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1. 23(일) 10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T) 02-360-2721∼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1. 21.(금)
	담당부서	이동신문고팀
	과 장	박 세 기☏ 02-360-2781
	담당자	이 경 복 ☏ 02-360-2920
	￭ 총 3 쪽 (붙임 1 쪽 포함)

권익위, 금년 ‘이동신문고’ 인천․부산서 첫 출동

26일 인천 남동산업단지, 28일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26일 인천 남동산업단지, 28일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첫 출동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해당 기관의 관계자와 합동으로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이다.  현재 구제역 방역 등으로 지역현장 방문이 용이하지 않아 이달에는 우선 농촌이 아닌 산업단지를 방문해 근로자와 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할 예정이다.

○ 1월 이동신문고 상담반은 산업, 환경, 복지노동, 재정세무 등 전문 조사관으로 구성해 영세기업, 납품업체 등의 고충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요인을 적극 발굴해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의 근로자나 기업인이 아닌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주민들도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하여 고충상담이 가능하다.

※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대상

- 소상공인, 중소기업 밀집지역(산업단지, 전통시장 등)

- 다문화 가족․외국인 근로자, 재외동포 밀집 지역

-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단체, 주거 취약 계층 밀집지역

- 집단 민원으로 이동신문고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장 등

○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합의 해결하고,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이외에도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는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현장합의 290건, 고충민원접수 199건, 상담안내 1,000건 등 총 1,489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 계층 및 기업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3개 지역을 운영했던 것을 올해에는 45개 지역으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붙임 : 2011년 1월 중 이동신문고 세부 운영 계획.  끝.

<붙임>

2011년 1월중 이동신문고 운영 계획

□ 2011년 1월중 이동신문고 운영 세부일정

구 분	인천 남동산업단지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
일 시	1. 26(수) 10:00∼15:00	1. 28(목) 10:00∼15:00
장 소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4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층

※ 2010년도 이동신문고 운영실적 : 1,489건 상담처리

(단위 : 건)

구 분	지 역	총 상담건수	현장합의	민원접수	상담안내
합 계	33개 지역	1,489	290	199	1,000
1월	익산,김제,진안	237	55	32	150
2월	괴산,보은,단양	121	41	28	52
3월	당진,예산,홍성	187	73	26	88
4월	태백,정선,평창,영월	138	21	15	102
6월	철원,연천,동두천	142	16	30	96
7월	사천,남해,하동	135	23	12	100
8월	고령,군위,의성	92	8	8	76
9월	화순,함평,영광	118	15	10	93
10월	제주, 서귀포	114	6	25	83
11월	산청, 함양, 합천	124	14	7	103
12월	금산, 대덕구, 서구	81	18	6	57

*‘09년 : 28개 지역 총 1,520건 상담(현장합의 244건, 고충민원접수 272건, 상담안내 1,00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