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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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4 쪽

국민권익위, 부패 신고자 보상금 역대 최고액 지급

관급 공사비 부풀린 비리사건 신고자에 3억 7천만여 원

O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A시의 발주를 받은 모건설회사가 44억 7천만여원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부풀려 편취한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3억 7,100만여 원의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제도가 생긴 이후 최고금액이다(※ 지금까지는 2009년 12월  3억 4500만원이 최고액임)

O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지난 2005년 10월 B건설(주)의 현장소장 등은 도로면 절개시 측벽 붕괴를 막기 위한 가시설물 설치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시공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A시로부터 공사대금 44억 7천만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O 이후 경찰청 수사 결과 이 제보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B건설(주)은 부당수령한 공사대금 전액을 환수당하고, 이와 별도로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 8명은 징역 1~3년, 추징금 1억 5천만 원, 하도급업체 관계자등 3명은 각각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O 국민권익위는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허위로 수령한 비리를 권익위에 신고한 사람에게도 2,700만여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1980년 5월경 군대에서 휴가차 집에 왔다가 동네 청년들과 시비를 벌여 다친 후 후유증으로 사망한 아들을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로 둔갑시켜 보상금 1억 5천 170만원을 받은 사람을 권익위에 신고한 내용으로, 제보자는 이 신고로  2,723만여 원을 받게 됐다.

보상금을 부당수령한 사람은 보상금 전액을 환수당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부패행위 신고접수 단계부터 각 사건 유형별로 보호전담관을 지정해 상담과 관리를 해 신고자가 조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또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신고자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지원과 법률구조 서비스도 제공한다.

붙임 : 1. ‘11년 제1차 보상금액 지급내역 및 연도별 보상금액

2.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

< 붙임 1>

<표 1>

‘11년 제1차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현황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환수액	보상금
계 : 2건	4,777,670	398,276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편취	4,625,968	371,038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허위 수령	151,702	27,238

<표 2>

연도별 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건/천원/%)

구 분	합 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 건수	131	1	2	5	17	19	26	18	20	23
○ 환수액(A)	21,954,733	7,430	1,114,962	1,609,321	3,669,620	1,037,070	2,049,584	2,149,407	5,811,771	4,505,568
○ 총 보상금(B)	2,377,609	743	73,744	98,298	268,868	84,654	277,340	328,175	642,146	603,641
○ 건당 평균 보상금액	18,149	743	36,872	19,660	15,816	4,455	10,667	18,232	32,103	26,245
○ B/A	10.8	10.0	6.6	6.1	7.3	8.2	13.5	15.3	11.0	13.4

< 붙임 2>

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 보상금의 지급 신청

○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의 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68조 제2항, 제4항)

□ 보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2조)

○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보상금의 지급 기준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시행령 제77조)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시행령 제7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보상금 지급 절차

처리절차			처 리 내 용		법률ㆍ시행령 관련조항
신고자가 보상금의 지급 신청			-부패행위의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 신청		법 제68조 영 제72조,제73조
□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			-보상금의 지급 요건, 지급사유 등 조사․확인		법 제68조, 제71조 영 제72조, 제77조, 제78조, 제81조.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보상금 지급요건,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		법 제69조 영제74조～제78조
□
전원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		법 제70조 영 제79조
□
보상금 지급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보상금 지급		법 제70조 영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