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4.21(목)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4. 21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과 장	황호윤 ☏ 02-360-6620
	담당자	이희성 ☏ 02-360-6622
	￭총 2쪽

구기자, 당귀 등 쿼터제 한약재 합리적 배정방안 개선추진

권익위, 수입제한 한약재 14종 배정방안 개선토록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쿼터제 수입 한약재의 공정한 배정 방식이 포함된 세부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보건복지부에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구기자, 당귀 등 14종의 한약재에 대해 1993년부터 시행해온 수급조절 쿼터제이 배정방식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수급조절 한약재 지정품목 (14종) > 구기자, 당귀, 맥문동, 백수오,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택사, 황금, 황기

□ 국내 품종 개발을 유도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해당 한약재에 대해 수급조절을 하는 쿼터제 수입을 해왔으나, 최근 들어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약재 가격이 상승하고, 수입물량을 특정협회에 가입한 회원사에만 배정하는 등의 불공정 문제가 생기면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 한약재 쿼터제 수입은 국내 생산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약재에 대해 수입을 규제해 국내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93년 시작 초기에는 70종의 한약재를 지정‧운영해 오다가 시장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총 7번에 걸쳐 축소‧조정되면서 현재는 14종에만 적용

□ 이에 국민권익위는 쿼터제 수입 한약재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정 방식이 포함된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권익위에 따르면 수급조절 한약재의 국내산 공급량이 부족해 최근 3년간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면서 중간유통업자나 생산자 단체 등의 독점가격으로 한약재 가격이 상승하고, 한약제조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 한약재 가격이 2배∼3배까지 뛰고 일부 한약재는 품귀현상 발생

ㆍ600g 당 당귀 4,500원 → 17,000원(3배), 산수유 3배, 오미자 2배 등 대부분 한약재 가격 폭등

◦ 한약재 가격 상승을 한의원에서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

( 언론보도, 2011.1.13 )

ㆍ한의약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격문제 발생,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수급조절능력 상실, 국산한약재 사재기 등 문제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1. 2.월 )

❍ 수급조절 한약재가 식품용으로 제한없이 수입되는 반면 약용으로의 수입은 제한됨에 따라 식품용이 한약재로 둔갑되어 한약재 수급조절 제도가 한약재 불법 유통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 식품용으로 수입된 것을 한약재로 사용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 95조)

❍ 또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에 의하면 쿼터제 수입 한약재는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규정에 의해 실제는 (사)한국한약제약협회에 위탁하여 배정․공급하고 있으며, 협회는 회원사에게만 배정하는 불공정 문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약제조업체 215개중 한국한약제약협회 가입은 102개 업체로 47.4%차지(‘10. 12.)

❍ 이에따라 권익위는 쿼터제 수입 한약재를 배정받고자 하는 한약제조업체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