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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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빈발민원 13건 지정․개선책 점검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분석해 부처별 개선책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사용자 몰래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거나 실직을 하는 등 보육료 지원대상자의 여건이 바뀌었는데도 현행화되지 않는다거나 예비군 훈련 전날 훈련통보를 하는 등 온라인 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지난 해 4/4분기에 많은 국민들이 제기한 빈발민원 13건을 최종 지정하고, 이에 대해 해당부처가 마련한 개선대책을 점검해 발표했다.

해당 빈발민원들은 2010년 4/4분기에 접수된 중앙행정기관 민원 중에서 동일한 주제어와 관련되어 있으면서 같은 내용으로 50건 이상의 민원을 발생시킨 사안들이다.

○ 국민권익위가 빈발민원으로 지정한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민원, 보건복지부의 보육료지원 민원,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 민원, 지식경제부의 우체국 보험 민원,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제 관련 민원 등이었다.

※ 빈발민원 13건의 개별 내용은 첨부 참조

○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국민들의 민원이 잦은 13건의 사례를 선정한 후 해당부처의 개선대책 시행을 점검한 결과 ▲ 부처에서 제도를 보완하거나(총 7건) ▲ 시스템을 개선하고(총 4건), ▲ 법령 위반 사항의 단속을 강화하거나 예산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책을 마련(총 3건)한 것 등으로 나타났다.

※ 빈발민원 점검결과는 첨부 참조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빈발민원을 적극 개선하여, 정부 정책과 제도가 국민에게 따스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2010년 4분기 중앙행정기관 빈발민원 개선대책 및 점검결과

【붙 임】 2010년 4분기 중앙행정기관 빈발민원과  개선대책

유형	빈발민원 내용	개선 내용	기관
제도 보완	1.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 부득이한 강의 불출석시 출석인정 요구 등	- 실시규정 개정(3월)	고용노동부
	2. 교원임용 - 시험문제 유출에 따른 피해방지 요구 등	- 임용시험 공정성 제고방안 마련(9월)	교육과학 기술부
	3. 구제역 - 구제역 관련 방역강화, 가축처리 개선, 예방접종 요구, 피해보상 요구 등	- 농식품부 장관을 단장으로 TF 등을 구성하여, 개선대책 마련(2월 이후)	농림수산 식품부
	4. 보건소 예방접종 및 철분제 지급 등 - A형 간염 등에 대해 무료 예방접종 요구 등	- 무료 예방접종의 타당성이 입증, 개선방안 마련 추진(’11년 지속)	보건복지부
	5. 보육료지원 확대 - 보육료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요구 등	- 보육료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해 정책 개선(3월)	보건복지부
	6.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소비자 몰래 이루어지는 피해에 대한 대책 요구	- 이용자 보호 및 사업자 규제 등이 포함된 관련 법령 개정 추진(‘10.9. 의원 입법)	방송통신 위원회
	7. 신체검사 - 신체검사 판정의 공정성 등 각종 불만에 대한 대책 요구	- 정밀검사 도입 등 검사방안 개선(2월)	병무청
시스템 개선	8. 예비군 훈련 - 훈련전날 훈련 통보, 식사 부실, 훈련장비 낙후 등 각종 문제 개선요구	- 통보방식 전면 개선(3월) - 훈련장 내 식당 운영 개선 및 훈련장비 현대화 추진	국방부
	9. 우체국 보험 - 보험 무단 해지, 보상금지급 지연 등에 대한 문제 개선요구	- 계약적부제 도입(6월), 지급심사 표준화 실시(1월)	지식경제부
	10. 홈텍스 - 프로그램 오작동으로 인해 오입력되는 등 홈텍스 관련 문제에 대한 대책 요구	- 사용자 의견 수렴 및 프로그램 개선추진(지속)	국세청
	11. 인구주택총조사 - 방문조사, 인터넷 조사의 문제와 조사원 애로사항 등에 대한 개선 요구	- ‘15년 조사에는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등록센서스 추진, 표본조사 축소 등 추진	통계청
기타	12. 최저임금제 - 최저임금제 미준수 업체 단속 및 개선요구	- 일제단속 및 적발강화(3월)	고용노동부
	13. CCTV 설치요구 - 과속 및 신호위반을 적발할 수 있는 교통단속 CCTV 및 방범 CCTV 설치 요구	- 민원발생 지역에 CCTV 설치 반영	경찰청

2010년도 4분기 중앙행정기관 빈발민원 개선대책 점검결과

□ 점검 개요

○ 점검 기간 : ‘11. 2. 23. ~ 3. 4.

○ 점검 대상 : ‘10년 4분기 빈발민원 13건

○ 점검 내용 : 빈발민원의 유형 및 대표사례, 빈발민원 발생원인, 빈발민원 개선대책 유형 및 세부내용

□ 점검 결과

○ 빈발민원 13건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개선대책 마련

- 제도보완 및 시스템 개선 11건(84.6%)

- 기타 개선 2건(15.4%)

(단위 : 건, %)

구분		개선대책 유형
		제도 보완	시스템 개선	홍보 강화	직원 교육	기타
계	13	7	4	-	-	2
	(100%)	(53.8%)	(30.8%)	(0%)	(0%)	(15.4%)

※ ‘10년 빈발민원 개선대책 총괄표                           (단위 : 건)

구분	개선대책 유형
	계	제도 보완	시스템 개선	홍보 강화	직원 교육	기타
1분기	22	9	5	3	-	5
2분기	16	5	4	3	1	3
3분기	21	6	2	4	2	7
4분기	13	7	4	-	-	2
계	72	27	15	10	3	17

□ 빈발민원 사례별 개선대책

유형	빈발민원 내용	개선 내용	기관
제도 보완	1.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 부득이한 강의 불출석시 출석인정 요구 등	- 실시규정 개정(3월)	고용노동부
	2. 교원임용 - 시험문제 유출에 따른 피해방지 요구 등	- 임용시험 공정성 제고방안 마련(9월)	교육과학 기술부
	3. 구제역 - 구제역 관련 방역강화, 가축처리 개선, 예방접종 요구, 피해보상 요구 등	- 농식품부 장관을 단장으로 TF 등을 구성하여, 개선대책 마련(2월 이후)	농림수산 식품부
	4. 보건소 예방접종 및 철분제 지급 등 - A형 간염 등에 대해 무료 예방접종 요구 등	- 무료 예방접종의 타당성이 입증, 개선방안 마련 추진(’11년 지속)	보건복지부
	5. 보육료지원 확대 - 보육료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요구 등	- 보육료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해 정책 개선(3월)	보건복지부
	6.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소비자 몰래 이루어지는 피해에 대한 대책 요구	- 이용자 보호 및 사업자 규제 등이 포함된 관련 법령 개정 추진(‘10.9. 의원 입법)	방송통신 위원회
	7. 신체검사 - 신체검사 판정의 공정성 등 각종 불만에 대한 대책 요구	- 정밀검사 도입 등 검사방안 개선(2월)	병무청
시스템 개선	8. 예비군 훈련 - 훈련전날 훈련 통보, 식사 부실, 훈련장비 낙후 등 각종 문제 개선요구	- 통보방식 전면 개선(3월) - 훈련장 내 식당 운영 개선 및 훈련장비 현대화 추진	국방부
	9. 우체국 보험 - 보험 무단 해지, 보상금지급 지연 등에 대한 문제 개선요구	- 계약적부제 도입(6월), 지급심사 표준화 실시(1월)	지식경제부
	10. 홈텍스 - 프로그램 오작동으로 인해 오입력되는 등 홈텍스 관련 문제에 대한 대책 요구	- 사용자 의견 수렴 및 프로그램 개선추진(지속)	국세청
	11. 인구주택총조사 - 방문조사, 인터넷 조사의 문제와 조사원 애로사항 등에 대한 개선 요구	- ‘15년 조사에는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등록센서스 추진, 표본조사 축소 등 추진	통계청
기타	12. 최저임금제 - 최저임금제 미준수 업체 단속 및 개선요구	- 일제단속 및 적발강화(3월)	고용노동부
	13. CCTV 설치요구 - 과속 및 신호위반을 적발할 수 있는 교통단속 CCTV 및 방범 CCTV 설치 요구	- 민원발생 지역에 CCTV 설치 반영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