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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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된 지방세 의무위반시 추후 추징사실 사전 안내

권익위, 감면지방세 추징 ‘맞춤형 안내’ 시행 권고

O 지방세를 감면받았더라도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추후에 추징된다는 내용을 납세자에게 사전에 알려 주는 맞춤형 안내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O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지방세의 감면조건 의무위반시 추후 추징이 되고 있지만 이 사실에 대한 사전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인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O 실제로 지방세 감면신청 및 결정 통지시 의무위반에 따른 추징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의무위반으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시의 경우, 감면된 지방세의 추징액이 ‘09년 기준 275건에 12억3천만원, ’08년 기준 117건에 9억8천만원으로 금액대비 25% 증가

※ 제주거주 김모씨는 ‘07.9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를 구입하면서 취득세·등록세 50%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2년) 내에 매각해 약 93만원을 추징당했으나, 추징사유를 안내받지 못했다며 부과취소를 요구·분쟁 야기(’08. 5.)

※ A씨는 장애인인 부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도감면조례(주민등록표상 동거)에 의거 취․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모친 착오의 세대분가로 면제된 취․등록세를 추징당했으나 A씨는 감면조례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규정을 몰랐다고 조세심판 청구하였으나 기각(’08.12.)

O 국민권익위가 지방자치단체, 주무부처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결정통지 서식에는 감면조건 의무위반에 따른 추징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기재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이에 일부 주민들은 법규정 미숙지 등으로 본의아니게 의무를 위반해 추징당하고, 감면된 지방세의 추징액도 상당해 국민에게 예상치못한 재정부담을 초래하였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징관련 안내장을 우편발송 등으로 제공하고 있었지만 포괄적 안내에 그치고 있으며, 어떤 곳은 추징사유 등을 구두로 설명하거나 아예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O 국민권익위는 이번 권고안이 수용되어 지방세 감면 결정통지 서식에 추징사유 등을 명시할 수 있는 ‘추징안내’ 기재란이 생기면 관련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추징당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세무행정의 신뢰성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