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2. 16(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11. 2. 16.
	담당부서	국민신문고담당관실
	과 장	윤성용 ☏ 02-360-2741
	담당자	이경민 ☏ 02-360-2748
	￭ 총 4쪽

권익위, 38개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등 7개 부처 100% 준수

◇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의 '10년 4분기 중앙부처 처리기간 준수율 점검결과

○ 정부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 99.3%

- ’10년 3분기 99.1% ⇒ 4분기 99.3%

○ 준수율 100%

-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법제처, 중소기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식경제부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10년 4분기 3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부민원 처리 창구인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 준수율을 점검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법제처 등 7개 중앙부처가 민원처리기간을 100% 지킨 것으로 나타났고, 38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은 평균 99.3%로 높은 준수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부처의 민원처리실태 평가시 민원의 처리기간 준수율을 중요한 지표로 선정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기간 준수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10년 4분기 준수율이 99.3%로 전분기 대비 0.2%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년도별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3.9%(’07년) → 94.2%(’08년) → 97.4%(’09년) → 99.3%(’10년 4분기)

□ 한편, 국민권익위 발표자료에 따르면 ’10년 4분기 준수율은 3분기 대비 0.2%P 상승하였으나, 3분기 준수율이 100%였던 관세청과 98%였던 금융위원회의 4분기 준수율이 96%대로 떨어져 최하위기관으로 전락하는 등 「매우 우수」 기관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기관의 관심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민원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에 협조를 당부하였다.

○ 또한, 미흡(하락)기관의 부진원인 분석결과 민원업무 중요성 인식 부족, 현안업무 추진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 국민신문고 시스템 사용법 미숙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의 중재기관으로서 준수율 향상을 위해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수시로 컨설팅 수요를 파악, 기관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10년 중앙행정기관 대상 컨설팅 및 교육 : 컨설팅(26개 기관), 교육(38개기관)

□ 향후 국민권익위는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각 기관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토록 하는 한편, "국민신문고를 사용하고 있는 전 기관을 대상으로 준수율 향상 대책을 꾸준히 발굴·시행하여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 100%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붙 임 : 국민신문고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10년 4/4분기)

【붙 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

('10년 4분기)

구 분	기 관 명	준수율 (‘10년 4/4분기)	전분기 (‘10년 3/4분기)	증감
	문화체육관광부	100.0%	100.0%	0.0%
	통계청	100.0%	100.0%	0.0%
매우 우수	법제처	100.0%	100.0%	0.0%
【7개 기관】	중소기업청	100.0%	100.0%	0.0%
	기상청	100.0%	100.0%	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0.0%	100.0%	0.0%
	지식경제부	100.0%	99.9%	0.1%
	소방방재청	99.9%	100.0%	-0.1%
	산림청	99.9%	99.9%	0.0%
	행정안전부	99.9%	100.0%	-0.1%
	국토해양부	99.9%	100.0%	-0.1%
	농촌진흥청	99.8%	100.0%	-0.2%
	문화재청	99.8%	100.0%	-0.2%
	조달청	99.8%	98.9%	0.9%
	법무부	99.8%	99.9%	-0.1%
	국세청	99.8%	99.9%	-0.1%
	병무청	99.7%	99.8%	-0.1%
우수	대검찰청	99.7%	99.5%	0.2%
【23개 기관】	국방부	99.7%	99.8%	-0.1%
	통일부	99.6%	100.0%	-0.4%
	국가보훈처	99.6%	100.0%	-0.4%
	경찰청	99.6%	99.3%	0.3%
	방송통신위원회	99.5%	99.8%	-0.3%
	특허청	99.4%	99.0%	0.4%
	식품의약품안전청	99.3%	99.3%	0.0%
	방위사업청	99.2%	100.0%	-0.8%
	여성가족부	99.2%	99.5%	-0.3%
	보건복지부	99.2%	99.0%	0.2%
	기획재정부	99.1%	97.1%	2.0%
	해양경찰청	99.0%	99.6%	-0.6%
	환경부	98.6%	98.5%	0.1%
	고용노동부	98.6%	97.5%	1.1%
보통	농림수산식품부	98.3%	97.7%	0.6%
【6개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97.5%	98.4%	-0.9%
	외교통상부	97.5%	96.5%	1.0%
	교육과학기술부	97.3%	98.2%	-0.9%
미흡	관세청	96.9%	100.0%	-3.1%
【2개 기관】	금융위원회	96.8%	98.0%	-1.2%

※ 준수율 실적이 동일할 경우 기간초과 처리건수가 적은 순으로 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