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3. 23.(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3. 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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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3쪽

도로구역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이 쉬워진다

권익위, 도로법에 매수청구권을 신설하도록 권고

○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한 개인소유의 토지(이하 ‘미불용지’)의 소유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제도개선안이 나왔다.

※ 사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는 경우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을 하여야 하나 일제시대․6.25전쟁 중 강제동원된 토지, 소유자 불명 토지, 기타 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 등 아직도 미불용지가 존재하는 실정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 도로구역에 포함된 미불용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실제로 사용․수익하는 도로 관리청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도로관리청은 관할 구역내 미불용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계획을 수립해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등을 도로법 등에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도로구역에 포함된 미불용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도 어려운 실정이지만 도로관리청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권리가 없다보니, 도로관리청과 협의 매수가 안 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일정기간(최대 5년)의 사용료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 이는 도로 접도구역내 토지, 하천구역내 미불용지 등에 대해 매수 청구권을 부여한 것과 비교시 불공평하다는 지적과 함께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어 왔다.

▪ 접도구역(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 내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도로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도로법 제53조)

▪ 하천의 경우 과거 수차례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보상청구권 소멸시효자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부여

▪ 사업시행인가조차도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매수청구권 부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 새로운 공익사업 시행시 토지사용기간이 사업인정고시후 3년 이상인 때 매수청구권 부여 (토지보상법 제72조)

○ 또한 미불용지 보상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한 통일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보상방식이 제각각이고,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상담당자의 전문성 미흡, 예산과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관할지역내 미불용지의 현황파악 조차 안 되어 있다 보니 미불용지 보상 여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 과거 도로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관리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 토지 중에는 기 보상하였거나 자진 기부한 토지 등 미불용지가 아닌 토지가 상당수 있으나(민원신청건수의 약 70~80%로 추정), 현황 파악 및 소유권 취득절차 이행 등의   관리가 안되는 실정

▪ 도로가 개설된 지 20년 이상된 미불용지일 경우 보상금 지급대장 등 관련 서류의 확보가 곤란하여 보상금 지급시 이중보상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되어 관계법령에 반영되면 사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된 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던 국민의 재산권이 더욱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