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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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21322 생활조정수당 지급중지결정 취소청구
청 구 인		〇〇〇 □□시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심판청구일		2023. 9. 5.

주       문

피청구인이 2023. 6. 26. 청구인에게 한 생활조정수당 지급중지결정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년 2월부터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2023년도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결과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 6. 26. 청구인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중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았으나 거주지를 □□시로 이전하며 거주용 주택에 대한 소득인정액이 상승하여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이전과 같이 무소득자이고, 거주용 주택 1채와 약간의 예금 밖에 없음에도, 청구인의 소득환산액을 79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한 점, 청구인과 함께 동거 중인 자녀 ◊◊◊ 역시 장애인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추정소득을 77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한 점, ◊◊◊의 예금잔고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어려운 가정형편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득평가액을 청구인이 지급받는 기초연금액과 2023년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월 10일분으로 최소화한 ◊◊◊에 대한 추정소득만을 산정한 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시스템상 자동 수집하여 산출하되, 청구인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한 예금을 제외하여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생활수준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산출된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은 1,882,697원으로, 이는 2인 가구 기준금액의 50%인 1,728,077원을 상회하는바, 청구인은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4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5조의5까지, 제102조제1항, 별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구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2023. 10. 17. 국가보훈부고시 제2023-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부터 제6조의5까지, 제8조

2020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91호, 이하 같다.)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 7급)로 등록된 故(고) ***의 배우자로서,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어 2018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23년도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위한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2인 가구 기준 1,728,000원을 초과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2023년 7월부터 그 지급을 중지하기로 결정하고 2023. 6.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자녀는 ◊◊◊(1963년생), ▲▲▲(1964년생), ▼▼▼(1969년생) 3인이고, ◊◊◊은 주민등록표상 2023년 4월 현재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에 등재되어 있으며, ▼▼▼는 해외에 거주 중이다.

라. △△시장이 2018. 2. 1. 발급한 의료급여 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은 2009. 1. 8.자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국가유공자)을 취득하였다.

마. △△시장이 2022. 1. 13.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따르면, ◊◊◊은 2004. 9. 1.자로 ‘지체(상지절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23년 5월경 청구인에 대해 실시한 생활수준 조사 결과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〇 부양의무자: ▲▲▲

- 소득평가액 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재산 131,262,000원, 공제 567,000원, 부채 16,000,000원)

- 소득인정액 0원

〇 소득평가액

- 청구인: 공적이전 323,000원(기초연금)

- ◊◊◊(가구원): 추정소득 770,000원(최저금액)

〇 재산가액

- 청구인: 건축물/주택 183,000,000원, 금융재산 38,675,000원

- ◊◊◊: 자동차 510,000원, 금융재산 103,790,000원

〇 생활수준조사 결과

- 소득평가액 1,093,0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790,000원

- 소득인정액/가구원수: 1,883,000원/2명

〇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의료급여 취득일자: 2023. 4. 4.

사. 위 바항 중 ◊◊◊의 금융재산 103,790,000원은 2023. 5. 13.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위 금액에는 청구인 소유 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에게 송금한 금원(청구인이 2023. 2. 21. 입금한 188,500,000원 및 2023. 4. 26. 입금한 37,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 □□시에 있는 ○○의원 의사 김〇〇이 2023. 5. 30. 발급한 ◊◊◊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따르면, ◊◊◊의 주요 증상 및 검사소견이 ‘경추통 및 어깨 통증’, 치료내용이 ‘약물치료 및 주사치료’로 기재되어 있다.

자. ▲▲세무서장이 2023. 9. 15. 발급한 폐업사실증명(간이과세자)에 따르면, ◊◊◊은 ‘○○○○○’라는 사업체를 2015. 3. 17. 개업하였다가 2022. 11. 10. 폐업하였다.

차. ▲▲세무서장이 2023. 9. 15.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은 ‘□□ □□□’이라는 사업체를 2020. 9. 18.부터 운영하고 있고, 위 사업체의 2022년도 수입금액은 2,085,000원이다.

카. ▲▲세무서장이 2023. 9. 15. 발급한 납부내역증명에 따르면, ◊◊◊이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세금을 납부한 내역은 없다.

타. 국민연금공단 ▲▲지사장이 2023. 9. 15. 발급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및 가입내역 확인에 따르면, ◊◊◊은 2016. 7. 26.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가 2023. 6. 26. 그 자격을 상실하였는데, 같은 기간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0원이다.

파.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소득인정액 상세현황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〇 소득인정액 가구원수(2)

- 1,882,697원=소득평가액 1,092,780원+재산의 소득환산액 789,917원

〇 소득평가액

- 1,092,780원=기타소득 323,180원+보장기관 확인소득 769,600원

〇 재산의 소득환산액

- 789,917원=주거용재산 0원+일반재산 381,700원+금융재산 408,217원

〇 일반재산 환산액

- 381,700원=(일반재산 183,510,000원-기본재산금액 69,000,000원)*환산율 4/12%

〇 소득인정액 상세내역

- 기타소득 합계: 323,180원

- 보장기관 확인소득 합계: 769,600원

- 일반재산(주택) 합계: 183,000,000원

- 금융재산 합계: 142,465,237원

- 일반재산(자동차) 합계: 510,000원

하.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상 ‘공동주택공시가격’에 따르면, 위 바항의 청구인 소유 공동주택(‘청구인: 건축물/주택 183,000,000원’ 부분)의 공시가격은 2022. 1. 1. 기준 183,000,000원, 2023. 1. 1. 기준 172,000,000원이다.

거. 위 바항에서 ◊◊◊의 금융재산으로 산정된 ■■은행계좌 본인금융거래내역 및 거래내역 확인서에 따르면, 위 아항의 청구인이 입금한 내역과 신〇〇에게 송금한 내역을 제외하고, 위 계좌에서 2023. 2. 1.부터 2023. 10. 31.까지(2023. 5. 30~31. 제외) 입출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출금 내역: 총 7,505,318원(청구인에 대한 재산세·주민세 173,520원)

- 월 평균 833,924원

- 매월 고정 지출액: 279,550~381,260원(홍〇〇 50,000원, 박〇〇 250,000원 및 전기·수도요금)

〇 입금 내역: 총 1,574,471원(▲▲▲ 1,005,000원, 임차인 수도요금 51,300원, 예금이자 41,236원, 환불 305,000원, 픽업대금 70,000원 등)

- 월 평균: 174,941원

- 매월 고정 입금액: 없음

〇 잔액

- 2023. 2. 2. 기준 100,787,956원

- 2023. 10. 31. 기준 100,618,766원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제1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 5의 지급 구분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가족이 2명 이상 3명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①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28만 3천원, ②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25만 2천원, ③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2만원을 각각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4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의 기본방향,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그 밖에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법 제14조 등 법령에 따라 위임된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구「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8조에 따르면,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수준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의 50% 이하, 40% 이하, 30% 이하로 확인된 사람에게 지급하되, 생활수준조사 결과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지급을 보류한 달부터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달까지의 생활조정수당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하고,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조사 방해ㆍ기피ㆍ지연 등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이 보류된 달로부터 생활조정수당 지급이 중지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이 사건 고시 제4조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하는데,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후 월 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회원권으로 하며,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고시 제5조에 따르면, 「기초연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은 공적이전소득으로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고, 가구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근로능력이 있으나, 신고 및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이 없는 경우 등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파악된 소득 이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일 추정임금을 적용하여 소득산정(전직임금 우선→유사·동종업종의 평균임금→최저임금, 최소 월 10일 이상)한 추정임금이 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고시 제5조의2에 따르면, 소득평가액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기본공제액 30%(단,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78만원보다 작은 경우 78만원을 공제한다)’ 등에 해당하는 금액(가구특성 지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5조의3 및 이 사건 고시 제6조에 따르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보통예금·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정기예금·정기적금·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의 경우 잔액 또는 총 납입액 등이 포함되고, 같은 고시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르면, 재산의 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위 재산가액에서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기본재산가액(대도시 6,900만원) 및 부채의 금액을 뺀 금액과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을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 100분의 4를 각각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의3제1항에 따르면,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하는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따르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 중 2인가구의 경우 월 3,456,155원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1,882,697원으로,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월 3,456,155원의 50%인 1,728,077원을 초과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산정한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적정한 것인지를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각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소득평가액을 1,093,000원으로 산정한 부분

① 관계법령상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323,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공적이전소득을 323,000원으로 산정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관계법령상 가구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근로능력이 있으나 신고 및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이 없는 경우 등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파악된 소득 이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추정소득을 산정하여 실제 소득에 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주거나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확인됨에도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추가·은닉소득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근로능력이 있다거나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의 추정소득을 770,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은 2004. 9. 1.부터 ‘지체(상지절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현재 만 60세로, 그에게 근로능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의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상 2023. 2. 2.부터 2023. 10. 31.까지 출금액이 총 7,505,318원(월 평균 833,924원), 입금액이 총 1,574,471원(월 평균 174,941원)임에도, 2023. 2. 2. 대비 2023. 10. 31. 기준 잔액의 감소액이 169,19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청구인과 ▲▲▲이 입금한 6,600,000원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위 출금액에는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주민세, 전기·수도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월 고정적으로 입금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은 청구인과 ▲▲▲로부터 받은 금원 및 위 금융재산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일 뿐 ◊◊◊에게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세무서장의 2023. 9. 15.자 납부내역증명서상 ◊◊◊이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세금을 납부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장의 2023. 9. 15.자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및 가입내역 확인서상 ◊◊◊이 2016. 7. 26.부터 2023. 6. 26.까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달리 ◊◊◊이 현실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여 실제로 소득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 이외에 추정소득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789,917원으로 산정한 부분

①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의 금융재산 합계 142,465,237원에서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비 20,000,000원을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4/12%)을 곱하여 청구인의 금융재산 소득환산액을 408,217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산정한 청구인의 금융재산 소득환산액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②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공동주택의 가액을 183,000,000원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환산액을 381,7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구인 소유 공동주택의 2023. 1. 1. 기준 공시가격은 172,000,000원으로, 위 공시가격에서 기본재산가액(대도시 6,9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소득환산율(4/12%)을 곱하여 청구인 소유 공동주택에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면 343,333원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은 1,074,550원[소득평가액 323,000원+재산의 소득환산액 751,55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23. 12.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