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2012. 5.

목 차

Ⅰ. 추진 배경 ………………………………………… 1

Ⅱ. 제도 현황 ………………………………………… 2

Ⅲ. 각급기관 의견수렴 결과 ……………………… 3

Ⅳ.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방안 ………………… 4

Ⅴ. 향후 추진계획 …………………………………… 6

※ 붙임 : 기관별 행동강령 반영(안) ……………………… 7

Ⅰ. 추진 배경

○ 일부 공무원의 과다한 외부강의 대가 수수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언론에서도 산하기관 등에서 받는 고액의 강의료를 '현관예우'로 지적

○ ｢공무원 행동강령｣ 등 현행 법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 민간, 일부 공직유관단체에서 통상적인 기준 이외에 단서규정 등 각종 예외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과다 지급하는 사례 발생

- 고액강의료 수수, 빈번한 출강, 산하기관․기업 대상의 강의에 대해 직무관련업체와의 유착 등 부정적 인식 확산

○ 공무원 외부강의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도 용인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대가기준(상한액) 설정 필요

	< 추 진 경 과 >
△ 대가기준 마련 추진계획 보고(’10. 7월) △ 각급기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10. 8~9월) △ 각급기관 공직자 설문조사(’10. 10~11월) △ 대가기준(안) 마련 및 내부 보고(’11. 3월) △ 권익위 확대간부회의 토론(’11. 10월) △ 각급 교육수요자(9개 기관) 대상 의견수렴 회의 개최(’11.10월) △ 차관회의 보고(’12. 2. 9.) △ 중앙행정기관(9개 기관) 행동강령담당자 회의(’12. 2월) △ 각급기관 대상 외부강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12. 3~4월)

Ⅱ. 제도 현황

가.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복무․징계 예규(행안부)

○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공문서에 근거하여 소속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등 준수

- 근무시간 내 강의는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있어야 허가, 근무시간외 강의는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나. 권익위법, 공무원 행동강령(권익위)

○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강의, 토론, 심사, 자문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요청자, 요청 사유, 대가 등)하여야 하며, 강의대가는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됨.(제15조)

- 다만, 강의 요청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는 예산집행지침 등에 의해 과도한 외부강의 대가 지급이 원천금지 되므로 신고 제외(’08. 10.)

다. 국가재정법, 예산집행지침, 예산안 작성지침(재정부)

○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자체교육을 위한 초빙강사료(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 포함) 및 지급대상은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각 기관 및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을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타 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강사료 지급 가능

- 다만, 소속직원을 강사로 활용 시 소속기관 직원 이외의 인원이 과반수 이상 차지하고, 강의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5만원(일일 7만원 한도) 이하, 연간 개인당 6회 이내 지급 가능

Ⅲ. 각급기관 의견수렴 결과(2012. 4.)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에 대해 중앙행정기관(42), 광역자치단체(15), 교육자치단체(16) 등 73개 기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임.

○ 72개 기관 중 35개(48%) 기관이 全기관에 통일되는 1개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 중앙행정기관 25개(60%) 기관은 현재 각급기관의 외부강의 대가기준의 평균금액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되, 기관유형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하자는 의견 제시

-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 24개(77%) 기관은 기관유형별 구분없이 전기관에 통일되게 적용되는 1개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 제시

	< 기타 주요 의견 >
△ 全기관에 통일되는 1개의 기준으로 정하되 강의 기피 및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대가기준(상한액)을 좀더 높일 필요(복지부, 서울교육청 등 8개 기관) △ 권익위가 대가기준을 제시하고, 각 기관은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대가기준을 제정하도록 자율성 부여(행안부 등 6개 기관) △ 기준을 초과한 강의료를 받았을 경우 처리방안 명시 필요(재정부, 복지부) △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횟수 제한도 필요(국토부 등 3개 기관) △ 국립대 교수, 연구직렬 공무원에 대한 기준 적용 문제(교과부 등 3개 기관) △ 원고료, 여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준이라면 강의료 과다(법무부 등 3개 기관) △ 지방소재기관의 강사초청 애로를 고려한 보완장치 필요(문화재청, 제주교육청)

▲ 획일적인 상한선 설정보다는 공무원 교육기관 등 각급기관의 지급기준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11. 10. 9개 교육단체)

▲ 부처별로 대가기준이 상이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각급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통일된 기준이 필요함.(’12. 2. 9개 부처 행동강령담당자 회의)

Ⅳ.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방안

1.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마련․시행

○ 권익위에서 외부강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상한액) 제시

- 외부강의 대가 가이드라인은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의료 지급기준 준용

- 본 가이드라인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으로 직무관련 강의․강연 형태의 외부활동에만 적용

※ 현재 중앙행정기관 30개 기관 중 14개 기관(46.7%)이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교육훈련기관 지급기준 적용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은 상한개념으로 각급 기관의 평균금액으로 정할 경우 지급기준이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기관은 지급기준을 개정해야 하는 등 혼란 야기

< 중앙공무원교육원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 (2012. 5. 현재) >

(단위: 천원/ 1시간)

구분	장·차관급	과장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400(장관)․300(차관)	23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300․200	120	100

○ 각급기관은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기관별 행동강령 또는 별도 지침 마련 등)

- 국립대 교수, 연구 직렬 등 전문성․특수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적용 예외 여부, 직급 세분화 등은 각급기관에서 판단

- 각 기관은 위 권장안 보다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마련하는 방안도 가능

※ 공직유관단체는 위 개선방안을 참조하여 기관 실정에 맞게 제도 도입

○ 강의 횟수에 대한 제한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복무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부서장이 직무를 고려하여 판단

2. 외부강의 관련 제도적 관리체계 강화

○ 全직원 대상으로 외부강의 관련제도(｢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1장) 교육․홍보 강화

- 외부강의 사전신고 의무, 외부강의 허가 및 복무관리 처리요령, 기관별 대가기준, 기준 초과 강의료 처리 요령 등

○ 외부강의 사전신고 시스템 정비

- 각 기관별 외부강의 신고시스템을 직원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정비(외부강의 유형, 강의대가, 여비, 원고비 등으로 구분)

- 겸직허가(인사) 부서와 외부강의 신고(감사) 부서간 협조 강화

※ 인사부서는 외부강의 겸직허가 신청 접수시 반드시 감사부서로 통보

○ 소속직원의 외부강의 실태 분석 및 관리 강화

- 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분기별로 소속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 직무 유착성이 있는 강의, 직무에 지장을 주는 빈번한 강의 등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장은 소속부서장에게 주의 조치

※ 기관별로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사례 참고(공정위 월 1회, 식약청 연 10회, 특허청 연 12회)

○ 외부강의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 외부강의 미신고, 대가기준 초과 강의료 수수 등 규정 위반 사례 발생시 해당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통해 기관내 경각심 고취

○ 권익위는 필요시 각급기관의 외부강의 대가기준의 적정성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실시

-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대가기준 방안 도입․운영 실적 반영

Ⅴ. 향후 추진계획

1. 각급 공공기관에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방안｣ 권고(권익위)

○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급기관에 권고(공문 시행)

2. ｢기관별 행동강령｣에 외부강의 대가 가이드라인(상한액) 관련 내용 신설 또는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제도 시행(각 기관)

○ 각급기관은 외부강의 대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기관별 특성 및 직렬·직급 등 실태를 반영한 ｢기관별 외부강의 대가기준｣ 마련

- ｢기관별 행동강령｣에 외부강의 대가기준 관련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 지침｣ 형태로도 시행 가능

※ 국립대 교수 등 전문성․특수성이 있는 분야를 비롯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적용 예외, 직급 세분화 등은 기관별로 판단

○ 각급 기관은 외부강의 관련 교육·홍보, 사전신고 시스템 구축,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 등 제도적 관리체계 강화

○ 각 기관은 조치결과를 권익위원회로 통보

3. 금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각급기관의 대가기준 개선방안 도입․운영 협조도 반영(권익위)

○ 각급기관의 대가기준 마련․시행 여부와 위반사례 발생 여부를 ｢반부패 경쟁력 평가｣의 부패사례 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부문에 반영할 계획임.

붙임

기관별 행동강령 반영(안)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① (생 략)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각급기관은 중앙공무원교육원 지급기준의 범위내에서 기관의 실정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제20조 관련)

< 중앙공무원교육원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 준용시 >

(단위: 천원/ 1시간)

구분	장·차관급	과장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400(장관)․300(차관)	23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300․200	120	100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