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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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심사 위탁 연구비(병원 수탁연구) 회계절차 법규화 추진

국민권익위, “국공립병원 연간 1,000억원대… 회계 투명화”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가 국공립병원이 수행하고 있는 수탁연구 회계처리 절차를 법규화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다.

○ 수탁연구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병원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을 말하며, 통상 제약회사 등이 병원에 연구를 위탁하게 된다.

○ 국공립병원의 경우 연간 1,000억원을 수탁연구와 관련해 제약사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회계규정이 없는 상태다.

○ 회계규정이 없다보니 병원은 자체규정을 만들거나 별다른 규정없이 회계처리하면서 연구수익을 병원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또는 제약사 등으로부터 받은 수익을 전부 임상의학연구소에 이체해 관리하게 해 부정의 소지가 많았다.

▣ 수탁연구 수익처리에 대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대학교병원 수탁연구관련 실태 분석)

- ○●대학교병원은 수탁연구비를 경리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임상시험센터가 제약사 등으로부터 직접 받아 관리

- 경리부서는 수탁연구비와 관련된 수익 및 지출 회계처리 실시하지 않음

- 2007.1.~2010.10.까지 수탁연구 계약금액 : 6억 2천 1백만원

- 병원회계에서 관리되지 않고 임상의학연구소 등에서 관리되고 있는 연구비 : 1억 4천 120만 3천원(’10. 12. 6.현재)

▣ 수탁연구 수익처리에 대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대학교병원 수탁연구관련 실태 분석)

- ○○대학교병원은 입금된 수탁연구비를 경리부서에서 수익처리 후 즉시 비용으로 지출 후 임상의학연구소에 자금 이체

- 임상의학연구소는 경리부서에서 이체받은 연구비를 정기예금 등의 형태로 관리하면서 연구비 지급

- 2007.1.~2010.10.까지 수탁연구 계약금액 : 2천 52억 7천 5백만원

- 병원회계에서 관리되지 않고 임상의학연구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연구비 : 164억 533만 3천원(’10. 12. 8.현재)

○ 또한 수탁연구비를 지출할때도 일관된 회계원칙 없이 임의로 지출하다보니 각 병원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출처리되어 횡령 등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미흡했다.

▣ 수탁연구 간접비처리에 대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국공립병원 수탁연구관련 실태 분석)

- ○▲대학교병원은 304,270천원을 간접비 명목으로 병원회계에 포함시켜
임상의학연구소에서 관리(’10.12.3.현재)

- ◯◯대학교병원은 1,694,093천원을, ●◇대학교병원은 20,328천원을 간접비 명목으로 병원회계에 분리시켜 임상의학연구소에서 관리(’10.12.현재)

▣ 수탁연구 간접비처리에 대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국공립병원 수탁연구관련 실태 분석)

- ○▲대학교병원은 39,960천원을, ●◇대학교병원은 1,732천원을 약제관리비 명목으로 병원회계에서 분리하여 개인통장으로 관리(’10.12.현재)

- ○■대학교병원은 10,403천원을, ○□대학교병원은 4,891천원을 약제관리비 명목으로 병원회계에서 분리하여 법인통장으로 관리(’10.12.현재)

○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탁연구 수익처리 와 비용처리와 관련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병원 수탁연구 관련 회계규칙을 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으며, 이를 계기로 수탁연구와 관련한 투명성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