-	1,193
경남	14,143	6	104	2,131	-	-	4,393	34	7,475
제주	3,439	-	22	13	-	-	533	670	2,201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별표2)

○ 등록어선 현황

(2009. 12. 31 기준)

구분	계	원양	근해	연안	양식	내수면	기타
척수	77,713	370 (0.5%)	3,047 (4%)	50,752 (65.3%)	17,786 (22.9%)	3,824 (4.9%)	1,934 (2.4%)
톤수	594,772	188,174 (31.6%)	132,436 (22.3%)	124,856 (21%)	31,077 (5.2%)	2,974 (0.5%)	115,255 (19.4%)

	<2009 어가경제소득조사 결과 >
○ 어가소득 3,395만원 - 어업소득 1,622, 어업외 1,114, 이전소득286 비경상소득 373) ○ 가계지출 : 2,707만원 - 소비지출 2,066, 비소비지출 641만원 ○ 자산 : 가구당 2억5,710만원, 부채 3,586만원

□ 관련 제도․현황

○ 어업면허(양식어업, 정치망어업등)를 받은 자가 성명․주소 등을 변경 시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신고시 70만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취소)을 병과

* 「수산업법시행령」 제15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제8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 어업허가(자망어업, 낭장망어업등)를 받은 자가 성명․주소 등을 변경 시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신고시 70만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1차:경고, 2차:정지 10일, 3차:정지 15일)을 병과

* 「수산업법」 제48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제8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어업(양식어업, 정치망어업등) 및 허가어업(자망어업, 낭장망어업 등)은 등록사항에 대한 주소, 성명을 변경 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으며, 벌칙규정도 없음

* 「내수면어업법」제6조(면허어업), 제9조(허가어업)

○ 어선을 등록한 자가 성명․주소 등의 변경 시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미신고시 10일 이내 초과 시 5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 시 1만원씩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 「어선법」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및 「어선법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전국번호판 소유자가 주소 이전, 성명 및 주민번호 등을 변경하더라도 자동차등록 변경신고는 하지 않고 주민등록신고로 가름하도록 개선되었음(2004년 시행)

* 「자동차등록령」제22조(변경등록신청)

Ⅲ. 문제점

○ 단순 변경 미신고 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과다 및 이중 처벌

- 어업면허․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등록을 한 자가 단순한 주소 이전 및 성명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각각 70만원의 고액의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을 병과하는 등 이중처벌로 인한 어민 불만 고조

※ 대부분의 어민들이 단순 주소․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와 벌칙규정을 인지하지 못하며, 현행 규정으로는 관할 시․군․구내에서의 주소변경 시에도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여 지자체와 어민 간 마찰 초래

- 어선을 등록한 자가 단순한 주소 이전 및 성명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어민 부담과중

※ 2009년도 어가소득이 3,395만원으로 전국의 가구당 소득 4,131만원에 비해 82% 수준으로 어촌가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어가의 부담이 되는 규제를 조속히 완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제기

○ 타 법령과 비교한 규제의 형평성 저해 및 불필요한 규제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등 면허어업과 자망어업, 낭장망어업, 낚시업 등 허가어업의 경우에는 등록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와 처벌규정이 없음에도 운용에 무리가 없음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주소이전 등 자동차등록원부의 변경사항 미신고시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국토부에서 2004년부터 전국번호판 제도를 운영, 주민등록신고만 하면 자동차 변경등록신고는 폐지

※ 국토부의 자동차 전산망 개선내용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새올시스템’에서 전국의 시․군․구별 주민등록의 변경신고를 취합하여 국토해양부에 전송하면, 국토부 자동차 전산망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정리함으로써 변경신고를 폐지하여 국민불편 개선

Ⅳ. 개선방안

□ 어업면허․허가 및 어선 등록사항 중 주소 성명 등 단순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등록변경신고 의무 폐지 또는 과태료 등 완화

○ ‘새올시스템’ 전산망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변경 신고 시 자동 정리되도록 하여 별도의 변경신고 의무를 폐지

○ 개선 시 까지 주소 성명 등 단순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담 및 이중처벌 완화 등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6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   한 규칙」제20조,「어선법 시행규칙」제2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