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27.(수) 10:00	배포	2023. 12. 26.(화) 17:00

2023년 국민권익위 민생정책 돋보기

“청소년에게 마약 예방 교육 강화” 권고

-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 교육부·여성가족부 등에 제도개선 권고

□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과 같은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음주·흡연에 비해 소홀했던 마약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전국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현재 학교 안 청소년의 경우 음주·흡연 등과 함께 약물 오남용 교육이 필수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다. 학교 밖 청소년(2022년 기준 16만 8천 명으로 추정)의 경우에는 전국 지원센터에서 기초소양교육에 포함시키고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학교의 경우 다른 약물인 음주·흡연 예방 교육에 비해 청소년의 교육 경험률*이 현저히 낮았다.

* 음주 61.0%, 흡연 86.9%, 환각성 물질 43.2%('22년 11월, 여성가족부 설문조사)

또 관련 법령과 지침상 마약 예방 교육이 음주·흡연 예방 교육과 별도로 실시돼야 하는지 불분명하고 교육시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주로 진행하는 교사(보건교사, 담임교사, 관련 교과 교사)도 마약 예방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없었고, 교육부 교사용 지도서는 지나치게 전문적이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하기 어려웠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마약 예방 교육이 필수교육이 아니어서 2023년도 연간사업계획에 반영한 지원센터는 전체 220개 중 17.7%인 39개에 불과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교육자료도 부족하고, 외부 전문강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나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이 없는 등 전체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올해 6월 기준 193개 기관의 11.9%인 23개 기관에서만 교육을 실시했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교육청 재정지원 시 마약 예방 교육 실적을 높이는 유인책이 거의 없었다.

교육부 점검서식에 각 학교의 교육실시 여부만 조사하고 교육 횟수, 인원, 내용 등 기본적인 점검 사항이 빠져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을 개정해 학교에서 음주·흡연 등과 별도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마약 예방 교육 교사의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교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편하도록 했다.

마약 예방 교육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필수교육에 추가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교육자료를 마련하도록 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여성가족부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 재정지원 시 마약 예방교육 운영실적에 따른 유인책을 도입하도록 했다.

마약 예방 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 항목을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를 점검대상에 추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사회제도개선과	책임자	과 장	박혜경	(044-200-7251)
		담당자	주무관	박상연	(044-200-7254)

붙임		제도개선 추진배경,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현황 및 문제점

□ 제도개선 추진배경

○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 등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 증가

※ '23. 4. 학원 주변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약 성분 음료수 시음 권유

○ 국민권익위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에 대비하려면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강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국민권익위 설문조사 결과('23년 7월, 3,674명 참여)>

구분	예방 교육 강화	처벌 강화	치료·재활 강화	기타
응답수	1,837	1,510	256	71
백분율	50.00	41.10	6.97	1.93

□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현황

○ 학교 마약 예방교육 현황

- ｢학교보건법｣과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 보건교육과 안전교육 중 약물 오남용 예방에 포함

<학교 마약 예방 교육 관련 법령>

▪ 보건교육: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 예방, 정신건강 증진 등(학교보건법 제9조)

* 약물에는 음주, 흡연, 마약류, 기타 약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학교안전교육의 경우도 동일

▪ 학교 안전교육 7대 분야: ① 생활안전(안전사고 등), ② 교통안전, ③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④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⑤ 재난안전(화재 등), ⑥ 직업안전, ⑦ 응급처치(학교안전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보건교사, 담임교사, 관련교과 교사(예 국어, 사회, 체육) 등 주로 교원에 의해 교육 진행

- 교육부는 초중고용 3종의 교사용 지도서 제작, 관련 홈페이지(학생건강정보센터)에 공개

○ 학교 밖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현황

- '22년 기준으로 약 16만 8천명으로 추정되는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또는 대안교육기관에서 실시

*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은 ① 초·중학교에서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 유예, ②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자퇴하거나, 고등학교에 미진학〔｢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주요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단체 중에서 지정, '22년 기준 총 220개소(시도 16, 시군구 204)

▪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하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23. 8. 기준으로 234개 기관이 등록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의 마약 예방 교육은 여성가족부 지침인 ‘청소년사업안내’에 구체화된 기초소양교육*에 포함

*  법질서 의식, 의사소통 능력향상, 경제원리 이해, 절주·금연 교육, 마약류 예방 교육, 안전교육(심폐소생술 포함),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도박 예방교육 등

- 대안교육기관은 ｢학교보건법｣이나 ｢학교안전법｣이 적용되는 학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마약 예방교육 실시는 자율적으로 결정

□ 문제점

○ 학교 마약 예방교육 소홀 및 인프라 부족

-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음주·흡연 예방 교육에 비해 환각성 물질 및 약물 위험 교육을 경험한 비율이 낮았음

< '22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중고생 약 11,320명 설문조사, '22. 11.)>

교육 경험	예방 교육 구분
	음주	흡연	환각성 물질 및 약물	고카페인(에너지) 음료
있음	61.0%	86.9%	43.2%	35.9%
없음	39.0%	13.1%	56.8%	64.1%

※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2년마다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 실태를 조사

- 관련 법령에 약물(음주·흡연·마약 모두 포괄) 중독 예방 전체 교육시간*은 규정되어 있지만 약물별 세부 교육시간 미규정

* 초등학교 5차시, 중학교 6차시, 고등학교 7차시(｢학교안전고시｣ 별표 1)

- 교육부 원격연수과정, 교육청 자체 역량강화 과정 대부분 참여 의무가 없고, 일부 이수 의무가 있더라도 보건교사 또는 학교 당 1명에 국한 (권익위 실태조사, '23.8.)

- 교육부 교사용 지도서는 일반 교사(국어, 사회, 체육 등) 활용 곤란

○ 학교 밖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부실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의 예방교육 실적 저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초소양교육 실적(권익위 실태조사, ’23. 6.)>

연도	합계		마약 예방 교육*		금연교육		절주교육		기타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19	587	5,860	1	6	100	670	10	99	476	5,085
2020	641	5,165	1	4	65	216	6	22	569	4,923
2021	1,128	9,980	3	25	62	556	14	223	1,049	9,176
2022	1,645	13,248	7	48	45	224	3	46	1,590	12,930

* 마약을 비롯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포함한 숫자

- 마약 예방교육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필수교육에 미포함, '23년도 연간사업계획에 반영한 센터는 39개로 전체 220개 중 17.7%에 불과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필수교육) 근로권익교육, 아동학대예방·인권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성교육, 자살예방 교육

- 대안교육기관 중 일부(11.9%, 23개 기관)만 마약 예방 교육 실시, 교육 참여 인원도 부족(7.7%, 763명)

<'23년 등록 대안교육기관 마약 예방 교육 실시 현황(권익위 실태조사, ’23. 6.)>

등록 기관*	교육 계획 및 실시 기관 수		전체 학생 인원 및 교육 인원
	교육과정 포함	교육 실시 (예정 포함)	학생 현원	교육 인원 (예정 포함)
193개	21개	23개	9,912명	763명

* 학교로부터 대안교육 위탁받은 기관의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므로 제외

○ 사후관리 미흡

- 교육부 지침에 마약 예방 교육 현황 조사 시 점검 항목에 예방교육 실시 학교수와 미실시 학교에 대한 조치사항만 명시

※  교육 횟수, 인원, 시간, 강사, 내용 등 기본적인 사항 불포함, 다른 약물 예방교육과 별도 실시 여부 확인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