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정신질환자 행동제한 및 격리시 보호자 통지 의무화 (복지부)

□ 현 황

○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 의료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

※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 또한, 정신과전문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

※ 정신보건법 제46조(환자의 격리제한)

□ 문제점

○ 환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격리하는 경우 그 사유를 환자 또는 가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어 병원측 통제수단으로 남용

※ A병원은 환자의 불안정한 감정, 행동 등을 이유로 입원 직후 2주간 외부와의 전화사용과 면회를 임의적으로 제한(’10.10월 언론보도)

※ B병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환자를 3일간 격리 및 강박조치를 반복(’10.10월 언론보도)

<참고> 정신의료기관 평가지료 개발 관련 연구용역(’11.3월,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의사 1인당 환자 법정기준인 60명 초과 기관은 19%에 이르고, 이 중 일부기관은 311.4명의 환자를 의사 1명이 담당

▪정신질환자가 소수인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강박율이 100%이고, 그 시간도 최대 6시간에 달함

▪환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1.8%%가 구타를 당했거나 당하는 것을 목격, 41.8%는 부당하게 강박 또는 격리를 당했거나 당하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응답

□ 개선방안

○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동 제한, 격리 등의 경우 보호자에게 통지 의무화

※ 통지내용 :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사유 등

⇨ 정신보건법 제45조 및 제46조 개정

<참고2> 혼인신고 접수사실 당사자 통지 의무화 [대법원, 지자체]

□ 현 황

○ 혼인제도는 구청,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관련서류 제출하고 담당공무원 수리로 혼인 성립

-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항에 대한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민법 제812조 제1항)

- 서면신고시 당사자 쌍방, 성년인 증인 2명의 연서 필요(민법 제812조 제2항)

- 혼인신고 신청 5일 후 가족관계등록증명서에서 혼인 확인 가능

※ 혼인신고서는 신청 한달 이내에 가정법원으로 송부

○ 담당공무원은 서류 구비의 형식적 심사권한만 있고, 성립된 혼인의 하자는 무효 및 취소 소송으로만 해결 가능

※ 민법 제81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71조

￭ 성년증인 2명의 연서와 날인이 없는 혼인신고서의 수리가부(대법원 예규, ’08.1.1 시행)

혼인신고서에 ｢민법」제812조제2항 및 제813종에 따라 성년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수리할 수 있는바 이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상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수리당시에 발견했으면 같은 법 제813조에 따라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

□ 문제점

○ 혼인 당사자 및 증인에 대한 확인없이 인적사항 기재와 서명만으로 신고가 가능하여 실질적 혼인의사 확인장치가 부재

- 담당공무원은 관련 서류 구비만으로 증인 서명의 진위 파악이 곤란

※ 민원담당공무원은 혼인사실 및 증인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확인 권한이 없다는 입장(’12.3월 담당자 의견청취)

※ 도용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거나 잘못 된 주민등록번호로도 신고 되고, 증인서명을 대신하거나 타인 도장을 대신 만들어 사용하기도 함(’12.3월 권익위 실태조사)

○ 혼인신고는 규제가 완화되어 절차가 간단하지만, 무효·취소인 혼인의 해결절차는 지나치게 엄격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

-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혼인신고 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혼인 무효･취소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

※ 동거 중인 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이 사실을 알고 혼인 무효소송을 제기한 사례 다수(’12.3월 담당자 의견청취)

※ 혼인 무효･취소 소송건수가 5년 동안 65% 증가

<혼인의 무효·취소사건 현황>

연도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혼인신고건수	320,893	337,530	348,229	330,256	312,093
혼인의 무효·취소	939	1,197	1,091	1,125	1,189

□ 개선방안

○ 혼인신고 접수 사실을 신고 직후 당사자에 통지를 의무화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

○ (통보대상) 혼인신고 당사자, 당사자의 부모(미성년자)

○ (통지방식) 우편 송달과 병행하여 전화･SMS 통보

<참고3> 성범죄자 신상정보 통지제도 효율화 (법무부, 여성가족부)

□ 현 황

○ 정부는 성범죄 예방차원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통지

※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10.4.15 시행) :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거주가구에 한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안내하는 제도

○ 홈페이지 조회방식 외에 우편송달 방식으로 학부모 등에 통지

※ 성범죄자 인터넷 공개 시행(’10.11.24)→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미성년자까지 열람 확대(’11.8.24)→어린이집·유치원 원장, 초·중·고등학교 교장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확대 시행(‘12.3.26)

□ 문제점

○ 일반우편 고지방식은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성범죄자 신상정보 안내 취지의 실효성 미흡

※ 초등학생을 둔 맞벌이 부부인데, 거주지 내에 성범죄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신상정보를 우편통지 받은 적이 없어 민원제기(’11.12월 국민신문고)

○ 다가구주택, 원룸 등은 우편물 주소지에 호수 등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우편물 미수령 빈발

※ 행정관청에서 호수 없는 다가구 및 원룸주택 장기간 방치하거나 기존 원룸을 불법 개조･증축을 통해 호수가 임의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주소지 파악 곤란(’12.2월 담당자 의견청취)

○ 일반우편은 주소지 우편함에 꽂아두는 과정에서 분실 가능성 상존

※ 우편물 배달과정에서 해당 우편물이 다른 우편물과 섞여 우편함에 배달되거나 타인이 임의로 빼가는 경우도 많음(’12.2월 담당자 의견청취)

□ 개선방안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방식을 일반우편과 병행하여 SMS, E-mail 등으로 통지

※ SMS, E-mail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정보를 미성년 아동 학부모 외에 학교보안관,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등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