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4.26(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4. 26.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김안태 ☏ 02-360-6561
	담 당 자	김석준 ☏ 02-360-6817
	총 3쪽

권익위, 수입 수산물 통관제도 운영 개선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수입 수산물 검역․검사과정의 투명성 제고 - 검사원 선정배정 기준 마련(랜덤방식), 검사접수시간 확대(16:00→18:00) - 검사결과통보시 검사원 실명제, 수협․어촌계원 참관인 제도 활성화 ▶ 화물검수업무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탈세 예방 - 검수사 등 자격기준 등, 벌칙조항 신설 ▶ 보세 창고주 및 보세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수입 수산물 통관 과정에서 공무원이 리베이트 받거나 화물 허위검수 및 보세구역내에서 화물 무단반출 등 밀수, 탈세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FTA 체결 등으로 최근 수입 수산물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입 수산물의 조기 통관처리 명목으로 리베이트 수수와 밀수, 탈세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동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와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 2010년 수산물 수급현황 : 국내생산 3,126천톤(57.2%), 수입 2,339천톤(42.8%)

□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 수입 수산물 검역․검사과정에서 검사원을 임의대로 배정하고, 검사원 실명 미표기 및 검사원 육안으로 검사하는 관능검사 판정과정의 공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수산물 검사물량 제한 및 처리기한 제약 등의 이유로 검역․검사 접수시간을 평일 오후 4시에 검사업무를 마감하고 있어, 수입업체들은 휴무일전에 통관을 마치기 위해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중개인 등과 연계한 리베이트 수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 검사의 공정성을 위해 실시하는 외부 참관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 수입 수산물 등의 검수업무에 종사하는 검수사의 허위 검수로 인해 탈세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검수사(감정․검량사 포함)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 등 관리 감독도 미흡한 경우가 있었다.

이와 함께 ▲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수입 수산물을 세관 통관심사 전에 수입업체와 보세사 등이 결탁해 무단 반출하는 불법 행위도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 담당 검사요원 선정시 순번제, 랜덤방식 등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결과를 통보할때는 검사원의 실명을 명시하도록 해 수입 수산물 검역․검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고, ▲ 통관 접수시간을 현행 오후 4시에서 6시로 연장하고, 식품안전 정밀검사(표본검사)를 주변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도 할 수 있도록 위탁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현행보다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수산물 검역․검사 참관인 입회과정에도 어촌계, 수협 조합원 등 수산 전문가 그룹이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그리고, ▲ 화물검수과정의 허위검수 및 탈세 방지를 위해 명예세관원이 화물검수시 불시 입회하는 등 실제 임무를 부여하고, ▲ 「항만운송사업법」에 검수사(감정․검량사 포함) 등의 자격시험 결격사유, 자격취소 등의 조항 신설과 함께 부정 자격취득 및 대여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해 검수사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토록 했다.  화물검수 확인서에는 검수사와 담당공무원의 실명을 쓰도록 하고, 보세구역 하위등급을 받은 보세창고에는 불이익을 부과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수용되면 ▲ 수입 수산물 검역․검사 등 통관절차가 보다 투명해질 뿐만 아니라 ▲ 화물검수 및 보세업무의 관리 감독 강화로 인해 밀수․탈세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