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3.24(목)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3. 24.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황호윤 ☏ 02-360-6561
	담 당 자	김석준 ☏ 02-360-6817
	총 16쪽

건설현장 식당(함바) 선정 투명해진다

권익위, 공공사업장 건설현장식당 운영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공공사업 발주시 ‘시방서’에 건설현장식당 내용 포함 ▶ 공공사업 착공 신고시 ‘건설현장식당 선정계획서’ 제출 의무화 ▶ 대형사업 인․허가시 건설현장식당 설치예상 사업장을 관계기관에 통보 의무화 ▶ 대형 사업장 건설현장식당 관리․감독 강화

□ 공공사업장 건설현장의 식당(함바) 선정에 공무원의 알선․청탁 등 이권이 개입되거나 식당이 건설사 임원의 비자금이나 탈세 창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최근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건설현장 식당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 건설현장식당을 실제로 이용하는 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건설사 본사에서 식당 운영권을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등 선정과정이 불투명하고, ▲ 운영권 선정과정에서 고위공무원의 이권개입, 대기업 임원의 비자금 관리 등 구조적 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건설현장 식당업체들은 미신고 탈세 불법영업을 해 이윤을 남기고, 이 이윤을 건설사 리베이트로 제공하면서 건설사의 비자금 관리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고, ▲ 이로 인해 음식 질 저하, 원산지 미표기, 환풍기 미설치 등 식품위생관리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이 이러한데도, 정작 식당을 이용하는 현장근로자들은 작업기간이 자주 바뀌고, 식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현장식당 운영 업체수 : 2,400여개 이상 업체(민간부문 포함)

- 현재 10위권내 대형 건설업체 기준시 700여개

- 중소형 건설업체를 포함하면 1,700여개 정도(영세업체 포함)

․ 함바집의 한끼당 식대는 통상 4,000원 안팎이며, 하루 3끼 식사와 오전, 오후 새참

까지 합치면 인부 한 명당 최소 하루 2,3끼의 식사를 하게 됨

․ 통상 인부가 500명 정도인1,000가구의 대형 아파트단지 건설현장의 함바집 순수익은     연 3억~4억원으로 추산되며, 공사기간이 2~3년이 경우에는 10억원 안팎의 이익이 보장됨

․ 함바집은 인부 식사비용은 물론 관례적인 로비 웃돈이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각종 비자금 등 검은 돈의 온상

․ 퇴직임원 참여하는 함바집의 경우, 임원 경조사비 등으로 집행됨

※ 권익위원회 실태조사(2011.1월)

【현행 건설현장식당 부패 구조】

► 하도급(지역 협력업체)와 지역 함바들은 원청업체(시공사)에 예속되어 있는 구조

- 시공사 본사(중대형 업체)가 함바식당 운영권에 관여하면서, 지역 함바들은 브로커들을 통해 운영권을 따냄(브로커에게 커미션 지급 관행 상존)

→ 지역 업체 최소 시공 참여비율 40% 이상에 따라 함바집도 지역소재 업체가 참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 자체조례

※ 권익위 실태조사(2011.1월)

□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 공공사업 발주시 ‘시방서’에 빠져있던 ‘건설현장식당 선정 및 관련법에 따른 영업신고 의무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 공공사업 착공신고시에도 ‘건설현장식당 선정 계획서’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그간 부서간 협조 미흡으로 나타난 건설현장식당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 대형 사업장 인․허가시 건설현장식당 설치 예상 사업장을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 식품위생과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관계부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 건설현장식당 선정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 건설사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탈세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식품위생점검이 강화되면 현장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의 유사 사업장에도 확산되어 건설현장식당 선정과 운영과정이 보다 더 투명해지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공공사업장 건설현장식당 운영 제도개선

Ⅰ

추진 배경

○ 최근 건설현장식당(일명 함바집) 브로커 유○○씨(65․구속기소)가 함바집 운영권을 따내기 위한 로비사건 확대 수사 중

- 전직 차관, 경찰청장, 청와대 감찰팀장, ▲▲건설, □□기업 임원 등 수사

※ 뇌물수수 사건은 수천에서 수억원대 금품수수

○ 이와 같이 건설현장식당(함바집) 운영권은 황금알을 낳는 알짜배기 사업으로 알려져 인맥, 브로커 등을 통한 금품로비 등이 관행화

- 정․관계 고위공무원 뇌물 수수, 건설업체의 비자금, 탈세 등의 창구로 악용

- 식품위생 사각지대로 인한 근로자 권익 및 복지 침해

※ 공공주택(1,000세대 기준) 사업장당 2~3억원 정도 리베이트 추정

○ 부패예방 차원에서 공공 사업장 건설현장식당 선정 절차 투명성 및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Ⅱ

제도 및 일반현황

□ 관련 법령

○ 건설현장 지도․감독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전기․소방공사 등 개별 공사업법」,「책임감리자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등

○ 건설현장식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

-「건축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건설현장식당 위생 등 관리 감독 법령

- 「식품위생법」,「부가가치세법」등

□ 건설현장식당(함바) 정의

○ 함바집은 ‘노무자들의 합숙소’라는 의미이다. 일본어에서 유래. ‘건설현장의 식당’을 의미 → ‘건설현장식당’으로 용어 통일

- 현장식당 설치목적은 근로자 후생복지 및 생산성 제고(작업시간 준수 및 음주행위 근절 등)

➡ 본 제도개선안은 공공 사업장에 설치된 건설현장식당(함바)을 적용대상으로 함

□ 공공사업 수주 및 건설현장식당 선정 구조

【사업 수주 및 참여 구조】																【건설현장식당 선정 구조】
		발주처 (공공기관, 공기업)																	이권 개입					시공사 (원도급 업체)							비자금 및 탈세 창구
																			리베이트
				대금↓지급																				↓지시
		시공사 (원도급 업체)														현장식당 (함바집)					계약			건설현장 소장
																					감독
				대금↓지급																				↓지시
		전문 건설업체 (하도급 협력업체)																						전문 건설업체 (하도급 협력업체)
																			이용(현금)
☻ ☻ ☻ ☻ ☻ ☻ ☻ ☻ ☻															십장(什長)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현장식당 운영 업체수 : 2,400여개 이상 업체(민간부문 포함)

- 현재 10위권내 대형 건설업체 기준시 700여개

- 중소형 건설업체를 포함하면 1,700여개 정도(영세업체 포함)

※ 공사기간이 2~3년 이상 되는 대형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현장식당 업체는 1년 미만 사업장에서 영업하고 있음

→ 중장비를 이용하는 토목공사보다는 인부가 많이 투입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사 사업장에 많음

○ 건설현장식당 선정·운영 관리 현황

- 선정 주최 : 공공사업을 수주한 수급업체(시공사 또는 협력업체)

․공공사업 발주처는 현장근무자가 시공업체 및 협력업체 소속임을 이유로 식당선정 및 운영에 형식적 암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책임회피

- 선정 방법 : 시공사 본사(협력업체 포함) 또는 현장소장이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 현장식당을 선정(식사 1식 단가계약)

․하도급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현장소장에게 권한을 형식적 위임

※ 지방의 현장식당업체는 시공사 본사에 청탁하기 위해 전현직 공무원 등을 브로커를 고용하여 리베이트 제공(일부 시공사는 퇴직자 또는 노조 모임 등에서 자체 운영)

【주요 건설사 건설현장식당 선정방식】

자료출처 : 서울경제신문(2011.1.11) 기사내용

업체명	개수	선정 및 관리방식	비 고
삼성물산	200	현장소장이 개별적으로 지정
현대건설	150	우수협력업체 중 본사 심사 후 선정
대우건설	130	토목은 현장별 선정, 주택은 본사 직접 선정
GS건설	100	퇴직임원 모임 설립사(상락푸드)가 운영
동부건설	100	공개입찰, 일부는 현장소장 지정
SK건설	42	시공사 본사에서 선정 및 관리
금호건설	40	시공사 본사가 가격 등 심사해 입찰로 선정
대림산업	13	시공사 본사가 직접 선정 운영 관리
롯데건설	10	현장별로 직접 선정 운영
현대산업관리	10	협력업체 등록 후 운영
포스코 건설	10	입찰방식	PT심사 평가
LIG건설	2	노조운영, 경쟁입찰
신동아건설	1	시행사 또는 조합에서 관리
한화건설	-	자료 미공개
삼환기업	-	자료 미공개

※ 중소형 건설사 함바집 운영 : 본사 또는 현장소장 지정 관리(1,500여개)

Ⅲ

문제점 분석

1		건설현장식당 업체 선정과정의 구조적 부패

【건설현장식당 유○○씨 게이트 사건 개요】

	중․대형 건설업체 (시공사)
	운영권↑알선(?)
	•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 • 전직 차관 등 고위공무원 • 공기업 임원 • 지자체 고위공무원
				브로커 유모씨(65)	2차 브로커	실제 함바집 운영자
	※ 전직 경찰청장, 경찰간부 등 10여명 이상 연루됨

► 하도급(지역 협력업체)와 지역 함바들은 원청업체(시공사)에 예속되어 있는 구조

- 시공사 본사(중대형 업체)가 함바식당 운영권에 관여하면서, 지역 함바들은 브로커들을 통해 운영권을 따냄(브로커에게 커미션 지급 관행 상존)

→ 지역 업체 최소 시공 참여비율 40% 이상에 따라 함바집도 지역소재 업체가 참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 자체조례

※ 권익위 실태조사(2011.1월)

□ 시공사 본사의 개입으로 선정과정의 비자금 창구화

○ 건설현장식당 업체 선정과정의 불투명

- 현장식당 공사 사업장 부지에 임시식당을 설치하여 근로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공사 본사에서 식당업자를 임의적으로 결정

․대부분 높은 단가로 구두 또는 수의계약 체결 등 시공사 본사 독단적으로 결정

※ 발주처의 비공식적인 영향력 행사 관행 존속

【현행 건설현장식당 부패 구조】

○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둘러싼 리베이트 수수 관행화

-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획득하기 위해 금품살포는 물론 각종 인맥을 동원한 총체적 로비 치열

- 건설현장식당은 현장인부를 상대로 독점적인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운영권만 획득하면 현장 인부 수에 따라 확실한 수익 보장

․독점적 이익 및 운영편의 보장 등으로 인해 초과이윤이 발생 가능하며 초과이윤은 리베이트 비용으로 활용

※ 건설현장식당 건물임차료나 수도 및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구두계약이 관행화 되어 있음

․ 함바집의 한끼당 식대는 통상 4,000원 안팎이며, 하루 3끼 식사와 오전, 오후 새참

까지 합치면 인부 한 명당 최소 하루 2,3끼의 식사를 하게 됨

․ 통상 인부가 500명 정도인1,000가구의 대형 아파트단지 건설현장의 함바집 순수익은     연 3억~4억원으로 추산되며, 공사기간이 2~3년이 경우에는 10억원 안팎의 이익이 보장됨

․ 함바집은 인부 식사비용은 물론 관례적인 로비 웃돈이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각종 비자금 등 검은 돈의 온상

․ 퇴직임원 참여하는 함바집의 경우, 임원 경조사비 등으로 집행됨

※ 권익위원회 실태조사(2011.1월)

□ 관련법규의 미비로 인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발생

○ 대형 사업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소방 등 개별 공사업법(국토해양부)에 의거 시공 및 감리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건설현장식당은 위 대상에 미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감독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 등록 등 관련 사무의 집행, 건설공사 감독의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 시행 → 동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은 현장식당에 관한 설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재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설공사(1억원 이상)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건설현장식당을 탈세 창구로 악용

□ 건설현장식당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탈세

○ “직영” 음식점이 아닌 “위탁” 음식점으로 불법영업 성행

- 건설현장식당은 시공사의 직영 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나, 대부분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 직영음식점 운영의 경우 관계기관에 영업신고 등의 의무가 면제되는 편의가 있음에도 위탁하여 비자금 마련 창구로 활용

○ 무허가 영업행위의 묵인 및 편의 제공을 통한 불법행위 유도

- 건설현장식당은 사업착공 후 일정기간 후에 가능하기에 그 이전에는 사업장 지하층 또는 1층에서 무허가로 영업

※ 가설 건축물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 준공전 지하층, 1층 등에 함바식당 운영은 불법임(안전사고 위험)

○ 중소형 건설사업장 현장식당의 경우, 대다수 미신고 영업행위로 탈세

- 건설 사업장을 1년에 3, 4번 옮겨 가야하는 특성상 대부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영업

※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장 현장식당의 경우 연간 4천~5천만원 세금 부과 가능

- 건설현장식당은 사업 착공 후 1년 후에 개시하는 관계로 건설공사 시작후 일정기간 동안 영업자의 자진신고 없이는 사업시행 여부 파악 곤란

※ 영업신고를 기피함으로써 위생신고 회피 및 관련 세금 탈세행위 만연

□ 부서간 협조미흡으로 불법영업행위 적발 곤란

○ 주택, 건설 관련 사업 인허가 부서는 환경평가, 개발 타당성 평가만을 실시할 뿐 위생시설 및 근로 조건 등은 소관업무로 인식하지 않음

※「주택법」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및「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8조(사업시행 인가)

○ 건설현장식당(함바)은 관할 세무서, 지자체 식품위생과 등에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지만, 정보 공유 및 인력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관리 소홀

※ 건설현장식당(함바)는 가건축물 승인을 받고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부가가치세법상 기타 음식점 사업자 등록 필요

→ 사업장 관계자외 출입금지로 인해 공사장 내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부산시 건설현장식당 위생지도 단속 실적】

(2011년도 기준, 단위 : 개소)

사업장수	영업신고 현장식당	무신고 현장식당	행정제재
27	19	8	고발(사법조치)

․부산시 조사결과 부산지역 건설현장식당은 모두 27곳이 있으며, 이 가운데 영업신고        현장식당은 19개소로 나타났고, 나머지 8개 무신고 영업장에 대하여 형사처벌 조치함  ※ 권익위 실태조사(2011.1월)

․공동주택 500호 이상 규모의 건설사업장은 함바집 큰 이익이 날 수 있어 경쟁이 치열        하나, 500호 미만의 사업장 함바집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인맥을 활용하여 영업하고 있음

- 500호 이상 규모 사업장은 중․대형 현장식당 업체 참여

- 500호 미만 및 소규모 사업장은 영세업체 참여로 불법 영업 가능

※ 권익위원회 실태조사(2011.1월)

3		식품위생 안전 사각지대로 근로자 권익복지 침해

○ 중소형 사업장의 건설현장식당에 대해 식품위생관리 취약

- 음식물(김치, 고기 등)의 원산지 표기 미이행, 주방 등 위생관리 미흡

· 관련법상 일반 음식점으로 구분되는 현장식당도 영업신고 후 위생점검을 실시해야 하나 현장식당의 영업행위 미인지로 인해 점검 미 실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5조(위생점검의 절차 및 결과표시) 영업신고 후 1개월 이내 위생점검 실시

- 식당내 환풍기 미설치로 먼지, 곰팡이, 음식물 폐기물 관리 미흡

○ 현장 작업기간의 잦은 변동으로 근로자 권리주장 미흡

- 현장 근로자들은 일반식당보다 값이 싸서 이용하고, 대금은 건설사(협력업체)에서 지급하는 관계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음

- 실제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현장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나 참여권한은 없음(음식질이 낮아도 할 수 없이 먹고 있음)

Ⅳ

제도개선 방안

1		건설현장식당의 선정과정 투명성 제고

□ 발주처의 건설현장식당 관리․감독 강화

	현행 건설현장식당 관리체계
￭ 공공사업 ‘계약 체결’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의하여 공개경쟁 및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 및 건축 종합건설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 시설 사업 등) ￭ 공공사업 ‘시공․감리 행정지도․감독 권한’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개별 공사업법에 따름 ➡ 공공사업 발주시 건설현장사무소 설치규정에 포함되어 있고, 현장식당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은 없음(현장식당 선정 및 불법영업 방지장치 마련 필요)

○ 발주사업 ‘시방서’에 건설현장식당 내용 포함 시행

설계․제조․시공 등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 -「건설기술관리법」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

-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발주처(지방공기업 포함)는 “시방서”에 건설현장식당 내용을 포함

- 발주처에 지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건설현장식당 선정 및 관련법에 따른 영업신고 의무사항 포함

➡ 건설현장식당이 포함된「주택, 토목건설 전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제공  ※「LH 2010년 주택건설 전문시방서」를 참조하여 표준안 시행

‣「LH 2010년 주택건설 전문시방서」P. 36 가설건물에 포함되어 있음

- 가설식당이 공사 사업부지내에 설치될 경우 수급인은 관련 법규 등에 적법하되 다음의 가설식당 설치조건을 갖추어 관련법에 따른 신고 및 LH의 사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 건설현장 식당이 필요한 경우 직영 또는 분리 발주 추진

- LH 2010년도 직할시범지구 사업(보금자리 주택임대사업 등)내 현장식당 설치

○ 공공사업 착공 신고시 “건설현장식당 선정 계획서” 제출 의무화

- 공공사업 수급업체는 건설현장식당 선정 및 관련법에 의한 영업신고 사항이 포함된 선정계획서 제출 의무화

※ 착공계 제출서류(주택사업, 도시사업개발 관련 지침, 건축법 범위에서는 1년 이내 제출)

→  ① 건설업 면허증, 면허수첩,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③ 법인인감증명서, ④ 사용인감계, ⑤ 법인등기부등본, ⑥ 공사도급계약서, ⑦ 설계 및 도급계약서, ⑧ 현장 대리인계, ⑨ 건설기술자 재직증명서, ⑩ 기사수첨 사항 ⑪ 착공계 서류도장, ⑫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 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이를 통해 현장식당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발주처에 책임부여

➡ 건설현장식당 선정계획서 제출 근거 규정 개정(국토해양부)

【책임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 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선정) ① 감리원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도로 2. 가설 사무실,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4. 자재 야적장 5.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6. 프랜트 및 크랏샤장 7.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② 감리원은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 가설 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감리원이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가설 시설물이 공사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3. 가설시설물이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4.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 5. 가시설물의 이용 및 프랜트시설의 가동등으로 인해 인접 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제17조(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선정) ① ~ ②은 현행과 같음 ③ 감리원은“주택, 토목 건설 표준 시방서”에 따라 건설현장식당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착공시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감리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부패방지를 위한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선정 사례】

# 1군 업체  P건설 사례

‣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선정방법은 수의계약, 경쟁입찰과정을 거쳤으나, 장․단점이 발견되어, 현재는 일정자격기준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PT)로 업체 선정

- 현장식당 설치기준 : 1일 평균 출력인원 500명 이상

․식당 운영기간 평균인원 삽입(공사기간이 3년이면 2년 정도로 추산)

- 평가위원 구성․운영 : 본사 차원에서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결정

- 참여 업체수 : 6개 이상 업체를 대상 심사 평가

- 평가항목 : 사업계획, 메뉴, 인력투입, 실적, 손익분석, 직영․위탁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 분기 또는 반기별 인원을 추산함(업체별로 다름)

※ 권익위원회 실태조사(2011.1월)

# 2군업체  N 건설 사례

‣ 본사 차원에서 경쟁입찰 과정을 거쳐 현장식당 선정․관리

- 1차 일정자격 기준 이상을 심사하고, 6개 업체 이상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

- ○○공사장 현장식당은 S급식업체로서 1끼 가격이 3,500원정도이며, 식단은 된장국,  밥, 4개 반찬으로 구성되어 양호한 편임

- 6개 업체가 참여하는 공개경쟁방식이나 담합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권익위원회 실태조사(2011.1월)

【건설현장식당 운영의 장․단점 분석】

선정방법	장 점	단 점	비 고
수의계약	‣ 시공사에 협조적인 업체 선정 ‣ 적기 적소 식당 운영	‣ 선정과정의 불투명 (브로커 등 개입) ‣ 특정업체 수혜	‣ 발전기금 명목으로 비자금 조성
경쟁입찰	‣ 업체 선정의 투명화 ‣ 가격단가 하락(1식 3,500원) ‣ 근로자 임금 보전	‣ 음식질이 떨어짐 ‣ 단일 메뉴 고정	‣ 다중 집합지역 음식점과 같이 음식질이 떨어짐
제한경쟁 (심사평가)	‣ 적정가격과 건실한 업체 선정 가능(1식 4,000원) ‣ 근로자대표(노조원)평가 위원으로 참여 가능	‣ 평가위원 선정과정 불투명	‣ 근로자 복지차원이므로 음식 질이 우선시 되어야 함 ‣ 영세업체들이 음식질이 좋음 (전통음식과 손맛 등) ※ 설렁탕 전문집 같은 전통맛

2		대형 사업 인․허가시 관계기관간 협조강화

	현행 업무처리 체계
￭ 주택건설 관련 대형 사업 승인은「주택법」 및「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환경평가, 사업 타당성만 심의하여 결정함 ○ 부대시설인 건설현장 식당 설치에는 업무 외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음 ➡ 대형 건설 사업장 현장식당은 지자체 식품위생과 및 관할 세무서에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하나 영업신고를 기피하여 미 실시 (불법영업 및 탈세 창구화)

□ 건설현장식당 설치 예상 사업장을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의무화

○ 영업신고 없이도 사전에 관련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 영업사실을 인지토록 시스템화

-「건설현장식당 설치 예상 사업장 안내지침(가칭)」의 제정을 통해 관련기관에 통지 의무 부과

➡ 주택, 토목건설 관련 대형사업 인․허가시 관계기관 통보 안내지침 제정(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통보)

※ 훈령, 고시, 지침 예시

․관계기관 : 사업 관할 세무서, 경찰서, 환경, 식품위생 등

․사업규모 : 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

예) 공공기관 발주 공동주택 500호, 다수인원이 투입되는 건설 공사장

(1일 출력인원 평균 500명 이상 사업장)

․통보기한 : 주택, 건설 관련 인․허가 후 3개월 이내

예) 건설현장식당 설치 예상 사업장 안내지침 제정(안)

‘건설현장식당 설치 예상 사업장 안내 지침 제정(안)’

「주택법」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및「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8조(사업시행 인가)와

관련하여 사업 승인시 다음 각호의 기관,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관할 세무서, 경찰서, 환경, 노동, 식품위생 전기, 수도, 가스 관계 기관

※ 주택법 및 도정법 사업승인 규모

‣100,000㎡이상(시․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인구50만이상 대도시 시장)

‣100,000㎡미만(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대형 사업장 행정지도․관리감독 강화

○ 건설현장식당 업체 납세의무 안내 철저

-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교부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등

○ 건설현장식당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등 지도․점검 철저

- 주관기관 : 사업 관할 세무서, 경찰서, 환경, 식품위생 등

- 정부업무평가 지도․점검항목에 건설현장식당 포함

○ 시공사에 대한 제도개선안 안내 철저

- 국토해양부(지자체 포함) 주택 건설사업 승인시부터 건설현장 식당 선정절차 투명성 제고 안내

․대형 공사장이 주택지 및 상가 등과 접한 지역은 주변 식당이용이 가능

➡ 기 시행중인 지자체 우수사례를 전 공공기관으로 전파 확대(기관 자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식당 이용 권고 (시공사에 대한 교육홍보)

※ 서울시 강남구청, 부산시 수영구청, 전라남도

-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건설현장 식당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안 안내(본 제도개선안을 참고하여 활용)

【 기대효과 】

① 공공사업 발주처에서 현장식당 선정․관리로 투명성 제고

② 건설현장식당 업체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 식당 영업신고 의무화 등 심사평가 실시로 시공사와 식당업체간 불법 관행 차단

③ 건설현장식당 설치 관계기관 통보 의무화로 불법 영업행위 방지

- 비자금, 탈세 방지 및 식품위생관리 안전성 확보(현장식당 영업 투명화)

④ 값싸고 질 좋은 식사제공으로 현장 근로자 권익 보호

⑤ 공공사업장 건설현장식당 운영 제도개선안 민간사업장으로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