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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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일조권 침해’ 보상 가능성 열린다

권익위, 도로․교량 인근 농작물 피해보상 법에 명시토록 권고

○ 도로나 철도 교량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시설물때문에 생긴 그림자로 인근에 있는 농지나 가옥 등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방법을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제도개선 권고안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 공익사업으로 인해 인근 토지의 농작물에 일조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할 수 있게 하고, ▲ 일조침해의 정도와 주요 작물별로 표준화된 일조 평가기준도 같이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에는 도로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일조침해 피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상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배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한 보상은 과거 피해에 대한 소급 보상일 뿐 향후 반복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반영되지 않아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 또한, 관련법에 따르면, 도로나 철도 등 공익사업 시행시 ‘일조장해’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조 침해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대기, 소음, 수질 등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이 현재 마련되어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관련 민원 예>

A씨는 자신이 경작하는 방울토마토밭 옆을 지나가는 교량 때문에 그늘이 생겨 토마토 출하량이 급감하자 교량 관리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관련법령에 보상규정이 없어 보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음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에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던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