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안) >

1. 외부청렴도 측정 모형(안)

< 2012년 외부청렴도 측정항목(’11년 대비 변동) >

평가영역		2012년 항목 변경안
부패 위험 지 수	투명성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유지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유지
		업무처리절차의 공정성	삭제
		이의제기 수월성	삭제
	책임성	업무처리결과의 신뢰성	삭제
		권한 및 권위의 정당성	삭제
		권한남용 인식	신규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유지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	삭제
부패 지수	부패인식	금품·향응·편의 제공 관행화	삭제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	유지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신규
		부당이득 위한 알선․청탁, 압력행사	유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경향	신규
	부 패 직접경험	금품제공빈도	유지
		금품제공규모	유지
		향응제공빈도	유지
		향응제공규모	유지
		편의제공빈도	유지
	부 패 간접경험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 경험	신규

2. 내부청렴도 측정 모형(안)

< 2012년 내부청렴도 측정항목(’11년 대비 변동) >

평가영역		2012년 항목 변경안
청렴 문화 지수	조직 문화	업무 추진의 공정성		유지
		공직윤리규정에 대한 직원들의 내면화 정도		삭제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경향		신규
		조직내 부패행위의 관행화		유지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신규
		조직내 알선·청탁		유지
	부패방지 제도	내부고발․공익신고 운영의 실효성		유지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처벌의 적절성		유지
		자체감사체계 운영 효과성		유지
업무 청렴 지수	인사 업무	인식	금품·향응·편의·특혜 제공 인식	유지
			금품·향응·편의·특혜 제공 영향	유지
		직접 경험	금품제공빈도	유지
			금품제공규모	유지
			향응제공빈도	유지
			향응제공규모	유지
			편의제공빈도	삭제
		간접경험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 경험	신규
	예산 집행	인식	예산의 위법, 부당 집행인식	유지
		경험	업무추진비 위법, 부당 집행빈도	유지
			업무추진비 위법, 부당 집행규모	유지
			운영비․여비 위법, 부당 집행빈도	유지
			운영비․여비 위법, 부당 집행규모	유지
			사업비 위법, 부당 집행빈도	유지
			사업비 위법, 부당 집행규모	유지
	업무지시 공정성	인식	복지부동 및 업무책임 회피, 전가	유지
			부당한 업무지시 인식	유지
			지시불응 불이익 인식	유지
		경험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	유지

3. 정책고객평가 측정 모형(안)

< 2012년 정책고객평가 측정항목(’11년 대비 변동) >

평가영역	2012년 항목 변경안
부패인식	전반적인 청렴 수준	삭제
	금품‧향응‧편의 수수 인식	유지
	예산낭비 인식	유지
	부당이득 위한 알선‧청탁, 압력행사	유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경향	신규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	유지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유지
	업무처리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삭제
	정책결정 및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	신규
	권한 남용 인식	신규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	삭제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재취업/불법 로비관행	신규
	인사관리의 공정성	신규
부패통제	징계기준/처벌수준의 엄정성	유지
	내부고발․공익신고 운영의 실효성	신규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 노력	유지
부패경험	금품‧향응‧편의 제공경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