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유통·임대사업 투명성 제고

(한국도로공사 등 8개 공공기관)

2012. 6.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현황 및 관련제도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1. 재량권 남용 및 특혜제공 금지	8

□ 업체 선정 시 재량권 남용 방지

□ 특정인에게 유리한 특혜성 규정 개선

2.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관리·감독 강화	14

□ 사업계획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구축

□ 판매수수료 및 임대료 관리방안 마련

□ 공공시설 지도·점검 실효성 제고

□ 부정당업체 관리 강화

3. 입점업체 선정·평가의 투명성 제고	23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투명성 확보

□ 선정·평가 기준·방식의 객관성 확보

4. 불공정관행 개선 및 품질관리 표준화	28

□ 입찰·계약과정에서의 불공정·불편 요인 제거

□ 입점·납품업체 고충해소 방안 마련

□ 상품 품질관리 실효성 제고

Ⅳ. 조치사항	33

붙임 : 각종 현황 등(생략)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ㅇ 일부 공공기관에서 소관 법령·정관에 따라 농축수산물과 공산품의 유통·판매 및 상가 임대사업 추진

- 기관 목적사업의 원활한 지원 및 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직영, 자회사 설립, 위탁형태 등의 방식으로 운영

- 공공기관 평가에 경영성과가 비중 있게 반영됨에 따라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유통·임대사업은 지속 확대 예상

※ 고속도로 휴게소는 ’09년 159개에서 ‘10년도 167개, ‘11년도 170개로 지속 증가,     NH쇼핑 ‘10년도 입점자는 724개로 ’09년 641개 대비 13% 증가

ㅇ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특혜성 업체선정, 감독소홀 등으로 인한 부패사건 및 임대·판매수수료 과다 수수 등에 따른 민원 빈발

- 목적외 사업으로의 업무영역확장에 따른 소규모 상점들의 비판 및 소속직원 등 일부만 사업이익을 향유하는 것에 대한 비난도 대두

※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퇴직 직원에 ‘특혜’ 의혹(SBS ‘12. 1. 21), 농협 ’몸집‘보다 ’기본‘ 충실해야(노컷뉴스 ‘10. 11. 8) 등 언론 다수 보도

ㅇ 이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유통사업 및 대규모 상가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 8개 기관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농협중앙회, 한국도로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유통,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 추진경과

ㅇ 실태조사(‘12. 2월～4월), 제도개선안 마련(5월)

ㅇ 관계기관 협의(‘12. 5월), 위원회 상정(’12. 6월)

Ⅱ

일반현황 및 관련제도

1		현 황

□ 기본현황

대상기관(8개 기관)			사업분야	조직	인원	사업량	‘11매출액 (백만원)	‘11손익 (백만원)
유통사업	On-Line	한국우편사업 진흥원	인터넷쇼핑몰	1실3팀	36명	특산물,꽃배달 제철식품,장터 해외배송	196,722	8,718
		농협중앙회	NH쇼핑	1팀	21명	산지직거래 e-하나로클럽 MRO-Shop	56,800	2,924
			하나로클럽	3부서 18팀	148명	하나로클럽6개 유통센터9개 (하나로마트 2,070)	1,403,400	△21,500
	Off-Line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2팀	29명 (T/F포함)	휴게소170개소 주유소167개소 LPG139개소	979,259	110,985
		중소기업 유통센터	행복한세상 백화점	3팀	26명	입점업체228개 (7,663평)	66,700	3,700
임대 사업	토지	한국토지 주택공사	PF사업	3부	21명	11개사업	14,616,600 (전체사업비)	-
			임대상가	1처 12지역 20단	271명 (본사11)	임대2,494호수	7,800	800
	임대 상가
		코레일유통	임대상가	1팀 7지역본부	47명	전문점640개 편의점294개 직영매장20개	307,400	15,900
		서울도시 철도공사	임대상가	1팀 1단	23명	개별상가60개 집단상가17개 전문점307개	163,823	31,749
		서울메트로	임대상가	2처	23명	개별상가389개 집단상가50개 전문점142개	179,892	23,149

□ 관계법령 및 제도

대상기관	관계법령	규정(정관)	지침(계약서)
농협중앙회	유통산업발전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유통센터 및 판매장 업무취급준칙 농식품안전관리준칙 하나로마트사업준칙	직매입 거래약정서 특정매입 거래약정서 물품구매 공급계약서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도로공사 정관 영업규정	영업운영업무기준 경영 및 혁신 지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정관 주택임대규정·시행세칙 주택관리규정·시행세칙	-
코레일유통	한국철도공사법 등	철도구내영업규정	전문점운영지침 용역계약매장 운영지침 프랜차이즈편의점운영지침
서울도시철도공사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부대사업규정 부대사업규정시행내규	-
서울메트로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상가관리규정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편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정관	우체국쇼핑 운영업무 메뉴얼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진흥법 등	중소기업유통센터 정관	백화점입점 승인위원회 지침

2		유통사업 관련 절차 및 제도

□ 공공기관 유통사업 추진절차

구 분		세부 내용
유통사업장 설치 검토		∙사업계획 수립 ∙이사회 심의·의결 또는 상급기관 승인 등 이행
유통사업장 설치		∙오프라인 사업장 : 부지 매입 및 사업장 건축 ∙온라인 사업장 : 서버 설치 및 쇼핑몰 홈페이지 개설
입점업체 및 납품업체 선정		∙입찰을 통한 선정(일반경쟁) ∙정량·정성 평가지표를 활용한 선정(수의계약)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수의계약시 보완적으로 운영)
계약 체결		∙계약기간 및 이행조건 등 확인 - 임대료 또는 판매수수료 결정
업체 감독·관리		∙매출액관리(판매수수료 산정목적) 및 서비스 수준 관리 ∙상품 품질 및 위생서비스 관리 - 기관의 품질관리 또는 업체의 자율품질관리
재계약·연장계약		∙재계약·연장계약 여부 판단(일부 기관은 재계약 불가) - 운영기간 중 계약이행 충실도 등 고려

□ 유통사업 관련 각종 제도

ㅇ 공공기관의 유통사업과 관련한 별도 특별법은 없으며, 유통관련 일반법령, 기관 정관 및 계약·유통사업 관련 사규 운용

ㅇ 유통산업발전법

-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경제발전 목적

농·임·축·수산물(가공 및 조리물 포함) 및 공산품 도·소매, 이의 보관·배송·포장 및 관련 정보·용역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1.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등 기준 제공

3. 체인사업자 및 상점가진흥조합 등의 운영기준 규정 등

ㅇ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국민생활 안정 목적

1.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2. 수급조절 등을 위한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 명령에 관한 사항 규정 등

ㅇ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보건 증진 목적

1. 식품·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규격 규정, 식품의 영양표시 및 위해평가 등 규정

2.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판매업 등의 영업에 관한 사항 규정

3.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진열·판매 등에 관한 사항 등

ㅇ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가공품의 적정하고 합리적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 보호 목적

1.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2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금지 등

ㅇ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2. 1. 1 시행)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 임차인의 상호 보완적 발전 목적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매장의 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사업자(법 제2조제1항 정의)

1.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의 교부 및 서류 보존 의무화

2. 정당한 사유 이외의 상품대금 감액 금지 및 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

3. 약정없는 판매촉진 비용부담전가 및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4. 배타적 거래 강요 및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5.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금지 등

ㅇ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09. 4. 27 제정)

-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동반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 법령 준수 등의 자율이행 기준

※ 협약내용 및 협약이행과 관련한 납품업자 만족도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

1.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① 유통관련 법규 준수

② 공정한 유통거래의 보장

- 매입가격(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납품가격 등)의 공정한 결정절차 도입·운용

- 납품업자의 공정한 선정 및 운용

- 납품업자와의 거래 만족도 조사 등

2.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사항

① 판매수수료 등의 합리적 결정 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지원사항

②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내용 이행 등 납품업자의 지원사항

ㅇ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약관 작성 및 사용 방지를 통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목적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 사용금지

2. 표준약관의 공시 및 사용권장

2		임대사업 관련 절차 및 제도

□ 공공기관 임대사업 추진절차

구 분		세부 내용
임대사업장 설치 검토		∙사업계획 수립(일반적으로 기관자체 승인)
임대사업장 설치		∙상·하수도, 전기 등 기본시설 제공
임대사업자 선정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한 모집공고 - 가능업종 및 입찰방법 등 게시 ∙일반적으로 최고가 입찰을 통해 선정 - 예외적으로 사업성 및 신용도 등 사전이행능력평가(PQ)를 거친 후 가격입찰
계약 체결		∙계약기간 및 이행조건 등 확인 - 임대료 또는 판매수수료는 입찰가로 결정
업체 감독·관리		∙매출액관리(판매수수료 산정목적) 및 서비스 수준 관리 ∙상품 품질 및 위생서비스 관리 -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품질관리
재계약·연장계약		∙재계약·연장계약 여부 판단(일부 기관은 재계약 불가) - 운영기간 중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 등 활용

□ 임대사업 관련 각종 제도

ㅇ 공공기관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별도 특별법은 없으며, 임대차 관련 일반법령, 기관 정관 및 계약·임대사업 관련 사규 운용

ㅇ 민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임대인 동의없는 권리의 양도 및 임차물의 전대 금지, 위반시 계약해지 가능

2. 일정액 이상 보증금액의 상가건물 임차인 권리보호,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 규정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재량권 남용 및 특혜제공 금지

《 문제점 》

□ 업체 선정 시 재량권의 과도한 남용

ㅇ 공개경쟁이 원칙이나 경영진 방침 및 상급기관 지시 등 임의적 기준에 근거하여 특정인에게 유리한 별도의 계약방식 개발·운용

- 낙찰시 일반 계약방식보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계약방식을 특정시기에 집중 개발하여 소수 사업자에게 이익 제공

• 경영진 방침만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한 임대방식 결정

ㅇ ■■공사는 전대 등을 통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집단상가*나 해피존** 방식을 개발하면서 경영진의 방침만으로 임대방식 등 결정

* 집단상가 : 상가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4~20개 점포를 한 번에 개발(‘08년도), 1인과 계약, 전대 가능(‘11. 10 현재 17개소 169개 점포 운영 중, 81개 점포 전대 승인)

** 해피존 : 00지하철 0~00호선 148개 역사 유휴공간에 상가 등을 조성하고 상가운영권을 부여한 후 매출수수료 수납, 현재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음.

ㅇ ■■공사 전 사장인 000은 해피존사업을 추진하면서 상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08년 9월부터 ’09년 4월 기간에 상가임대업체 전 대표 000씨로부터 1,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12. 4. 17)

※ 자료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2.3.)

ㅇ 업무담당자·부서가 비계량 평가지표 활용 또는 특별한 선정기준 없이 입점·납품업체 선정 가능

- 신규 입점 및 납품가격·임대료 등에서의 우대조건 확보를 위해 업무담당자 대상 금품·향응 제공을 통한 유착 가능

- 발주처와 납품공급처의 유착방지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

• 편의점 상품정보 수집·분석 담당자를 상품선정위원으로 위촉

ㅇ ●●기관은 편의점 상품 선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내부직원으로 구성하면서, 상품 수집·분석 담당자를 위원으로, 담당팀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촉하였다가,

위 위원회 상품입점 채택률이 90%로 타당성 검토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폐지하고 담당자의 자율 상품선정으로 변경하고 매출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12. 3)

• 담당부서 자체 평가로 입점업체 또는 신규 구매처 선정

ㅇ ○○기관은 직영 유통매장과 전국 00마트에 납품되는 공산품 및 농산물의 신규 구매처와 ○○쇼핑 입점업체 선정 시 담당부서의 자체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기관 공산품·농산물 신규구매처의 내부선정 시 평가방법〉

구 분	양 호	보 통	미 흡
점 수	70점 이상	50~69점	50점 미만
절 차	입점 결정	선정협의회에서 결정	입점 거절

※ 자회사 및 계통조직과의 거래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는 농협중앙회 계약사무규칙 남용

ㅇ ○○기관의 직영 유통매장은 물품 구매처 및 임대매장 선정을 유통매장장이 특별한 선정기준 없이 임의로 선정

ㅇ ○○기관은 농산물 구매처 결정시 원칙적으로는 판매처의 발주요청에 따라 도매사업조직에서 구매처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판매처 의견을 80% 이상 반영하여 판매처와 구매처간 유착 가능성 및 특혜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이에 대한 관리체계는 미구축

〈○○기관 농산물 구매절차〉

구매처		도매		판매처
산지조합 연합사업단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발주 ← → 출하구매	도매사업 조직 (중앙회)	발주 ← → 배송판매	유통센터(직영점) 지역○○기관 외부 유통업체 등

※ 판매처와 구매처가 사전 담합시 이를 통제하기 곤란

※ 자료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2.4.)

□ 특혜성 낙찰 및 임대보증금 등 적용

ㅇ 근거규정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관행적으로 전직 직원·직원 단체 등과 수의계약 체결

- 전직 직원 등에 대한 예우·보상을 내세워 수의계약 또는 일반 임대상인과 다른 금전상 특혜부여로 형평성 논란 발생

• 사업장 잠정운영 부적정(‘11년 감사원 감사지적 등)

ㅇ △△공사는 설비투자 등의 문제 발생 사업장의 경우 최소 기간만 잠정운영한 후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09. 12월 운영권 임대입찰시 잠정운영중인 47개소 중 22개소를 공개입찰에서 제외

- 잠정운영은 1년 내외 한시적 기간만 허용해야하나, △△공사 퇴직자 단체인 00회의 출자회사인 00(주)는 ‘11. 11월 현재 00사업장을 약 3년째 운영 중

• 근거규정 없이 퇴직직원에게 장기간 상가 임대

ㅇ ▲▲공사는 구조조정 보상명목으로 근거규정 없이 경영진 방침 등에 의거하여 ‘02년도에 퇴직직원에게 장기(15년)로 상가 임대(’12. 3 현재 42개 점포)*

- 상당수가 당초 계약자의 전대 이후 고액의 권리금이 형성된 상황이어서 감사원 지적에 따른 임대료 현실화 과정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등 후유증 심각

* 지방공기업의 수의계약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서 정하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를 위반, 사규에도 근거규정 없음.

ㅇ ●●기관은 일반매점 계약기간이 3년임에도 편의점 운영담당 성과급 계약직원의 구조조정에 따른 보상차원이라며, ‘00~’01기간 이00(37년) 등 다수 퇴직자와 퇴직연한까지 수의계약으로 편의점 임대계약 체결(20년 이상 장기계약자 26명)

• 별도 기준 없이 민자사업장을 설치하면서 혜택 부여

ㅇ △△공사는 민자사업장의 설치기준 및 임대료 산정 등에 대한 별도 지침 없이 경영진의 내부방침과 판단만으로 업무를 처리

※ 0사업장과 00사업장을 제외한 26개 민자사업장을 ‘01~’04 집중설치

- 00사업장의 경우 ‘11년도 사업장 운영서비스 평가결과 계약해지 수준인 최하위등급임에도 ‘00~’35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등, 민자사업장은 운영서비스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계약기간 15~35년간 0.48~3.9%의 낮은 임대료율로 운영 가능

※ 자료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2.3.~4.)

ㅇ 전직 직원·직원단체나 상급기관 유관기관 등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율을 일반 사업자 보다 낮게 적용하거나 추가 이익 제공

- 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면서 임대료율 등의 특혜 제공

- 낮은 수익성의 보완 및 근무경력 단절에 따른 보상이라는 지원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높은 수준의 보상제공

• 상급기관 유관기관 및 퇴직직원 계약매장 등의 임대보증금 등 특혜

ㅇ △△공사는 일반사업장 임대보증금이 2년치 임대료 상당액임에도 잠정운영을 이유로 △△공사 퇴직자 단체 00회의 출자회사인 00(주) 등에는 연간 임대료의 1/4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는데,

일반사업장 계약기간이 5년이고 잠정운영 기간이 통상 1년 이내인 점을 감안 시 잠정운영을 사유로 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은 일반사업장의 5/8수준

ㅇ ▲▲공사는 편의점을 상급기관 00시의 산하기관인 00진흥원과 계약하면서 동일지역 유사상가 임대료 대비 1/4수준으로 수의계약 체결

- 또, 퇴직직원과 수의계약으로 장기 임대매장을 계약하면서 기초금액을 100% 적용하여 일반 임대매장 대비 1/2수준의 임대료 조건 제공

〈▲▲공사 임대매장의 낙찰률 현황〉

구분		기초금액(A)	계약금액(B)*	낙찰률(B/A)
퇴직직원 계약매장		2,156,684,500원	2,156,684,500원	100%
일반 매장	‘09년 계약매장 누계	7,201,749,000원	16,130,465,301원	224%
	‘10년 계약매장 누계	3,349,956,000원	9,345,753,000원	279%
	‘11년 계약매장 누계	11,012,712,100원	21,598,157,460원	196%
	’12. 1월 계약매장 누계	1,180,347,000원	2,390,565,600원	202%

ㅇ ●●기관은 용역매장*의 사업주에게만 경조사비용 지급

* 용역매장 : 편의점, 자동판매기 전담매장 등 ●●기관과 판매관리자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운영하는 매장

※ 자료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2.3.~4.)

《개선방안》

□ 업체 선정 시 재량권 남용 방지

ㅇ 내·외부의 이권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입점·납품업체 선정방식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 임대상가의 계약자 선정 및 운영 방식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변경 시 이사회 심의·의결 의무화

- 수의계약 관련조항 정비 및 담당부서의 자의적 평가방식 개선

	〈개선(안)〉
		이때
1. 계약·운영방식 변경 시 절차·조건 신설 ㅇ 상가설치 과정에서의 이권제공 및 전대를 통한 물품 판매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임대상가의 선정 및 계약은 일반공개경쟁을 통한 개별계약 원칙 준수 부득이한 사업방식 변경 필요시 해당 사유를 구체화하고, 변경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관련규정 개정 ※ 관련규정 : 서울메트로 및 특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상가관리 또는 부대사업규정 2.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수의계약 관련조항 개정 ㅇ 편의점 판매상품의 투명한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 - 경쟁입찰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이거나 즉시 대응 필요성이 있는 상품에 한하여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상품(MD)선정회의에서 구입여부 결정 ㅇ 공산품·농산물 신규 구매처 등의 투명한 선정을 위해 관련규정 개정 - 공산품 및 농산물의 신규 구매처나 신규 입점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로 선정 또는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농산물의 예약수의거래 및 소규모·시장 대응성 공산품 등 예외적인 경우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농산물 판매처와 구매처간 거래 내역 및 실적에 대한 사후 점검·분석, 판매처 거래횟수 평균 대비 일정수준 이상(예:50%) 거래 시 구매처 변경 ※ 관련규정 : 농협중앙회 도매사업준칙, 유통센터 및 판매장 업무취급준칙, 전자상거래사업준칙, 코레일유통(주) 영업규칙 등

□ 특정인에게 유리한 특혜성 규정 개선

ㅇ 계약자 선정방법,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등과 관련된 규정을 특정인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엄격히 운용

〈개선(안)〉

이때

1. 예외적 사업추진 시 관련 조항 엄격히 규정

ㅇ 일반상가 이외 방식의 상가에 대한 계약기간 및 임대료 등 특혜부여 금지

현 행	개정(안)
관련규정 없음	제00조(임대상가의 계약 및 운영) 임대상가의 운영은 개별단위로, 계약은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한다. 다만, 경영상 이유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계약기간은 제△△조에 규정된 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는 기초금액에 당해년도 평균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부칙 제00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제ㅁㅁ조 단서조항에 의한 집단(합)상가는 계약기간 완료 후 제00조를 적용한다.

※ 관련규정 : 서울메트로 및 특별·광역시 도시철도공사의 상가관리 또는 부대사업규정

ㅇ 공동출자 법인이나 제3자의 휴게시설 설치·운영 시 대상 선정, 임대료 산출기준 및 운영서비스 평가결과 적용방안 등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

※ 관련기관 : 한국도로공사

2. 특혜성 규정 개정

ㅇ 특정매장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는 경조사 비용지원 규정 삭제

ㅇ 잠정운영 기간 최소화 및 계약만료 후 경쟁입찰로 사업자 선정, 잠정운영 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액을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현 행	개정(안)
잠정운영 계약기간 미규정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명시
잠정운영 계약만료 후 해당시설의 사업자 선정방법 미규정	계약만료 후 경쟁입찰로 사업자 선정토록 규정 신설
잠정운영 사업장 연간 임대료 4분의1 상당액의 임대보증금 징수	계약기간 임대료 5분의2 상당액의 임대보증금 징수토록 규정 개정

※ 관련기관 : 한국도로공사, 코레일유통(주)

2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관리·감독 강화

《 문제점 》

□ 사업계획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미흡

ㅇ 적정 사업규모에 대한 중·장기계획 및 사업별 타당성 미흡으로 수익사업에 활용되는 공공시설의 공익성과 쾌적성 담보 곤란

- 지속적인 상업시설 설치로 인해 이용자의 휴식 및 재충전 공간 제공이라는 공공시설 본연의 기능은 저하될 우려

- 수익시설의 과다설치로 동일 업종간 영역충돌에 따른 입점업체의 민원유발 및 안전성 등 공익침해

• 임대상가의 적정개수 등에 대한 검토가 없어 공공공간의 안전성 등 훼손

ㅇ ▲▲공사와 ■■공사는 관련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활용에 대한 장기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매년도 수익목표치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신규상가를 개발하고 있으며, 감독기관인 00시도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미실시

※ ▲▲공사는 연평균 25개소 신규 개발, ■■공사는 ‘12. 3 현재 상가개발 용역 예정

ㅇ ●●기관은 관련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신규 상가를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나 개발기준 없이 관련 공공시설내에 유휴공간 발생시 우선적으로 상가로 개발할 계획

• 중장기 사업계획의 실질적·체계적 수립 및 관리 부족에 따른 효용성 저하

ㅇ 유통·임대사업이 주요사업인 대부분 기관이 중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공사는 휴게소 설치 관련 3~5개년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었으나,설치개수 및 수익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어 중장기계획 본연의 기능에는 미흡

※ 자료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2.3.~4.)

ㅇ 주무기관과의 사전협의 미실시 등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회사 신설 및 출자로 인해 손실초래

- 원활한 사업추진을 사유로 임직원 선임 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가짐에도 주무기관 등과 사전협의 미실시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10%이상 지분을 취득하거나 30억원 이상 출자할 경우 주무기관 등과의 사전협의 대상이 아닌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임.

• 주무기관과의 사전협의 없이 자회사 신설 등으로 손실초래

ㅇ □□공사는 ‘02년 이후 12개의 공모형 PF사업*을 추진(‘12. 3월 현재 11개 진행)하면서 사업지구별로 자회사를 설치하여 사업참여(‘10년도 당기순손실 1,074억)

* 공공부문 보유부지 대상 개발사업 수행 민간 사업자를 공모·선정하고 공공·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프로젝트회사(PFV)를 설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민관합동방식의 개발사업

- PF사업별로 14.0% ~ 20.5%의 지분(평균 지분율 14.6%)으로 최대주주는 아니지만, 대표이사 등 이사진 일부를 선임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함에도 관련 지침**상 주무기관 등과의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협의 없이 사업 추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제18조

- 사업 부실화의 원인에 대해 □□공사 퇴직 임직원의 PF사업체 임직원 채용(‘11 국감시 홍00 의원 등) 및 종합마스터플랜 미수립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공사 PF사업 추진현황(‘12. 3월 현재)〉

구분		사업지구	추진상황
착공	준공	광주00	‘12. 2. : 사업완료, ‘12.5. : 사업청산
		용인00	‘08. 12월 사업기간이 종료하였으나 PF회사의 토지대금 미납으로 대금완납 수분양자 대지권이전 지연(사업정상화방안 추진 중)
		용인000	‘12. 6 : 사업기간 종료 및 사업청산
	공사중	화성00	‘12년 2분기 2단계 사업인허가 신청
		아산00	사업성 제고를 위한 2단계 사업계획 변경 추진
		대전00	2단계 사업 추진중
미착공		성남00	‘12. 6 : 공사착공 및 분양추진
		남양주00	PF조정위원회 조정신청중
		광명00	PF조정위원회 조정신청중
		파주00	PF조정위원회 조정신청중
		서울00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정상추진 중

※ 자료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2.3.)

□ 입점업체 판매수수료 및 임대료 산정에 대한 관리 소홀

ㅇ 임대업체 판매수수료율 과다로 제품 가격·품질 수준에 대한 불만이 가중됨에도 공사가 직접 개입이 곤란하여 수수료 관리 한계

- 특별한 사유없이 전대가 가능토록 하여 소비자 판매가 상승 유발

• 사업장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관리 소홀

ㅇ 임대사업장 판매상품의 가격에는 납품원가, 입점업체 인건비, 입점업체의 기타경비 및 입점업체 이익 이외에,

임대사업자가 △△공사 임대료*, 전기료 등 기타경비, 인건비 및 임대사업자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판매수수료가 포함되는 구조

* △△공사 임대료는 계약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10%~15% 내외

〈△△공사 사업장 운영에 따른 대금 흐름도〉

납품업체	④대금지급 ← → ①물품공급	사업장 입점업체	②매출액 입금 → ← ③판매수수료 제외금액 지급	임대 사업자	④임대료 납입 →	△△공사

- 입점업체 판매수수료는 사업장별, 업종별로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식품·식당 50% 내외, 의류 및 잡화 20% 내외로(브랜드업체는 유사 일반업종보다 15%~20% 가량 낮음), 3대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율과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

※ △△공사 임대사업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기료 등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데 비해, 백화점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므로 이를 감안 시 일부 품목은 비슷한 수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3대 백화점 품목별 평균 판매수수료율**(‘11. 6)〉

품목	판매수수료율(%)	품목	판매수수료율(%)	품목		판매수수료율(%)
피혁잡화	22.5～39.0	액세서리	10.0～39.0	식품	가공	15.0～35.0
아웃도어	29.0～36.0	생활잡화	22.0～38.0		스낵	13.0～26.0
캐주얼	27.0～37.0	스포츠·골프	9.0～35.5		농·수·축산	8.0～32.0

** ‘11. 10.부터 해당 판매수수료율에서 평균 3% ~ 7% 인하

- 사업장 판매물품의 가격불만 민원(△△공사)은 ‘12년 3월 현재 접수민원의 19.2%(5건/26건)에 해당되는 등 사업장 시설개선과 함께 지속 제기(단순질의 사항 제외)

※ 시중가보다 호두과자 20%이상, 핫바 2,000원으로 많게는 50%이상 비싼데, 이는 △△공사 임대사업장 입점수수료율이 즉석식품 45%, 식당 55%에 달하는 것에 기인(SBS, '12. 1. 20) 등 언론보도 다수

ㅇ 임대사업자가 상품가격이 포함된 상품코드의 부여를 임대사업자연합회에 요청한 후 코드를 부여받아 상품을 판매

- 사업장별 입점매장 결정 및 판매수수료 결정과 상품코드부여는 임대사업자의 자율결정 사항이어서 △△공사의 개입여지가 없음

〈△△공사 사업장 운영 관련 관리체계도〉

		△△공사
		↓<평가*·계약>
		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연합회<상품코드부여>
		↓<협력업체 및 판매수수료 결정>
		사업장별 입점매장			<감독권한 外>

• 전대허용으로 인한 임대료율 상승 및 소비자판매가 전가

ㅇ ■■공사는 재임대료율 등 전대관련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집단상가 17개소의 점포 169개 중 81개 점포의 전대를 특별한 제한없이 허가

ㅇ ▲▲공사는 복합상가에서의 불법전대상가는 계약해지 조치 후 위탁임대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위탁임대 방식에서도 임대료의 입점상가 전가등의 문제 내포

※ 자료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2.3.~4.)

□ 형식적 지도·점검으로 인한 공공시설 활용도 저하

ㅇ 임대상가 지도·점검 규정이 포괄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도·점검의 실효성 저하 및 담당자와의 유착 가능성 증대

• 임대상가 지도·점검 규정의 형식적 수립 및 운영

ㅇ ▲▲공사와 ■■공사는 임대상가 지도·점검 대상을 구체성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임대인 반발을 사유로 형식적으로 운영

〈▲▲공사와 ■■공사 임대상가 지도·점검 내용〉

구분	세부 관리·점검 내용
	▲▲공사*	■■공사**
시설물 관리	- 판매상품의 품목, 품질 - 위생·청결상태, 방재관리	- 교육실시, 위험물취급여부 - 청결, 고장시설 유지보수 상태 등
계약이행상태 관리	- 영업시 준수사항 -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 - 민원 발생사항	- 전매, 임의전대 여부 확인점검 - 호객행위 조치, 승인업종 준수여부 - 민원(VOC 등) 및 불편사항 처리 등

* ▲▲공사는 관리·점검 대상별 점검자, 관리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없이 포괄적명시

** ■■공사는 개략적인 점검대상별로 점검자를 역장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

※ 자료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2.3.)

□ 정보 미공유에 따른 부정당업체 관리 한계

ㅇ 금품제공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어도 관련 사실의 확인이 곤란한 타 기관과 계약 가능하여 제재효과 반감

- 위법전력 사업자들의 공정한 상거래 질서훼손 사례 증가추세 및 수법의 다양화·지능화에 대한 대응 곤란

- 위반업체 정보의 미공유로 인해 청렴계약제도의 실효성 저하

• 타 기관 담당자에게의 금품제공 등 부정당 사업자에 대한 입점 제한 불가

ㅇ 금품제공 및 입찰담합 등 위법행위 사업자에 대해 해당 기관은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타 공공기관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행위 근절 및 청렴계약 제도를 활용한 부패예방에 한계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지만, 농협중앙회 및 기타 공공기관은 관련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

〈기관별 계약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구분	계약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계약서 이행관련(계약해지)	청렴계약 의무 이행 관련
서울메트로	ㅇ 임대료 등의 3개월 이상 연체 ㅇ 전대·양도 등의 위반 ㅇ 서면경고 3회 이상 받고도 미시정 ㅇ 무단 업종변경 등	1. 입찰참가 제한 ㅇ 담합행위 : 6개월~2년 ㅇ 금품제공 : 6월~2년 2. 낙찰자 제외 및 계약해지 ㅇ 입찰·계약체결 과정에서 금품제공 시
서울도시철도공사	상 동 ㅇ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체결시 ㅇ 무단점유 원상복구 요청 불응시 등	상 동(서울시 산하 공기업간 정보공유)
코레일유통(주)	ㅇ 매장 사용목적 위반 ㅇ 3회 이상 의도적 매출액 미입금 등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시 5년간 사업제안이 제한
농협	ㅇ 전대·양도 등의 위반 ㅇ 거래품목 생산 중단 등	1. 입찰참가 제한 ㅇ 담합행위 : 1년~2년 ㅇ 금품제공 : 금액별 6월~2년
한국도로공사	ㅇ 전대·양도 등의 위반 등 ㅇ 1년간 4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등	금품, 향응, 부당이익 제공시 계약해지 및 3월~2년이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매장 사용목적 위반 ㅇ 전대·양도 등의 위반 등	-

※ 자료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2.3.~4.)

《개선방안》

□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구축

ㅇ 건전하고 균형있는 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시설을 유통·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공공기관의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의무화

- 적정 수익규모를 포함한 재무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등 포함

〈개선(안)〉

이때

1. 유통·임대사업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시행

ㅇ 중기 경영목표 미수립 기관 중 유통·임대사업이 주요사업인 기관은 적정 수익률과 임대상가 개수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는 유통·임대사업계획을 포함한 중장기사업계획을 이사회 의결과 상급기관 승인을 거쳐 수립

※ 관련기관 : 중소기업유통센터, 코레일유통(주)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미적용 기관 중 유통·임대사업의 비중이 수익사업의 10%를 넘는 기관(농협의 신용사업 제외)은 중장기 유통·임대사업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사업계획을 이사회 의결 또는 상급기관 승인을 거쳐 수립

- 「농업협동중앙회법」개정

현 행	개정(안)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 3. (생략) 4. 사업 계획, 수지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 3.(생략) 4.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사업계획, 사업 계획, 수지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관련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대상에 ‘5회계년도 이상의 중장기사업계획’을 포함하도록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관련기관 : 특별·광역 자치단체

ㅇ 지분 취득 및 출자 비율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는 자회사 신설 시 주무기관 등의 지도·감독 강화

〈개선(안)〉

이때

1. 자회사 신설관련 규정 개정

ㅇ 당해 기관 기관장 임명에 관여할 수 있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갖는 기관 신설 시 주무기관 등과 사전협의토록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개정

-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갖는’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를 준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규정 구체화

*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당해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나 당해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는 경우 등

** 공공기관의 자회사 등 신설 시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르지 않고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임명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지침 적용대상에서 배제됨.

현 행	개정(안)
제18조(자회사 등의 신설협의 등)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이 출연·출자 등을 통하여 법 제4조 제1항 4호 내지 제6호의 기관, 최대 주주가 되는 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나 자회사의 이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갖는 재출자회사의 설립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자회사 등의 신설협의 등)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이 출연·출자 등을 통하여 법 제4조 제1항 4호 내지 제6호의 기관, 최대 주주가 되는 기관 (이하 생략). 이 때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갖는’은 당해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거나 예산 또는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

♠ 종전 제도개선권고(‘10. 10. 18)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액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출자 등을 하는 경우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장관과 협의하도록 권고(‘12. 5 현재 미개정, 현행은 10%이상 지분 취득 또는 30억 이상 출자시 이사회 심의·의결로 한정)

□ 판매수수료 및 임대료 관리방안 마련

ㅇ 공익성 제고를 위해 임대사업자 제시 수익성의 적정성 분석결과 및 상품판매가 인하 노력도 등을 평가에 반영

- 전대가능 임대상가는 계약만료 후 전대가 금지된 일반상가로 전환

	〈개선(안)〉
		이때
1. 공공시설 공익성 제고방안 수립 ㅇ 적정 수익성 제시여부 및 이행도를 사업자 선정 및 운영서비스 평가에 반영 - 적정이윤 추구를 통한 공익성 제고 노력도를 평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선정시 예상 수익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제시된 수익성의 적정성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사전이행능력심사에 반영 - 지속적 공익성 제고 노력 유도를 위해 사업계획서 이행도를 운영서비스 평가에 반영 - 상품판매가 인하노력도*의 운영서비스 평가반영 가능성 검토 * 휴게사업자 (재)선정 시 판매수수료 및 임대료 인하 의지를 평가에 반영 ※ 관련기관 : 한국도로공사 ㅇ 전대가능 상가의 계약만료 후 일반상가로 전환하고 일반상가는 전대가 금지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관련기관 : 서울메트로 및 특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 공공시설 지도·점검 실효성 제고

ㅇ 임대상가 유지·관리에 필요한 점검대상·내용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점검자, 점검시기 및 방법을 구분한 지도․점검규정 마련

- 점검결과를 재계약여부와 연동하여 이행력 제고

	〈개선(안)〉
		이때
1. 임대상가 지도·점검 기준 구체화 및 점검결과의 재계약 여부 연동 ㅇ 점검대상 및 내용별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점검시기, 점검자, 지도방법 등을 구체화하도록 지도·점검 규정 및 점검표를 작성하고 점검결과를 재계약 여부에 대한 판단시 활용토록 관련규정 개정 ※ 관련기관 : 서울메트로, 특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코레일유통(주), 중소기업유통센터, LH공사

□ 부정당업체 관리 강화

ㅇ 입찰담합 및 금품제공 전력 등 법령*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정보의 유사 공공기관 간 공유 및 입점 제한

- 입찰공고 및 계약서 등에 입찰 참가제한 관련정보 명시

- 부정당 사업자의 공공기관 유통·임대사업 참여 제한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부패관행에 대한 예방효과 기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준용

〈개선(안)〉

이때

1. 입점 제한필요 사업자 정보의 공공기관간 공유

ㅇ 입찰담합 및 금품제공 전력 등 부정당업자 사유 발생시 관련기관*에 부정당업자의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등)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제한사유 등을 통보하고, 통보받은 기관은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 관련기관 : 유통·임대사업 참여 공공기관(타 법령으로 통보의무 부여 기관간 제외)

** 관련규정 : 위 관련기관의 계약관련 규정 및 유통·임대사업관련 규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예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1.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담합 또는 낙찰 관련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2. 입찰·계약에 관한 서류의 위조·변조 및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 제출자 가.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3.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4.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준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6.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7.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나.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2년 1년 6월 1년 6개월 6월 2년 1년 6월 3월 3월 3월 2년 1년

3		입점업체 선정·평가의 투명성 제고

《 문제점 》

□ 선정·평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성 결여

ㅇ 입점·납품업체 선정 및 재계약 평가 위원회가 내부 직원 위주로 구성되어 심사결과의 공정성 저하 및 특정업체 선정 개연성 상존

- 심사위원 POOL의 협소로 인한 이해관계 위원의 참여, 장기 계약업체의 로비 가능성 및 부적절 업체의 계약연장 가능성 증대

※ 붙임 1 : 기관별 선정·평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입점업체·신규 구매처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내부 직원으로 위촉

ㅇ ▽▽기관은 ‘00 백화점’에 입점하는 600여개 업체의 선정을 사업이사 1인, 본부장 4인 등 내부직원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ㅇ ○○기관은 16개 직영 유통매장과 2,070개 전국 00마트 납품 농산물 등의 신규 구매처와 ○○쇼핑 입점업체에 대한 내부 심사결과 70점 미만 업체의 입점여부를 내부 직원(공산품 5인, 농산물 9인, ○○쇼핑 6인)으로만 구성된 선정협의회에서 결정

- ○○기관 직영 유통매장의 자체 상품구매협의회를 내부직원으로만 구성(유통센터는 5인 이상, 00클럽은 3인 이상)

• 운영서비스 평가위원회의 60%이상을 이해관계인으로 구성

ㅇ △△공사는 임대시설 운영서비스 비계량부문 평가단의 75%와 평가심의위원회의 60%를 담당 부서직원 및 임대사업자 단체 구성원 등 이해관계인으로 구성

※ 비계량평가의 30%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평가 반영

• 심사위원 위촉기준 불명확 및 특정위원 편중 선정

ㅇ ●●기관은 전문점 및 용역편의점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6인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면서 6인의 과반수에 대한 기준 미규정, 외부위원 POOL이 적어 특정 위원 편중 선정(13회 회의 중 7회, 8회 참석 등)

♠ 모범사례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 쇼핑

- 우체국 쇼핑의 신규 입점업체 선정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운영(외부기관 공무원 6명, 소비자단체 대표·식품영양학 분야 전문가 4명 등 10명)

※ 자료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2.3.~4.)

□ 선정·평가 기준·방식의 객관성 결여

ㅇ 사업자 선정·운영실태 평가 방식 등의 부적정으로 인한 사업자의 사업능력·서비스수준 평가 곤란 및 공공시설 관리의 효율성 저하

- 공공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엄격한 기준 및 평가에 따른 사업자 선정을 통한 사업자의 질적수준 및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 필요

※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민간사업자의 물품관리, 가격관리 및 서비스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불만은 정부 신인도 저하와 직결되므로 엄격관리 필요

• 사업자 선정 방식의 부적정으로 인해 임대시설의 효율적 관리 곤란

ㅇ △△공사는 임대시설 사업자 선정시 경영상태, 전문성(운영경험) 및 신인도 등 3개 항목에 대한 사전이행능력심사(PQ)에서 종합평점 80점 이상을 획득한 입찰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는데,

- 입찰참가자격 중 매출액 기준획득 사업자가 정상기업의 평균 신용등급인 BB0 등급 유지시 80점을 획득하도록 되어 있어 PQ심사의 실효성이 낮음.

- 또한, 매장운영 계획, 입점업체 관리·운용계획, 시설관리·투자 방법 및 자금운용 계획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지 않아 이의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한 임대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한계

※ 입찰참가시 신청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2개 회계연도 이상의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부 확인서 등

• 평가지표·방식의 부적정으로 인한 평가결과의 객관성·공정성 저하

ㅇ △△공사는 임대시설 운영서비스 평가 시 평가기준·항목과 함께 평가기간을 공개하고 평가기간 중 비계량평가단이 1회 방문하여 평가함으로써,

- 사업장 이용자가 체감하는 상시 운영 실태가 평가결과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고

- 또한, 임대사업자 운영서비스 평가지표의 계량지표 중 건물 증개축 및 시설 투자실적과 비계량지표 중 시설물 및 주변환경 등 관리노력의 배점이 각 20점(총점 대비 20%)인데, 이는 투자여력이 많은 대규모 매출액 사업장에게 유리하며 임대사업자의 시설물 투자 부담을 높여 소비자 판매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

※ 자료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2.4.) (붙임 2 : △△공사 임대사업자 선정 및 사업장 운영서비스 평가방법)

ㅇ 세부심사기준 없는 비계량 평가지표 과다 및 심사기준 비공개로 심사위원의 자의적 평가기준 적용 및 이권개입 가능성 상존

- 선정심사 결과의 객관성·투명성 결여 및 정보 공유의 한정성을 이용한 평가담당자와 업체간 유착가능성 증대

- 신규 입점·납품 희망자의 상대적 불이익 발생 가능

• 심사위원의 자의적 평가가 가능한 비계량 지표위주의 심사기준표 운용

ㅇ ●●기관은 사업자로서의 자세, 고객만족도 관련 언어사용, 용모 등 비계량 지표 위주(용역매장 85%, 프랜차이즈 매장 55%)로 사업자 선정 심사표 구성

ㅇ △△공사는 사업장 운영서비스 평가시 계량평가 100점, 비계량평가 100점(본사평가 70점, 지역본부 평가 30점)을 반영하는 등 비계량 지표비중 과다

ㅇ ▽▽기관의 ‘00 백화점’ 신규입점자 평가 시 7개 지표가 모두 비계량 지표이며 지표별 세부 평가기준이 없어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

〈▽▽기관 신규입점자 평가지표〉

구분	배점	중점 점검사항	비고
판매력 향상	30	장래성 및 소비자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ㅇ항목별 5단계 배점 ㅇ가점(10점 이내) -중소제조업체(5점) -정부포상(3점) -ISO 등 인증(2점)
상품력	20	풍부한 상품력, 품질수준 및 상품개발 능력
영업력	10	원활한 물류기능 및 판매사원 확보
매출증대	10	고객의 인지도 및 호응도
효용도	10	거래조건, 지불조건 및 경영상태
판로지원	10	우수 중소기업체
고객만족도	10	대고객 서비스 및 사후관리 능력

• 선정심사 기준 비공개 등으로 인한 심사결과의 객관성·투명성 저하

ㅇ ▽▽기관은 ‘00 백화점’ 신규입점자 모집시 심사기준 항목을, ○○기관은 공산품·농산물의 신규 구매처 선정기준과 각 유통매장의 자체구입 상품선정 및 ○○쇼핑 입점업체 선정기준을 비공개하고 내부적으로만 관리

ㅇ ●●기관은 전문점 사업제안서에 선정평가 항목에 대해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경우 ‘0’점 처리를 함에도, 모집공고시 세부 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제안서 작성 경험과 입점신청 경험이 적은 개인사업자의 상대적 불이익 초래

※ 자료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2.3.~4.)

《개선방안》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투명성 확보

ㅇ 입점·납품업체 선정 및 재계약 심사위원회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선정·평가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규정 신설 및 개정

- 이해관계 위원의 참여에 의한 비리차단을 위해 위원 POOL제 및 이해관계 위원의 기피·회피제 도입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 POOL의 감사부서 관리 및 심사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여 의무화

※ 수의계약 운영에 따른 금품수수 등의 문제점 차단을 위해 경쟁입찰에 준할 정도의 객관성 확보방안 필요

ㅇ 내부위원의 경우 담당부서 이외 부서의 임직원 참여비율 확대 및 평가 부서간 교차평가 방식 도입

	〈개선(안)〉
		이때
1.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투명성 제고방안 도입 ㅇ 선정 심사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입 - 전문가 포함 위원POOL제(심사위원 정원의 3배 이내) 도입 및 기관 감사부서에서 위원POOL 관리 -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 의무화 -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 도입(위원 또는 배우자가 신청자이거나 공동권리자인 경우, 위원이 신청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 ※ 관련기관 :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코레일유통(주) ㅇ 내부위원의 교차평가 및 순환평가 방식도입 - 평가관련 사전교육을 통해 사업장 운영서비스 평가 시 업무담당부서 이외 부서의 임직원 참여비율 확대(현행 0% → 25%) - 지역본부 평가는 본부간 교차평가로 대체 ※ 관련기관 : 한국도로공사

□ 선정·평가 기준·방식의 객관성 확보

ㅇ 심사위원의 자의적 평가 비중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비계량 지표 비중 축소 및 세부 심사기준의 구체성 강화

- 양질의 물품 납품 및 우수 사업자 입점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평가기준·방식의 개정 및 세부 심사기준 공개

	〈개선(안)〉
		이때
1. 선정·평가 기준·방식 개선 ㅇ 임대사업자 선정시 매장운영 계획, 입점업체 관리·운용계획, 시설관리·투자 계획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와 제시 이윤의 적정성 등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이행능력심사(PQ) 평가지표에 반영 ※ 예시 : 경영상태(40점), 전문성(30점), 사업계획서 타당성(30점), 신인도(-5점) - 임대시설 운영서비스 평가 비계량지표 중 위생·시설물 관리 노력 등 상시점검 실시 또는 계량화 가능지표*는 상시평가 결과를 반영하거나 정량지표에 포함하고, 사업계획서의 이행 충실도 및 변동사항 관리정도 등을 지표에 포함. * 위생 관리 노력, 시설물 관리 노력, 상거래의 적정성 및 투명성 등 2. 평가지표 계량화 비중 확대 및 세부 심사기준 구체화 ㅇ 용역 및 프랜차이즈 매장 사업자 선정지표에서 용모 등 비계량지표 축소, 매장운영 계획 등 매장운영 연관성이 높은 항목추가 및 평가비중 확대 ㅇ 백화점 신규입점자 평가항목의 세부 평가기준 구체화, 사업자의 신용도 및 전년도 매출실적 등 계량지표 추가 3. 평가지표 및 세부심사기준 공개 ㅇ 공산품·농산물 신규구매처 선정기준, 직영 유통매장 자체구입 상품선정 및 온라인 쇼핑 입점업체 선정기준·방법 등을 홈페이지 또는 입찰공고시 공개 ㅇ 백화점 신규입점자 선정시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홈페이지 또는 입찰공고시 공개하고 게시판에 게시 ㅇ 전문점 사업제안서에 선정평가 항목 세부심사기준 포함 ※ 관련기관 : 농협중앙회, 한국도로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코레일유통(주)

4		불공정 관행 개선 및 품질관리 표준화

《 문제점 》

□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공정·불편요인 잔존

ㅇ 객관적 실험을 통한 기준제시 없이 환경 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 등으로 특정업종의 입찰참가 제한

• 객관적 근거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공사는 의류와 신발업종의 경우 매출액이 많은 것과 환경 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무관하며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호객행위를 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에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사유로 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의 업체만 입찰참가 자격 부여

ㅇ ▲▲공사는 객관적 근거없이 환경 유해물질 배출가능성과 계약면적 이외 공간을 이용하여 시민불편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을 이유로 신발업종의 입점 금지

※ 자료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2.3.)

ㅇ 임대료 체납 및 매출액 누락 등에 따른 연체료 수준 과다

• 임대료 및 입금액 연체 시 높은 연체료 부담

ㅇ ▲▲공사는 임대료 체납에 따른 연체료로 연 18%를 수수하며, ●●기관은 전문점의 매출액 미입금 횟수와 부족입금 횟수를 합하여 월 3회 이상인 경우 잔여기간 동안 연 18%의 연체료를 차감하고 입점자에게 판매대금 지급

※ 자료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2.3.)

ㅇ 임대인 필요에 의한 영업중지에도 시설비만 보상하는 등 재산권 침해

• 임차인 의지와 관련없는 매장 철거임에도 시설보상비만 지급

ㅇ ■■공사는 고객 안전을 위한 비상통로공사의 설치로 인해 철거되는 입점업체에게 시설비만 보상할 수 있어 입점업체와 보상비 지급에 따른 갈등 빈발

• 임대인의 필요시 임차매장 외벽 사용에 대해 임차인 이의제기 불가

ㅇ ●●기관 매장에 임차인이 광고물을 설치·부착·전시하려면 ●●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지만, 반대의 경우 임차인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자료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2.3.~4.)

ㅇ 물품대금 납입계좌와 입찰보증금 보증증권 발행처를 특정 금융기관으로 제한하여 입찰참가자 불편 야기 및 금융기관 특혜 제공

• 입찰보증금 납부처로 특정회사만 이용토록 제한, 상품대금 납부은행 제한

ㅇ ▲▲공사와 ■■공사의 경우 임대상가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는데 보증증권 발행처는 ‘(주)서울보증보험’으로 한정

ㅇ ○○기관은 직영 유통매장의 직매입 및 특정매입 구매처의 상품대금 입금계좌를 ○○기관 계좌로 한정하여 요구

※ 자료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2.3.)

□ 입점·납품업체 고충해소 노력 부족

ㅇ 임대료 산정기준인 기초금액의 비공개로 과도한 임대료 납부 가능

• 기초금액 비공개로 인한 임대료 수준의 적정성 판단 곤란

ㅇ ▲▲공사는 임대료 입찰방식으로 최고가 낙찰제를 운영하면서 감정평가에 의한 기초금액을 비공개하고 임대사업 희망자가 문의 시 인근 상가의 임대료를 알려주는 등, 입찰자가 적정 임대료를 판단하기 곤란하게 하여 높은 임대료 납부 유도

※ 최근 3년(‘09년 ~ ’11년)간 임대상가의 평균 임대료는 기초금액 대비 2.18배 수준

※ 자료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2.3.)

ㅇ 입점업체 선정 탈락시 이의신청 기회 및 임대인의 부당행위 등에 대한 입점업체 의견반영 곤란 등 임차인 고충 해소방안 미흡

• 선정탈락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부재

ㅇ ▲▲공사 등은 입점신청자가 탈락되었을 때의 이의신청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아 탈락사유 등의 보완 유도를 통한 서비스 품질제고 노력 등에 소홀

• 임대인의 부당행위 등에 대한 입점업체 의견제출 기회제공 미흡

ㅇ ○○기관, ▽▽기관 등은 입점업체가 해당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별도 의견제출 기회를 이용하기 곤란

♠ 우수사례 : 우편산업진흥원은 입점업체 만족도 측정결과를 내부경영평가에 반영, 한국도로공사는 납품업체에 대한 납품조건 및 거래의 투명성 등을 임대사업자 평가에 반영

※ 자료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2.3.~4.)

□ 상품 품질관리의 실효성 저하

ㅇ 상품 품질관리 소홀로 원산지 허위표시 제품의 불법유통 등 지속 발생

- 별도 인증평가제 획득 또는 최초 입점시 품질검사 통과제품은 이후 별도 품질검사 미실시 등 지속적 품질관리 노력 부족

• 원산지 허위표시 제품 등의 공공기관 납품사례 지속 발생

- 포장교체 수법을 이용하여 중국산 김치 18t을 국내산으로 속여 △△공사 임대 사업장 3곳 등 5곳에 대량으로 납품한 업체 적발(AM7, '11.12.7)

- 중국산 가짜 소금이 국내산으로 변경되어 ○○기관 마트에서 팔려(KBS, ‘11.12.20)

• 쇼핑몰 입점업체의 자율 품질관리에 주로 의존하는 등 품질관리 소홀

ㅇ ○○쇼핑은 운영사업자가 직접 품질 확인을 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로 외부 인증평가제도로 품질검사를 대체하며,

입점당시 자회사인 ‘00검사원’을 통해 제품의 품질검증을 받으면 이후에는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민원 발생시에만 대응을 하는 등 품질관리에 소홀

※ 최근 3년간 유통사업 관련민원 중 품질불만족 민원이 최다(‘09년 1,446건 ’10년 3,386건 ‘11년 6,659건)

※ 자료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2.4.)

ㅇ 정기검사 체계없이 수시검사만 실시하거나 관능검사 위주로 실시

- 표준화된 검사기준이 없고, 동일 담당자가 검사자로 참여하여 해당업체와 실태조사 반원간 유착비리 개연성 상존

• 관능검사 위주의 상품품질검사 실시로 검사의 실효성 저하

ㅇ △△공사는 임대사업자 운영서비스 평가시 위생부문의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본사 및 지역본부에서 상품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관능검사 위주여서 검사 실효성이 낮고, 위생관련 민원은 지속 접수(최근 3년간 전체 민원 중 8.3%)

ㅇ ○○기관은 공산품 공급업체 품질점검 시 별도의 점검기준표 없이 공급처 생산과정에 대한 관능검사만 실시하고 수시검사에 한정

※ 자료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2.4.)

《개선방안》

□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공정·불편 요인 제거

ㅇ 임차인 재산권 침해 및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정 개정

	〈개선(안)〉
1. 임차인 재산권 침해 및 불편 유발 규정 개정 ㅇ 입점제한 업종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 - 오염물질 배출량, 소음도 등 지하철역사의 쾌적한 환경유지에 필요한 제반요소의 제한기준을 전문검사기관 등을 통해 산출한 후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준 마련, 장기적으로는 지역별·상가 위치별 상권 특성을 고려한 업종 배치·운영 ※ 관련기관 : 서울메트로 및 특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ㅇ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관련 규정 개정 - 임대인 귀책사유로 인한 영업중지시 시설보상 이외 영업비 보상(예 : 3개월분 임대료 등) 및 임대인의 임차인 시설 사용시 사전 협의 의무화 ※ 관련기관 : 서울도시철도공사, 코레일유통(주) ㅇ 체납 연체료 징수 시 국·공유 재산 사용료의 연체료(연 최대 15%) 징수기준 준용 - 공공기관 임대상가의 경우 국·공유 재산에 준하는 공공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2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 규정 준용 ※ 관련기관 : 서울메트로 및 특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코레일유통(주)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규정된 발행기관을 참조하여 기관별 형평에 맞게 보증증권 발행기관을 확대하고 상품대금 납부은행 제한규정 삭제 ※ 관련기관 : 농협중앙회, 서울메트로 및 특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 입점·납품업체 고충해소 방안 마련

ㅇ 입찰공고시 기초금액 공개, 입점업체 선정 탈락시 이의신청 절차 마련, 입점업체 대상 만족도 측정 및 내부 성과평가 반영

1. 입점·납품업체 의견반영 기회 확대

ㅇ 감정평가로 산출한 임대상가 임대료에 대한 기초금액을 입찰공고시 공개

ㅇ 입점신청 탈락업체의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등 절차 마련

※ 관련기관 : 중소기업유통센터, 서울메트로 및 특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ㅇ 입점·납품업체 대상 만족도 측정 및 해당 결과의 내부 성과평가 반영

※ 대상기관 :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코레일유통(주), LH공사 및 한국도로공사

□ 상품 품질관리 실효성 제고

ㅇ 검사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점검 방법 및 기준 활용

- 검사대상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검사시기 및 검사방법 구분

※ 농·수·축산물의 관능검사는 상시검사로 대체하고 이화학검사 대상을 확대, 주요 항목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검사하고 현장실사는 최소화

※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검사기관을 입찰로 재선정하고 현장 실사는 외부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실시, 점검자 실명제 도입

- 공익성 제고를 위해 부적합 제품 판매 등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ㅇ 상시적인 품질유지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품질검사 실시

- 품질인증 평가결과는 최초 입점시에만 활용하고 입점후에는 해당 제품도 정기·상시 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지속 관리

- 익명 구입 등을 이용하여 실제 판매상품을 대상으로 검사 실시

- 지속적 품질관리 유도를 위해 입점 후 HACCP등 공인 품질인증 획득 업체는 재계약 및 계약연장 평가 시 인센티브 부여

1. 상품 품질관리 체계 표준화

- 검사대상별로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검사시기(정기 및 상시로 구분) 및 검사방법(관능검사 및 이화학검사, 현장검사 및 서류검사 등) 구분, 실제 판매상품 검사

※ 검사결과 부적합 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등의 제재조치 강화,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 자체 전문검사기관이 없을 경우 주요 항목은 매년 경쟁입찰로 선정하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현장실사는 외부기관과 합동 실시

- 인증평가제도는 입점업체 선정시 가점에만 활용, 이후 품질검사 대상에는 포함

※ 대상기관 :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코레일유통(주), LH공사 및 한국도로공사

♠ 모범사례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쇼핑

품질검사는 정기(수시)규격검사, 관능검사 및 현장실사로 나누어 실시하며,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익명으로 시료를 직접 구입하여 검사 의뢰

※ 부적합 상품은 품질개선을 하도록 공급업체에 통보하고 미개선시 공급중지 또는 계약해지

규격검사(안전성 검사)는 식품 위해성분 허용치에 대한 성분검사로서 시료검사는 매년 경쟁입찰로 선정하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Ⅳ

조치 사항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특별·광역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농협중앙회, 한국도로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토지

주택공사, 코레일유통,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 조치기한 : 2012. 12.

○ 세부 과제별 조치사항

세부 개선과제	조치 기관	조치기한
1. 재량권 남용 및 특혜제공 금지
□ 업체 선정 시 재량권 남용 방지		‘12. 12
ㅇ 계약·운영방식 변경 시 절차·조건 신설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ㅇ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수의계약 관련조항 개정	농협중앙회 코레일유통(주)
□ 특정인에게 유리한 특혜성 규정 개선		‘12. 12
ㅇ 예외적 사업추진 시 관련조항 엄격히 규정	한국도로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ㅇ 특혜성 규정 개정	한국도로공사 코레일유통(주)
2.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관리·감독 강화
□ 사업계획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구축		‘12. 12
ㅇ 유통·임대사업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시행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코레일유통(주) 특별·광역시
ㅇ 자회사 신설관련 규정 개정	기획재정부
□ 판매수수료 및 임대료 관리방안 마련	한국도로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12. 12
ㅇ 공공시설 공익성 제고방안 수립

□ 공공시설 지도·점검 실효성 제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코레일유통(주)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12. 12
ㅇ 지도·점검 기준 구체화 및 점검결과의 재계약 여부 연동
□ 부정당업체 관리 강화	관련 기관(1)	‘12. 12
ㅇ 입점 제한필요 사업자 정보의 공공기관간 공유
3. 입점업체 선정·평가의 투명성 제고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투명성 확보	농협중앙회 한국도로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코레일유통(주)	‘12. 12
ㅇ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투명성 제고방안 도입
□ 선정평가 기준·방식의 객관성 확보	농협중앙회 한국도로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코레일유통(주)	‘12. 12
ㅇ 선정·평가 기준·방식 개선
ㅇ 평가지표 계량화 비중 확대 및 세부 심사기준 구체화
ㅇ 평가지표 및 세부심사기준 공개
4. 불공정 관행 개선 및 품질관리 표준화
□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공정·불편 요인 제거	농협중앙회 코레일유통(주)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12. 12
ㅇ 임차인 재산권 침해 및 불편유발 규정 개정
□ 입점·납품업체 고충해소 방안 마련	관련 기관(2)	‘12. 12
ㅇ 입점·납품업체 의견반영 기회 확대
□ 상품 품질관리의 실효성 제고	관련 기관(2)	‘12. 12
ㅇ 상품 품질관리 체계 표준화

※ 관련기관(1) : 관련기관(2)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관련기관(2) : 농협중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코레일유통(주),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