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27.(수) 08:30	배포	2023. 12. 27.(수) 08:30

2023년 국민권익위 민생정책 돋보기

매월 전국 기업현장 찾아 기업애로‧기업규제 개선 추진

정기적인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통해 127개 기업 대상 고충 청취‧해소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매월 실시했다.

□ ‘기업고충 현장회의’는 국민권익위 위원장·부위원장 주관으로 전국 각지의 기업을 직접 찾아가 각종 인·허가 등 규제, 정부 지원사업 관련 부당한 처분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이 겹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컨설팅을 운영해왔다.

올해는 다양한 지역별·업종별·기능별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정책부처와 함께 경영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 올해 추진한 기업고충 현장회의는 서울, 경기, 부산, 강원, 전남 등 전국 각지의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첨단산업, 산업단지, 귀금속, 관광산업, 패션, 농산물 등 다양한 업종의 12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기업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공유하고 검토할 수 있었다.

□ 그 결과, 총 142건의 의견을 고충민원으로 전환해 처리했고, 약 60여건을 해결해 42.3%의 인용률을 달성함으로써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접 해소할 수 있었다.

<2023년도 기업고충 현장회의 결과>

회차	지역	분 야	참여업체수	접수의견 수
1	전남	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	30	8
2	경기	첨단산업	20	10
3	울산	울산지역 산업단지	10	15
4	서울	귀금속	9	13
5	전남	관광산업	7	19
6	서울	동대문패션	8	12
7	여수	여수지역 산업단지	10	18
8	나주	농산물 유통	8	17
9	가평	아스콘 제조	1	1
10	여수	항만시설	1	1
11	부산	부산지역 산업단지	14	18
12	원주	강원지역 산업단지	9	10
계			127	142

※ 소규모 컨설팅 제외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통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많은 기업인들과 소통의 자리를 함께하면서 경영상 어려움과 다양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통해 고충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긴급고충조사과	책임자	과 장	정 동 률	(044-200-7831)
		담당자	사무관	신 기 은	(044-200-7832)

붙임1		현장회의 주요사례

<사진1> 부산지역 산업단지 기업고충 현장회의(2023. 11월)

<사진2> 부산지역 산업단지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주관하는 국민권익위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