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2. 14.(월) 14시 30분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1. 2. 14.
	담당부서	행동강령과
	과 장	이상범 ☏ 02-360-6651
	담당자	박기준 ☏ 02-360-6533
	￭ 총 5 쪽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기정착 공개세미나 개최

14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서 한국행정학회 주관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2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의 조기 정착을 위한 공개 세미나(주관 : 한국행정학회, 권익위 후원)를 14일 경기도 수원 소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

□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윤리성 제고’라는 큰 주제 아래 ‘정치부패와 지방자치의 관계‘(손혁재, 경기지역정책연구소장),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현황과 개선방안’(라영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야에 대한 개별 주제발표 후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에는 정부(홍현선 권익위 상임위원), 경기도의회 소속 여야 의원 (이해문, 김현삼), 학계(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및 언론계(양홍도 경기민언론 대표), 시민단체(이대수 경기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장) 대표가 참여하였다.

<주제발표 및 논의내용>

□ 정치부패와 지방자치의 관계에 관하여(손혁재 소장)

○ 현단계 한국의 CPI(부패인식지수)는 5.4점(178개국 중 39위)으로 국민의 54%가 정부의 반부패노력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특히 지방자치에 있어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부패 문제이며 그 중에서도 정당과 의회를 부패에 가장 취약한 분야로 지목하였다.

※ ’10년도 우리나라 CPI(부패인식지수)는 5.4점으로 OECD 30개국(평균6.97) 중 22위에 그침. 불법정치자금 수수, 특권층 비리 등이 국제사회 불신을 초래

※ 분야별 부패 인식도(가장 부패 5점/가장 청렴 1점) : 정당(4)>의회(4)>경찰(3.7) 순

(국제투명성기구, 세계부패바로미터(GCB) 발표 2010.12월)

- 이러한 부패문제로 인해「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더욱 필요한 것이며, 지방의회는 자율적으로 행동강령을 제정ㆍ운영하는 등 스스로의 자정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지방의원 행동강령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하여(라영재 연구위원)

○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무엇보다도 ‘견제와 균형’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현재 각 지방의회가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윤리강령」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 (경기도 지방의회 윤리강령 분석) 경기, 군포, 남양주, 부천 등 일부 지방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회는 여전히 추상적ㆍ선언적 규정으로 행위기준으로서 미흡하며, 특히 윤리통제 장치인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조사 대상 36개 지방의회 중 20여개에 불과

○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지방의회가 기존의 윤리강령과 이번 행동강령을 통합한 조례를 마련하여 자율적 청렴모델로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며,

- 특별히 경기도 지역 의회가 솔선하여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주민 통제장치를 마련ㆍ운영할 것을 주문하였다.

□ 이에 대해 홍현선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은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방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 당사자인 지방의회의원과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국민인식도 조사(’09.11), 공개토론회(’09.12), 관계기관 협의(’10.1월~4월, 전국 246개 지방의회 포함 총 556개 기관), 입법예고(’10.6)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쳤으며,

- 당초부터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이었던 지방의회의원에게 보다 적합한 행위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의회는 의원이 위원회등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 이처럼 지방의회의 조사ㆍ감사 대상 업무에 지방의원이 직접 참여하게 될 경우, 자신이 결정한 사항을 다시 의회의원(상임위)으로 조사ㆍ감사하게 되므로 본질적으로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뿐 아니라, 집행부나 공직유관단체는 의회의 원만한 협조를 위해 로비 등 부정비리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또한, 행동강령은 처벌 규정이 아닌 부패나 윤리적 문제 발생 소지에 대하여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일종의 행위규범이므로 의원을 범죄자로 보는 것은 아니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지방의회의 청렴의지에 따른 자발적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선진 지방의회’로 가는 지렛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다른 토론 참가자들도 지방의원들의 부패 관련 보도 등을 언급하면서 지방의회가 스스로의 자정 노력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 이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을 계기로 지방의회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자체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데 동감을 표시하였다.

□ 권익위는 이번 공개세미나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스스로가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ㆍ시행하고 이를 엄정히 지킴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행정의 청렴성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붙임  공개세미나 세부 일정

<붙임>  공개세미나 세부 일정

□ 세미나 개요

○ 일시 : ’11. 2. 14(월) 14:30 ~ 17:20

○ 장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R&DB 대교육실(경기도 수원 소재)

○ 주제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조기 정착 및 지방의회 의원 윤리성 제고 방안

※ 주제발표 : 손혁재(경기대 교수, 경기시민사회포럼 공동대표)

라영재(협성대 교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주관 : 한국행정학회, 경기시민사회포럼 공동 주관(권익위 후원)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참 가 자	비 고
14:30 ∼ 15:00	인사말씀 (개회사/축사)	‣김병섭(한국행정학회장) ‣윤조덕(경기시민사회포럼 공동대표)
15:00 ∼ 15:10	사회자 발언	김익식(경기대 교수)
15:10 ∼ 16:00	주제발표	① 경기도 부패와 정치의 관계 (손혁재, 경기대 교수) ② 지방의원 윤리강령 현황 및 개선방안(라영재, 협성대 교수)
16:00 ∼ 17:00	지정토론	‣홍현선(권익위 상임위원) ‣이해문(경기도의원, 한나라당) ‣김현삼(경기도의원, 민주당) ‣이대수(경기시민사회포럼운영위원장) ‣양홍도(경기민언론 대표) ‣윤태범(방송통신대 교수)
17:00 ∼ 17:20	자유토론	방청객 자유발언ㆍ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