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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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김준태 ☏ 02-360-6545
	￭ 총 6 쪽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금년 상반기중 본격 실시

권익위, 고위직 도덕성 강화․솔선수범 유도

□ 120여개 공공기관이 올해 상반기중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 최근 공정사회론, 인사청문회 등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기대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모형을 개발해 지난 2월 각급 공공기관에 자율시행토록 권고한 바 있다.

○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전문연구용역과 수차례에 걸친 시험평가를 통해 평가모형을 개발했으며, 약 120여개 공공기관이 권익위 권고에 따라 상반기중으로 고위직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위직 평가시행(예정) 기관>

- 공정위·행안부·국토부·식약청 등 20여개 중앙행정기관

- 서울시·경기도·서울 양천구·부산 사하구 등 24개 지방자치단체

- 16개 시·도교육청

-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철도공사, 수협, 한국감정원 등 60여개 공직유관단체

□ 평가 기준은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청렴성,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솔선수범, 법규 준수여부 등 2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평가는 기관 내부의 상사·동료·하위직원 뿐만 아니라 기관 외부의 업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점수를 합산해 평가하며, 세금체납·음주운전 등 준법성 위반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감점 처리하도록 설계되었다.

○ 또한, 위장전입, 정당하지 못한 재산형성 등 주변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30개 항목에 대해서는 자가진단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자율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있다.(※단, 자가진단체크리스트는 평가에 미반영)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모형>

고위공직자 청렴도	=	내부설문평가 (75%)	+	외부설문평가 (25%)	-	계량지표평가 (감점반영)	,	자기평가 (참고지표)

구분	평가분야	평 가 사 항
설문평가	직 무 청렴성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알선·청탁 등 공정한 직무수행, 금품·향응 등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
	사 회 수범성	청렴실천노력, 건전한 사생활 등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책임 및 솔선수범
계량평가	준법성	세금체납, 재산불성실신고, 징계처분실적,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자기평가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위장전입, 정당하지 못한 재산형성 등 주변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평가항목

* 자가진단체크리스트(30개, 첨부 2 참조)에 대해서는 자기평가(점수 미반영)

□ 국민권익위는 평가 제도가 고위직 청렴수준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자율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징벌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평가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평가시행기관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은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시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꾸준히 발굴해 평가모형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해 지난 3월에는 제도도입의 취지 및 평가모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7일에는 평가시행 120여개 기관의 평가담당자를 대상으로 평가실무 위크숍을 실시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권익위가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부패유발 주체로 정치인(52.4%) 다음으로 고위공직자(26.3%)를 꼽은 만큼 이번 제도가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1.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표준항목(23개 항목)

2.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자가진단체크리스트(30개 항목)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표준항목(23개 항목)

(괄호안의 숫자는 가중치)

구분	평가분야		평가사항		평가방법
					설문조사		객관 적 자료	자기 평가
					내부	외부
설문평가	직무 청렴성 (70.0)	공정한 직무수행 (23.5)	1-1.	내부직원에 대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7.5)	●			●
			1-2.	공정성을 저해하는 대외적인 알선·청탁 및 특혜제공(6.5)	●	●		●
			1-3.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의 불공정성(5.2)	●			●
			1-4.	업무책임 회피·전가, 복지부동 등(4.3)	●			●
		부당이득 수수금지 (33.2)	1-5.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8.5)	●	●		●
			1-6.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편의 수수(7.0)	●	●		●
			1-7.	직무관련정보 사적이용(5.0)	●			●
			1-8.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목적외 사용(5.5)	●			●
			1-9.	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 목적외 사용(4.2)	●			●
			1-10.	직원 등의 노동력 사적사용(3.0)	●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13.3)	1-11.	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3.5)	●	●		●
			1-12.	과도한 외부강의(3.3)	●			●
			1-13.	외유성 등 부적절한 출장(3.0)	●			●
			1-14.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3.5)	●			●
	사회적 책임 및 솔선수범 (30.0)	청렴실천 및 노력 (16.3)	2-1.	경조사 통지, 과도한 경조금품 수수(5.3)	●	●		●
			2-2.	직원 또는 업무관계자 등과의 부적절한 금전관계(6.5)	●	●		●
			2-3.	청렴수준 향상 노력 및 솔선수범(4.5)	●	●		●
		건전한 사생활 (13.7)	2-4.	도박, 음주 등 사생활 문란(7.5)	●	●		●
			2-5.	고급 유흥업소출입 등 호화로운 생활(6.2)	●	●		●
계량평가	행동강령위반 및 준법성 (100.0)		3-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미납			●
			3-2.	도로교통법 위반(면허정지 기간중 운전, 음주운전 등)			●
			3-3.	복무, 행동강령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			●
			3-4.	공직자재산등록법에 의한 재산불성실 신고			●

고위직 청렴도 평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30개 항목)

(○, × 체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평가지표

1. 나는 부동산 취득 등 투자목적이나 자녀 진학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긴 경력이 있다.(위장전입)

2. 내 자신이나 배우자가 다단계 업체 등 사회적으로 비난 소지가 있는 기업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불건전한 영리활동)

3. 나는 성희롱, 이성문제 등 도덕적 문제로 구설수에 오를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성도덕, 이성문제)

4. 나는 해외여행시 면세점에서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고도 신고하지 않은채 국내로 반입한 경험이 있다.(면세품 구입한도 초과)

5. 나는 음주운전, 폭력행위 등 각종 법규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험이 있다.(공무원 신분 은폐)

6. 나는 사인이나 금융기관과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거나 자주 채무이행을 지체한 경험이 있다.(채무 불이행 또는 이행 지체)

7. 내 자신 또는 배우자가 투기 목적의 부동산(주택, 상가, 오피스텔, 농지 등)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

8. 나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부동산․예금을 가족, 친척,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분산한 사실이 있다.(세금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9. 나는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거나 세금 감면을 위해 등기, 잔금, 이사를 늦춘 사실이 있다.(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거래의 부적절성)

10. 나는 부동산 거래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다.(부동산 계약서 허위작성)

11. 내 자신, 배우자 또는 자녀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사업소득․임대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적이 있다. (각종세금 불성실 납부)

12. 나는 공직자재산신고시 현금, 미술품, 보석, 회원권, 공동소유 물건 등을 누락시킨 사실이 있다.(재산 불성실 신고)

13. 나는 연말정산시 종교시설 등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소득이 있는 가족을 허위로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소득공제 신고를 한 경험이 있다.(연말정산 허위신고)

14. 나는 소득이 있는 가족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재한 적이 있다.(사회보장보험료 불성실 납부)

15. 나는 가족수당이나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각종 수당·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 혹은 수령한 경험이 있다.(각종 수당·보조금의  부당신청 또는 부당수령)

16. 내 자신이나 배우자가 국적 취득을 위한 출산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 경우가 있다.(원정출산)

17. 내 자신 배우자 또는 자녀 중에서 한국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있다.(병역의무 면제를 위한 국적포기)

18. 내 자신,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병역수행 중 교육·연수를 받거나, 병역과 관계없는 다른 일을 하면서 병역을 이행한 경력이 있다.(병역의무 불성실 이행)

19. 내 자신, 배우자 또는 자녀의 軍 복무와 관련하여(공익근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포함) 신체검사, 보직 부여, 부대 및 근무지 배정, 외출·외박·휴가 등을 위해 지인에게 부탁한 사실이 있다.(군 복무 관련 청탁)

20. 내 자신,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체검사 혹은 군 입대를 연기할 목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신체검사·군 입대의 부당한 연기)

21. 나는 부하 직원에게 폭력, 폭언, 인격적 모독행위를 한 경험이 있다.(품위손상행위)

22. 나는 업무관련자와 술자리, 골프, 해외여행 등을 함께 한 사실이 있다.(업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접촉)

23. 나는 가족 혹은 지인의 취업을 위해 업무유관기관이나 업무관련자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다.(가족 혹은 지인을 위한 취업 청탁)

24. 나는 내가 수행하는 직무가 내 자신, 가족, 친척, 친구 등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임에도 직무의 회피여부 등을 직근 상급자·행동강령책임관 등과 상의하지 않고 직접 처리한 사실이 있다.(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불이행)

25. 나는 과거 내가 속했던 조직의 비밀을 유출하였던 경험이 있다.(비밀유지의무 위반)

26. 나는 연가조치 없이 근무시간에 학교에 다니는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적이 있다.(부당한 학위취득)

27. 나는 학위 또는 연구 논문을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토록하거나, 논문의 주요 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 작성하였음에도 공동저자로 표시하지 않은 적이 있다.(논문대필 등)

28 나의 논문 혹은 연구실적중에는 복수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되어 ‘자기표절’, ‘연구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될 만한 것이 있다.(연구실적 부풀리기)

29. 나의 저서, 논문, 연구실적 중에는 타인의 기존 연구 성과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표절시비 논란이 될 만한 것이 있다.(저서, 논문 등의 표절)

30. 나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당적을 보유하는 등 정치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정치적 중립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