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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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12쪽

권익위,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10대 종합대책 마련

대외신인도 제고, 재외공관 및 국제거래 청렴도 개선 등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국가청렴지수(CPI)의 향상을 위해 국제평가기관 및 국내 대외신인도 관련 정부기관과 정책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국가청렴지수 향상을 위한 10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그동안 정부의 반부패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청렴지수가 꾸준히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00년 CPI 4.0점, 48위 → '10년 CPI 5.4점, 39위) 아직까지 경제수준에 비해 낮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특히 지난 3월에 발표한 PERC(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의 아시아 16개 국가 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전년(6위)보다 3단계 하락한 9위를 기록하는 등 이제는 정부부문만의 노력으로는 실질적인 국가청렴도 향상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우선 국민권익위는 국무총리실, 국가브랜드위원회, 국가경쟁력위원회 등 대외인신도 관련 정부 기관뿐 아니라 국제평가기관 한국파트너인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씽크탱크(thinktank)'와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이들 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국가청렴도 제고 방안을 논의한바 있으며, 향후에도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입장표명을 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종합대책은 민간부문이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교육, 홍보, 평가,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전경련 등 경제5단체와 합동으로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윤리경영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 또한, 다음달에는 CPI 제고를 위한 전략세미나를 개최해 국제기관 평가에서 부패취약분야로 지적되고 있는 고위직과 정치분야 청렴도 제고 대책을 마련한다.

금년부터 고위공직자 및 승진예정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화하고, 7월에는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해 지난 10년간의 반부패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대외신인도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제도개선과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근원적으로 개선하여 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그리고 공공기관의 국제거래나 해외근무 공직자들의 업무처리에서 비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청렴지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주요 국제거래 및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해외근무 공직자들에 대한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와 협의하에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주요 재외공관과 최근 물의를 빚은 공관 등이 청렴도 평가를 받게되며, 해외근무 예정 공직자는 해외파견 전에 8시간 이상, 해외근무 중인 공직자는 매년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된다.

○ 이밖에도 외국인이 바라보는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주한 외국인 대상 TV채널, 국내발간 영자신문, CPI 원천자료 생산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부 반부패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주한 외국기업 CEO 및 임원 등 외국인의 고충‧애로사항을 신속히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7개 언어로 지원되고 있는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창구를 우즈벡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10개 언어로 확대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행정 접근성과 편의성도 강화해나갈 것이다.

□ 이번 권익위의 국가청렴도 제고 10대 종합대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 분위기가 조성되고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가 국제위상과 경제수준에 걸맞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첨부. 국가청렴지수(CPI) 제고를 위한 10대 종합대책

국가청렴지수(CPI) 제고를 위한 10대 종합대책

	〈 CPI 개요〉
▪ 발표기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 부패인식지수 개념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95년부터 매년 발표 (※ 0～10점 :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 ▪ 조사대상국 : 178개국(cf. 180개국(’09년)) ▪ 조사방법 : 여러 국제평가기관에서 국내외 기업경영자, 국가분석전문가(애널리스트)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집계

Ⅰ		상황인식

□ 그동안의 반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 평가기관에서는 아직도 한국사회(공공분야‧민간분야 포함)의 부패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

○ ‘10년 CPI 발표결과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78개국 중에서 39위

-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뉴질랜드·덴마크(9.3점), 미국(7.1점), 프랑스(6.8점), 스페인(6.1점) 등에 이어 22위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추이 >

○ ‘11년 PERC가 발표한 아시아국가 부패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전년(6위)보다 3단계 하락하여 16개국 중 9위를 기록

- 민간분야(16위), 중앙정치분야(9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

Ⅱ		CPI 제고를 위한 그간의 노력

□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 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04년) 및 지방선거 정치자금 제도개선(‘05년) 등 정치분야 제도개선

○ 출입국관리, 세무, 보험계약 및 의약품 리베이트, 공사·계약 등 외국인 부패인식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분야 제도 개선

□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06년)

○ 과도한 재량, 불명확한 규정 등 법령상의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제거

※ 제도 도입 이후 총 5,808개 제·개정 법령 평가, 1,058개 법령에서 2,503건의 부패유발요인 발굴·개선 권고

□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홍보

○ 국제평가기구,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 정부 반부패 정책 노력과 성과를 홍보하는 해외 반부패 정책설명회 개최(매년)

※ WEF, EIU, Global Insight, PERC, World Bank 등 대상

○ 아시아 주요 개도국과 반부패 MOU를 체결하여 청렴도 측정·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반부패 제도전수, 현지 컨설팅 등 협력사업 수행

※ 반부패 MOU 체결 현황 : 인도네시아(‘06년), 태국(’09년), 베트남·몽골(‘10년)

○ 주한 외국기업 CEO 대상 정책설명회를 개최,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설명하고 경영상 애로사항을 청취, 제도개선에 반영

※ 외국기업인 초청 정책설명회(1차 : ‘08.12월, 2차 : ‘09.3월, 3차 : ‘10.3월, 4차 : ‘11.2월, 5차 : ‘11.4월)

○ 기타 PCRM 시스템을 활용한 정기 뉴스레터 발송,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도 조사, 백서·정책자료집 등 각종 영문 홍보자료 제작

Ⅲ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10대 종합대책

	< 기 본 방 향 >
▪CPI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치, 민간분야를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 ※ CPI에 반영되는 PERC의 2011년도 아시아국가 부패지수 발표 결과, 중앙정치분야 부패지수는 16개국 중 9위, 민간분야 부패지수는 16개국 중 16위 ▪기업, 시민사회 등 민간부문의 참여‧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 전 분야에 반부패 공감대 형성 ▪그간의 반부패 성과를 분석하여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부패취약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원 등 국제평가기관 한국파트너와의 정책협력관계 구축

○ 평가 관련 교수‧연구원 등과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 등 정책아이디어 협의‧공유

- 국가 청렴도 제고를 위한 협력기관 관계자 간담회 개최(4월)

○ 최고경영자과정 등 설문대상자 교육 프로그램에 청렴 강의 과목 개설 및 교육대상자에 맞춤형 반부패 정책 자료 제공 추진

○ 협력기관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정부의 반부패 노력‧성과 및 주요 반부패 행사 소개

⇒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대내 반부패 홍보

□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합동 대응시스템 마련

○ 국무총리실, 국가브랜드위원회, 국가경쟁력위원회 등 대외 신인도 관련 유관 기관과 협의체 구성, 정례화 추진

- 국제평가지수에 대한 관련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

- 대외 신인도 관련 유관 기관과의 정책협의회 개최(4~5월)

○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대외 신인도 저하 사례 발생시 범정부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 및 적극적 입장표명

⇒ 국제평가지수의 체계적인 분석‧관리로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가능

□ 민관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및 기업 윤리경영 지원

○ 민간부문의 청렴도 저해요인 자율관리 유도

- 민간부문 주도의 반부패 교육, 홍보, 평가, 연구 등에 협력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자발적인 대응과 개선책 마련을 지원

※ 국가청렴도에는 행정뿐 아니라 정치‧민간 등 사회 전 분야의 부패수준과 노력도가 반영

○ 민간공모사업을 통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창의적 반부패 정책 발굴‧추진

< ’11년도 분야별 주요 사업 및 수임단체 >

분 야	사 업 명	수 임 단 체
정 치	지방정치인 청렴서약 추진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
교 육	트러스트 스쿨 운동	포항YMCA, 포항녹색소비자연대
	찾아가는 청렴 연극	대구흥사단
사회복지	사회복지 기관 윤리경영 도입	구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여 성	분야별 여성청렴리더 양성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창구로 활용하여 반부패 세미나 개최, 기업윤리평가 등 협력 강화

- 경제5단체 합동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6월)

○ 경제단체 및 학회와 연계한 윤리경영 우수기업 대상 시상

- 경제5단체 및 학회 주관으로 수여하는 윤리경영 우수기업 시상시 위원회와 공동주관 추진

※ 경제5단체 공동 윤리적 기업 시상(매년 2월), 한국윤리경영학회의 우수기업 시상(매년 4월, 10월) 등

⇒ 사회 전 부문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윤리경영 참여로 CPI 취약분야인 민간부문의 청렴성 제고

□ 반부패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 CPI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5월)

- 정치‧민간분야 및 고위직 등의 청렴성을 제고하는 방안 논의(정‧관‧학계‧시민사회 등을 포함하여 개최)

-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원 등 평가관련 기관의 교수‧연구원 등 참여

○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7월)

-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10년간의 반부패 정책 성과와 평가, 향후 추진방향 등 논의

※ 권익위 부패방지 수단(평가, 교육, 행동강령 등)별 성과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논의

⇒ 국가청렴도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반부패 정책의 발전방향 정립

□ 고위공직자‧승진예정자 대상 청렴교육 강화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

- 고위공직자로 진입하는 때로부터 1년 이내에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 고위공직자 범위 예시 : 중앙행정기관 심의관급 이상, 자치단체 과장급 직위 이상, 공직유관단체 팀장급 이상 간부

○ 승진예정자 청렴교육 의무화

- 청렴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높은 지위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여 구체적 방안 마련(4월)

⇒ 고위공직자들의□노블레스 오블리주□향상 및 부패 사전 예방

□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 개선

○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법‧제도상 부패유발요인 정비

-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공청회‧세미나 개최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직유관단체 사규 공개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 실태조사를 통해 대외 신인도 취약분야를 발굴, 외부전문가 및 관계 기관을 적극 활용해 집중적인 제도 개선

- ‘11년 중점 추진과제 : 국고보조사업분야, 지방행정분야, 관리감독 소홀분야

※ 장학재단 장학금 특혜, 퇴‧현직 공직자단체 특혜 제공, 공직자 민간근무 휴직제도 편법운영 등

⇒ 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외 신인도 제고

□ 국제거래‧재외공관 청렴도 평가 및 해외근무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 구매‧용역‧공사 등 외국기업체와 거래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6월)

○ 외교통상부와 합동으로 재외공관 청렴도 평가 실시(6~7월)

-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주요 국가의 공관 및 최근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물의를 빚은 공관 등을 대상으로 선정

○ 해외근무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

- 총영사, 공관장, 외교관, 주재관 등 해외근무 예정 공직자는 해외 파견 전에 8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 해외근무 공직자는 해외 근무 중 매년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의무적 이수

⇒ 국가청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거래 및 재외공관의 부패문제를 사전에 예방

□ 우리 정부 반부패 노력에 대한 대외 홍보 강화

○ 주한 외국인 대상 TV채널, 국내발간 영자신문 등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내 방송‧언론매체와 협력체계 구축

- 주요 반부패 정책 및 행사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아리랑 TV, 코리아헤럴드 등에 제공하여 홍보

※ 아리랑 TV 운영 주체인 ‘국제방송교류재단’과 협의를 통해 홍보 추진

○ 주한 외국경제단체, 외국기업 CEO‧임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정책을 설명하고 희망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방문 간담회 실시

- 월스트리트 저널(WSJ), 파이낸셜타임즈(FT) 등 주요 외신기자단 대상 간담회 개최 및 주요정책, 우수사례 등 기획보도 추진

⇒ 주한 외국인 및 외신기자단의 우리 정부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로 대외 신인도 개선

□ 국제평가기관 및 반부패 기구와의 국제협력 강화

○ TI 및 CPI 원천자료 생산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통해 우리 정부 반부패 정책과 그간의 성과 적극 설명

○ UN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등 국제 반부패라운드 능동적 참여 및 ｢G20 반부패 행동계획｣의 체계적 이행

※ UN반부패협약 부패예방 실무그룹회의(‘11.8월) 시 청렴도 평가, 행동강령 운영, 투명신뢰사회정책협의회 구성 등 대표적 반부패 정책을 수범사례로 홍보

⇒ 적극적 정책설명을 통해 우리 정부 반부패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 기대

외국인 고충해소를 통한 국가 이미지 개선 노력 강화

○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창구 운영 확대

- 우즈벡어(5월) 방글라데시어(9월), 캄보디아어(11월) 등으로 지원 외국어 확대

※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등 7개 언어 지원, ‘08.6월부터 ’11.2월까지 외국어 민원 1,549건 접수‧처리

○ 외국인 행정심판청구 접근성 제고 및 홍보 강화

- 외국인 등록번호를 활용한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제도 시행(‘11.3월)

※ 외국인 귀화, 국적신청,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 외국인 사업자 산재‧고용보험료 부과 처분, 각종 인허가 처분 등

⇒ 주한 외국인의 행정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로 국가 이미지 개선

참 고		’10년 CPI 산출에 사용된 원천자료 및 조사대상

○ CPI 산출에는 총 10개 기관의 13개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한 나라에 대한 원천자료가 3개 이상 있어야 산출 가능

○ 우리나라 CPI 산출에 사용된 것은 6개 기관 9개 자료

< ‘10년 CPI 산출에 사용된 원천자료 현황 >

기관명	조사 년도	조 사 대 상	조사항목	대상 국가	CPI 반영점수	비고
국제경영개발원 (IMD)	2009	조사대상국에서 활동하는 고위경영인 ※ 외국인 포함	해당국가에 뇌물과 부패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57	5.7	한국 포함
	2010			58	5.8
세계경제포럼 (WEF)	2009		1)수출입 2)전기‧통신 등 공공사업 3)납세 4)공공계약 및 인허가 5)유리한 사법판결 획득과 관련된 뇌물 및 추가비용의 제공 정도는?	133	5.2
	2010			139	4.6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2009		부패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	16	5.8
	2010			16	5.6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0	전문가	공무를 개인적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오용하는 정도	135	5.1
Global Insights (World Markets Research Centre)	2010		소규모 부패로부터 대형 정치부패에 이르기까지 부패관료를 접할 가능성	201	4.7
베텔스만 기금 (Bertelmann Transformation Index)	2009		정부의 부패처벌 및 통제 능력	128	6
World Bank (IDA와 IBRD)	2009/2010	세계은행 전문가	부패실태, 이해충돌, 자금유용, 반부패 노력	75	-	원조 대상국
Freedom House	2009	조사대상국 출신 또는 거주 전문가	정부의 실제 부패정도, 국민 인식, 언론보도 등	29	-	동유럽
아시아 개발은행 (ADB)	2009/2010	전문가	부패‧이해충돌‧자금유용, 반부패 노력과 성과	27	-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은행 (AFDB)	2009/ 2010	전문가	부패‧이해충돌‧자금유용, 반부패 노력과 성과	53	-	아프 리카

* 설문조사는 최근 2년치 자료 사용, 전문가 분석은 단년도 자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