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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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주변지역 건설 허가 투명해진다

국민권익위 “보존지역 지정시 의견수렴․구체적 사유 공개” 권고

○ 문화재 주변 200 ~ 500m 이내의 지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행위를 하기 위해서 거쳐야하는 허가(현상변경허가)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줄이기 위해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시 사전조사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고 ▲ 문화재 보존 영향여부를 검토하는 전문가들의 비리 적발시 벌칙적용은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 심의를 거친 현상변경 허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는 구체적인 판단사유와 근거를 알려주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재청에 권고했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의 지가가 하락하고, 각종 건축행위가 규제되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지만, 현재는 구체적인 사전조사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조례에 지정된 범위로 획일적으로 지정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민원이 빈발하는 실정이다.

○ 또한, 현행 법규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 자치단체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에게 문화재 보존 영향여부 검토의견을 들어야 하고, ▲ 자치단체장은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이 영향여부 검토시 사용하는 항목별 체크리스트가 추상적이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이들이 공정한 의견을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점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현상변경 허가절차

현상변경 허가신청→ 시군구청장의 사전검토 검토 및 신청서 처리→허가신청서 및 관련서류  송부→문화재위원회 심의→허가 여부 통지(문화재청장 → 시도지사 경유 → 시군구청장→ 신청인)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할 때 반드시 필요한 지역만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 사전예고 절차를 통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 영향검토 전문가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리적발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 또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현상변경 허가신청건이 부결될 경우 구체적인 부결사유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 저해’ 등의 사유로 통지되던 것과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사유 등이 공개되지 않던 것을 개선해 ▲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허가기준의 부합여부 판단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 시도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상변경 허가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면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